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연은 왜 투쟁하는가

등록 2005-07-22 00:00 수정 2020-05-03 04:24

정부가 내놓은 개발지역 주민대책은 80년대 상황에서 더 안 나아가
영구임대아파트와 ‘가수용단지’ 관철 위해 공증된 문서로 요구

▣ 전국철거민연합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가난한 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목숨까지 내던져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서민의 정권이라는 노무현 정권 아래서도 이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서민들의 ‘생존 필수품’인 주택은 상품화된 지 오래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다지만, 주택은 가진 자들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은 모순 투성이로 뒤덮인 이 비현실적인 구조 속에서 개발지역의 철거민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주거권’을 외치며 만들어진 자주적 결사체다.

한 지역이 개발되면 개발 지구와 개발 인근 지역의 전·월세 값은 폭등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 지구 안에 살던 철거민들이 일시에 이주하면 방이 부족해 전·월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세입자들은 갈 곳을 잃지만, 도심 외곽이나 지방으로 이주할 수도 없다. 자녀들의 학교와 생활 터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가 개발 지구 안에 세워지는 임대 주택을 주민들의 실정에 맞게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100만호를 짓겠다고 밝힌 국민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은 1500만원이 넘는다. 아파트가 나와도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시행자나 정부는 철거민들이 그곳에 입주할 때까지 임시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가수용단지를 인근 지역에 세워야 한다.

범법집단으로 오해할까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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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 발행된 558호 특집 기사 ‘철거탑은 흉기인가’ 는 전철연의 투쟁 정당성과 정체성을 실추시켰다. 이것이 <한겨레21>의 기사인가 의심할 정도로 기사는 전철연을 음해하려는 의도적인 냄새를 심하게 풍겼다. 그동안 우리는 <한겨레>라는 언론을 다른 어떤 언론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도를 접한 전철연과 지역철거민대책위원회(철대위) 주민들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었다.

<한겨레21>의 보도대로, 1987년 이후 도시 철거민의 가열찬 투쟁 속에는 늘 전철연이 있었다. 전철연은 철거민을 철거민이기 이전에 노동자로 파악한다. 철거민 문제가 단순한 도시빈민의 ‘주거권’ 문제가 아닌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임을 알리기 위해 그동안 힘있는 투쟁을 전개해왔다. 전철연의 요구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철거 뒤 주민들이 자유롭게 들어가 살 수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지금은 건설 공급이 중단된 상태지만)고, 두 번째는 그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주민들이 임시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가수용단지’이다. 전철연은 그동안 건설자본과 공권력의 횡포에 맞서 투쟁으로 50개가 넘는 지역에서 공증된 문서로 우리의 요구 사항을 관철해왔다.

그렇지만 <한겨레21>의 기사는 전철연이 건설 자본과 검은 비리에 유착돼 있고, 벼랑에 몰린 철거민들을 볼모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한마디로 분노할 수밖에 없다. 언론이란 사실에 입각해 기사를 쓰고 보도해 독자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지만 <한겨레21>의 보도는 한쪽 당사자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여 객관성을 상실했다. 하나하나 이를 지적해보겠다.

<한겨레21>은 전철협 이호승씨의 말을 인용해 “전철연의 폭력적인 투쟁으로 철거용역비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며 “둘 사이에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철거민 운동 관계자들과 전철연에 몸담았던 사람들의 입을 모아 “철거단체는 복마전이다” “전철연 간부들이 돈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추문들이 겹쳐 있다”는 발언을 납득한 만한 확인 절차 없이 보도했다. 전철연을 하찮은 범법 집단쯤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구절이다. <한겨레21>은 이런 극단적인 단어 사용으로 18년 철거민 투쟁을 매도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건설회사는 자본을 무기로 삼아 철거민들을 여러 방식으로 압박해온다. 철거민 투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철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철연 간부의 비리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근거 없는 보도였다.

철거민들 혼란 없기를

또 <한겨레21>에서는 전철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입을 빌려 “집 장만을 해줄 테니, 전철연에서 직장을 그만두라고 한다” “전철연의 투쟁 방침을 따르다 보면 빚이 생기고 곳곳에서 휘두른 폭력으로 쫓기는 신세가 된다” “전철연이 제명을 무기로 철거민들에게 권력을 휘두른다”는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다. <한겨레21>쪽에서는 “철거 투쟁 속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직접 전한 말”이라고 했지만, 이에 대한 전철연의 입장은 묻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주장이 대부분 잘못된 것이고 근거 없는 모략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의도로 전철연의 역사와 투쟁의 정당성을 짓밟으려 하는지,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한겨레21>은 2001년 사망한 최덕자(사망 당시 45살)씨가 죽은 이유가 “전철연에서 간부 도피자금으로 돈 700만원을 가져갔기 때문”이라며 죽음의 직접적인 책임이 전철연쪽에 있는 듯이 보도했다. 이유야 어찌됐건 전철연과 함께 투쟁했던 사람이 목숨을 끊은 일은 안타깝다. 그렇지만 이는 철대위 내부의 문제가 근본 원인이었고 전철연 중앙과는 무관한 일이다. 우리는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내놓은 개발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80년대 상황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개발을 하다 보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결사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곳에서 철거민들의 삶이 파괴되는 비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전철연의 투쟁 방식이 폭력적이라는 주장을 싣기에 앞서, 정부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까. 전철연의 운동 방식이 80년대식이라면, 정부 정책은 과연 몇년대식이란 말인가!

전철연은 공공의 개발계획과, 1가구 1주택 제도, 개발이익 환수제, 순환식 개발에 입각한 가수용 단지와 영구임대 아파트의 제도적 정착 등 토지와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기사로 철거민들의 혼란이 없기를 바람과 동시에 이번 기사를 계기로 제2창간 정신에 맞춘 보도를 해나가는 <한겨레>가 되길 바란다.

[정정보도문]
<한겨레21> 558호 ‘철거탑은 흉기인가’ 가운데 2004년 고양파출소 화염병 투척 사건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과 관련이 없다고 전철연쪽에서 밝혀왔습니다. 이는 지난 4월22일 오후 3시 서울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린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의 기자회견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 전철연의 활동에 피해를 주려는 뜻이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전철연 관계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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