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유 제한하고 사용기간 풀자”

등록 2005-04-27 00:00 수정 2020-05-03 04:24

이목희 의원이 거침없이 밝힌 비정규직 해법…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은 거짓말하지 말라”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청와대 노동개혁 태스크포스 자문위원, 열린우리당 제5정책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여권 안에서 노동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이목희 의원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상생’을 부르짖어온 대표적 인사다. 사회적 논란이 거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노동계, 재계, 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상 테이블을 이끌고 있는 주역도 바로 그다. 그런데 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법안 수정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한 이후 그는 반노동자적 인사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목희 의원은 자신의 경력에서 노동운동 부문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는 비난 성명까지 냈다.

거짓말 하는 노동계, 사려없는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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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목희 의원은 거침이 없다. 그는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의 비판에 대해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말자”면서 “냉정하게 말해 비정규직의 아픔에 대해 (두 노총 중심의) 노동계에서는 하나도 답답해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족스럽지 못한 합의를 하면 (정규직 노조 중심의) 조직 내부에서 거센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 비정규직 법안을 빨리 타협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며 노사정 협상 테이블에 나온 정규직 중심의 힘있는 노조 대표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시급성이나 진정성이 별로 없다는 문제 제기인 셈이다.

<한겨레21>은 논란의 정점에 선 그를 4월20일 만났다. 그는 비정규직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재계는 노동계가 요구해온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받아들이고, 노동계는 그 대가로 사용기간 제한을 풀어주는 것에 동의하는 ‘맞교환 방식’의 절충을 제시했다. 그는 사용사유 제한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해 “프랑스처럼 사용사유 제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노회찬 의원이 이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대꾸할 필요도 없는 얘기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비정규직의 피눈물을 생각해보자.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말자.

인권위의 의견을 그렇게 비판할 이유가 있다는 것인가.

그동안 노사정 협상을 통해 4월21일쯤 (합의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인권위의 시기에 맞지 않는 의견 표명으로 그 합의가 좌절됐다. 노동계는 인권위안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재계는 설혹 양보할 생각이 있어도 인권위안에 동조하는 발언은 죽어도 안 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서로 탐색하고 쟁점별로 애기하면서, 대략 합의할 수 있는 선이 보였다. 그런데 인권위의 의견 표명 이후 협상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완전히 실종됐다. 대화가 안 된다.

인권위도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을 표현한 것 같은데.

인권위가 파견노동자 임금을 사용 사업장 정규노동자 임금의 몇%로 정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경제를 송두리째 부인한 것이다. 매우 사려 없는 의견이다. 또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얘기했는데, 법에 그 원칙을 정한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하다. 국제노동기구조차 남성과 여성의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규정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일임금 원칙은 규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이 당하는 과도한 차별과 착취는 어떻게 규제할 수 있나.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차별한 사람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안을 냈고, 정부는 1억원 이상 과태료 안을 냈었다. 500만원의 벌금을 받아내려면 대법원까지 가서 차별임을 입증해야 한다. 규모 있는 기업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은 별로 아프지도 않다. 이에 비해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차별시정위원회가 차별이라 결정하면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부안은 훨씬 효율적이다. 노동계도 잘못 낸 안이라며 벌금 아닌 과태료 방안을 수용하자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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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연공서열식 깨져야 가능

정부의 정책기조가 비정규직 확대를 대세로 보고 차별을 해소하자는 쪽으로 가는 것도 논란인데.

여당의 당론은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존재하는 차별도 해소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동의한다고 보나.

사실 정부 방안의 기본 방향은 비정규직을 쓰는 것은 좀 자유스럽게 하되, 차별은 줄이는 것이었다. 정부의 고민은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젊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이라도 일할 권리를 찾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배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이 더 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점은 확고하다.

정부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 노사의 의견 절충 봐가면서 (정부도) 자신들이 제출한 방안에서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인데.

나도 조건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은 조건이 안돼있다. 우선 우리 임금체계가 연공서열이다. 자동차 공장에서 볼트 조이는 사람은 50살에서 20살까지 다양하다. 비정규직 한명이 입사했을 때 도대체 누구의 임금에 맞춰줄 것이냐. 임금체계가 직무급이 되면 동일가치 동일임금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비정규직 이렇게 양산되고 고통받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차별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명백한 과제다. 그런데 한꺼번에 그것을 하려하면 그 원칙이 실현되는 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을 그만두거나 해외로 빠져 나간다. 많은 비정규직들이 실직할 가능성이 더 높아 지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해 합의한 뒤 그 원칙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무급으로 임금체계가 개편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그렇다.

