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여당, 갈팡질팡 개혁

열린우리당은 왜 국보법 수렁에 빠졌나…폐지와 유보를 수없이 오가며 전술 한계 드러낸 지도부

▣ 신승근 기자 [e-mail]

“솔직히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의 의지나 개혁성과 상관없이 지금은 일이 너무 뒤틀린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의 전략통으로 손꼽히는 한 의원은 국가보안법 수렁에 빠진 당의 최근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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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몸조심’하다 법사위 내줘

보안법 폐지안 법사위 기습 상정(12월6일) - 당 지도부의 폐지안 연내 처리 유보 선언(7일) - 당 중앙위원회의 연내 처리 유보 무효화 결의 및 386 의원의 연내 처리 촉구 서명 운동(10일)….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보안법 폐지안 처리에 대한 집권 여당의 방침이 뒤바뀌고 있다. 실망한 사회단체 대표자와 학생들은 급기야 영등포 당사 앞에서 촛불시위를 열고 “개혁쇼 중단” “오합지졸 열린우리당 해체” “개혁사기꾼 열린우리당 자폭”을 외쳤다. 그러나 정작 원내 과반수 정당을 이끌고 있는 여권 핵심 지도부는 자신들이 ‘수렁에 빠진 공룡’ 신세가 된 이유나, 그 수렁에서 벗어날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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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원내대표는 과의 인터뷰에서 “이 나라는 반세기 이상 보안법에 지배돼온 역사”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언론매체 환경 등을 감안하면 사회 내부의 토론을 잘 이끌어왔다”고 자평했다. 12월6일 보안법 폐지안 기습 상정을 주도한 한 법사위원도 “121석의 한나라당이 결사 반대하는 현실에서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보안법 폐지 당론을 관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뛰어넘기 어려운 객관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항변인 셈이다.

그러나 여권 안에서는 당 지도부의 무능, 한나라당과의 협상 전술 오류 등 전술적 패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핵심 당직을 맡은 수도권의 한 의원은 “객관적 한계도 있지만, 지도부의 전술적 패착에서 근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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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지적하는 패착은 4월 총선 승리에 도취된 당 지도부가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서 17대 국회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것이다.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 이른바 ‘범개혁세력’이 원내 과반을 확보한 4월 총선 직후 여야 의원들 모두 국보법 개폐에 관심이 드높았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조차 여론을 의식해 4월22일 “보안법 보완” 의사를 밝힐 정도였다. 하지만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과반정당 책임론’을 근거로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원내 전략은 ‘개혁 드라이브’ 대신 ‘부자 몸조심’으로 기울었고, 당내 국보법 개폐 논쟁은 상당 기간 침묵을 강요당했다. 4월28일 당선자 연찬회에서 보안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라는 이유로 당선자 여론조사 항목에서 제외됐다. 5월부터 이인영·우원식 의원 등 몇몇 초선 의원들이 국보법 폐지 조기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당 지도부는 ‘시기상조론’을 근거로 논쟁을 차단했다.

개혁파·실용파 당론 분열

‘부자 몸조심’ 전략은 ‘6·5 재보선’ 참패로 사실상 파산했다. 이후 당 지도부는 패배주의와 조급증에 빠졌고, 17대 원구성 협상에서 개혁법안 처리의 핵심 창구인 법사위원회를 포기하는 실기를 범했다. 개혁 성향의 한 재선 의원은 “원구성 협상 때 ‘16대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게 법사위고, 국보법 폐지 등 개혁 프로그램을 관철하려면 다른 상임위 2개를 내주더라도 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원구성 지연에 따른 비판 여론과 한나라당의 버티기 전술에 밀려 법사위를 쉽게 포기했고, 지금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둘째, 정파연합 정당의 한계와 내분을 의식한 지도부의 무소신과 결단력 부족 등 우유부단한 지도력을 꼽을 수 있다. 재보선 패배 책임론으로 홍역을 치른 여당은 7월부터 ‘실용주의’ 간판을 떼내고 ‘개혁 드라이브’로 신장개업을 시도했다. 신기남 의장 중심의 지도부는 △반부패 관련법 △친일진상규명법 추진 등 개혁입법 계획을 쏟아냈고, 7월18일 보안법 폐지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뒤늦게 보안법 논쟁에도 불을 지폈다.

