한-일 양국 정부가 대화하라

우메가키 마코도 우지시 총무부장… “외교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사안 아니다”

▣ 우지(일본)=글·사진정인환 기자 [e-mail]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협의를 해 (주오사카) 영사관 쪽과 우지시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우토로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토로 재일조선인 마을 관련 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우메가키 마코도 일본 교토부 우지시 총무부장은 인터뷰 내내 대단히 조심스러워했다. 7월4일 오후 우지시청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마주 앉은 그는 “외교 문제는 정부 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전제를 몇 차례 강조한 뒤에야 “한국 정부 쪽에서 우토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제의한다면 응할 것”이라고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일본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돼야

우토로 문제에 대한 우지시의 기본 방침은 뭔가?

=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제다. 소유권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토로 마을의 역사적 측면을 고려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전제로 마을 재정비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우토로 주민들에게도 같은 얘기를 한 바 있다. 19만 우지시민이 합의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지시뿐 아니라 교토부와 일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우토로 토지 소유권이 (서일본식산에서) 제3자에게 넘어간다면 강제철거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 기본적으로 강제철거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게 우지시 입장이다. 불행한 사태는 피해야 한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히 주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설 것이다. 한국 쪽에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최고법원(의 토지 소유권) 판결에 대해 지방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

한국 정부가 우토로 문제와 관련해 우지시와 만난 사실이 있나?

= 우토로 문제에 관계한 지 5년째가 됐는데, 2004년 11월 부임 인사를 겸해 주오사카 총영사관 관계자가 찾아와 우토로 생활 곤궁자와 고령자에 대한 지원을 당부한 일이 있다. 또 2005년 2월엔 총련과 민단 지부가 공동으로 우토로 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서를 낸 바 있다. 같은 해 한국의 ‘광복 60주년’을 맞아 한국 국회의원과 언론사 6~7개사에서 방문했다. 최근엔 접촉 기회가 없었다.

일본 중앙정부는 어떤가?

= 지난 2005년 중앙정부에 우토로 문제와 관련해 협조전을 보냈다.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이 방문했던 무렵인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지금껏 아무런 연락이 없다.

토지 소유권자인 서일본식산과 우토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의향은 없나?

= 지금까지 서일본식산 쪽과 만난 일은 없다. 앞서 밝힌 대로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자와 우토로 주민이 원만히 토지 문제를 매듭짓는 게 대전제다. 서일본식산 쪽에서 대화를 요청한다면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사태 해결을 위해 만나서 얘기를 할 것이다.

우토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 쪽과 대화할 의향은 없나?

= 외교는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다. 우지시로선 한국 정부 쪽에 우토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본다. 격이 맞지 않는다. 한-일 양국 정부가 대화를 해서, 일본 정부가 그 결과를 우지시 쪽에 전달한다면 그에 따라 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외교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 협의 거쳐 우지시와 대화한다면…

한-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토로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나?

=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그렇다. 필요하다고 본다.

한-일 정부의 개입이 우토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 역시 내 처지에선 답하기 어려운 얘긴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사카 영사관 쪽에서 우지시와 대화를 한다면 (우토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