비정규직법의 최대 이슈는 사용사유 제한 규정 도입 여부인데.

1999년 채택된 유럽연합 지침을 보면 사용사유 제한, 사용기간 제한, 반복갱신 회수 제한 3가지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채택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용기간 제한을 선택했다. 그런데 나는 사용사유 제한이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동자는 죽어도 도입해야 하고 경영계는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무엇으로 사용사유를 제한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거기서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아주 넓어질 수도, 아주 좁혀질 수도 있다.

여당은 어떤 방식을 구상하고 있나.

그것을 열거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쓰라는 식으로. 프랑스의 경우 8개의 제한사유를 열거하면서 이런 경우는 몇 개월씩 쓰라(고용하라)는 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직 협상이 남아 있는데, 내가 말하면 기정 사실이 된다. 그래서 속 얘기를 다할 수는 없다. 다만 사용사유 제한이 노동자는 죽어도 하고, 사용자 죽어도 못하는 문제가 아닌 만큼, 만약 사용사유 제한을 허용한다면 사용기간 제한을 푸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프랑스처럼 제한 사유 열거하면 어떨까

사유제한 도입의 대가로 임시·계약근로 기간 3년 연장 방안 등을 노동계가 양보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정부는 출구인 사용기간을 제한하자는 것인데, 노동계는 입구인 사용사유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입구를 제한하면 들어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출구는 풀어야 한다. 사유를 제한하면서 사용기간, 반복갱신 횟수 제한까지 규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노동부가 그런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정부야 노사간 의견이 접근하면 나설 일이 없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영계의 정서가 더 문제다.

노동계나 경영계는 그런 절충을 받아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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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현재 (노사장 협상에서) 답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동계는 아무도 하나도 답답하지 않다. 왜?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기 문제가 아니다. 경영계는 법 안 만들고 안 고치는 게 최고로 편하다. 정부는 자기들이 만든 법 통과가 안 되는 것이 좀 답답할 수는 있다. 이 법안을 정말로 노력해서 빨리 타협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다. 일단 법을 만들면 비정규직이 당하는 오늘의 차별적 현실을 개선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좀 만족스럽지 못한 합의를 하면 조직 내부에서 거센 공격을 받을까봐, (합의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참으로 답답하고 고통받는 것은 비정규직이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사회에는 큰 재난이 닥친다. 비정규직은 1년에 80만명씩 늘어나고, 임금차별은 정규직의 65%인데 다른 차별까지 고려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로 가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볼 때 정규직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정부 이건 남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아무도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지 않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법안에 사활을 걸고 노력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한 모독적 발언 아닌가.

아니다. 실제로 그렇다. 우리 서로 냉정하게 얘기하자. 나는 지난번 (노사정) 회의 때도 ‘우리가 비정규직들이 흘리는 피눈물을 안 흘리도록은 못해줘도 그 양이라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두 노총이 타협 가능한 수준을 알면서도 책임 추궁이 두려워 버틴다는 얘긴가.

그렇다. 자기 집에 불이 나면 혼신의 힘을 다해 불을 끄려 하지만, 강 건너 불이 나면 ‘아, 저 불 꺼야지’ 하면서도 게을리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닌가.

“근로기간 1년이나 3년이나 별 차이 없다"

비정규직 법안 가운데 근로기간을 1,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도 논란인데,

근로기간은 별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다. 3년으로 해 놓으면 2년 11개월만에 자르고, 2년 해놓으면 1년 11개월만에 자르면 그만이다. 무슨 차이가 있냐. 결국은 이런 것이다. 기업이라는 게 돈놓고 돈먹는 것이라서 비정규직으로 쓰다가 돈 버는데 필요하면 사람이면 정규직 채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른다.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결과는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정서적으로 기분이 안좋은 것이겠지. 때문에 노사정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위 의견을 비판했는데, 왜 그런 의견을 냈다고 보는가.

인권위는 2기가 됐다. 아무리 지고지순한 조직이라도 조직은 자꾸 커가고 싶어한다. 그런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인권위에 있는 분들은 시민단체나 노동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서로 협의해 의견을 냈다는 것인가.

협의해 의견을 낸 정도가 아니다. 인권위가 자문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쪽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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