이에 자극받은 임채정·송영길·이은영 의원 등은 7월21일 국보법 폐지법안을 발의했고, 8월 중순 소속 의원의 절반이 넘는 83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신기남 의장의 낙마로 당권을 승계한 이부영 신임 당 의장도 8월22일 ‘국보법 폐지 후 형법 보완’을 공언했고, 천정배 원내대표는 “8월26일 국보법 최종 당론 결정” 방침을 밝히면서 사실상 보안법 폐지로 당론이 모아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유재건·안영근·조성태·조배숙 의원 등 ‘실용파’를 자처하는 여당 의원 17명이 “보안법 폐지 시기상조”를 외치며 개정론을 제기하자 지도부는 다시 흔들렸다. 천 대표는 뚜렷한 설명 없이 당론 결정을 유보했고, 힘을 얻은 ‘실용파’가 세 규합에 나서면서 당은 사분오열됐다. ‘개혁파’와 ‘실용파’가 맞섰지만, 당론을 모아야 할 지도부는 침묵했다. 9월5일 노무현 대통령이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발언하자 지도부는 단 나흘 만인 9월9일 폐지 당론을 최종 확정했지만 그 후유증은 계속됐다.

한나라당에 ‘구애’는 왜 했나

노 대통령의 ‘폐지’ 발언으로 개정론자의 목소리는 일시적으로 차단됐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청와대 눈치 보기식 결정’은 국보법 폐지 동력만 떨어뜨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보안법 폐지를 주도해온 한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가 노 대통령 발언 직후 너무 다급하게 폐지쪽으로 줄을 서면서 그 결정에 따라오지 못하는 의원들은 불만이 더 커졌고, 결국 보안법 폐지 동력은 약화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폐지 당론 확정 직후 천 대표는 ‘보안법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폐지 법안 조문화에 착수했지만, 조성태·김종률·박상돈·오제세 의원 등 태스크포스팀에 포진한 ‘개정론자 4인방’은 내부에서 더 치밀하게 저항했다. 특히 팀 회의가 끝날 때마다 보수언론에 ‘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개념을 유지한 헌법수호 법안 마련’ 등 당론과 다른 기사가 쏟아지면서 개정론자들이 태스크포스팀을 폐지 당론을 뒤집는 언론 플레이 창구로 활용한다는 의혹까지 쏟아졌다. 결국 폐지론자인 최용규·우원식 의원 등은 ‘팀 해체’를 요구했고, 천 대표는 9월21일 태스크포스팀을 전격 해체했다.

셋째, 보안법 폐지에 대한 자기 확신 없이 한나라당에 입법 협조를 구걸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 우군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신뢰를 상실한 것도 주요안 패착으로 지목된다.

태스크포스팀 해체 3일 뒤인 9월23일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국가보안법 폐지안 공동 제출’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천 대표는 “처리 시한을 정하면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기로 생각한다”면서 당론 확정 시기를 추석 이후로 미뤘다. 더욱이 그는 한나라당을 향해 “이론에는 타협이 없지만, 입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국보법 폐지 뒤) 형법 보완과 대체입법안을 만들어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협의한 뒤 한나라당과도 토론·협상할 것”이라고 구애의 메시지를 보냈다. 천 대표의 이런 ‘이중 행보’는 우군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분노를 샀다.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뭘 더 머뭇거리고 토론하자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폐지 당론부터 폐기하라”며 오히려 천 대표의 목줄을 더 조였다. 개혁 성향의 한 호남 중진 의원은 “노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폐지를 합의했을 때 힘들더라도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당시 천 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자신감과 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4대 개혁법’ 패키지로 묶는 실책

넷째, 일관성을 상실한 채 ‘냉탕·온탕’을 숨가쁘게 오간 여당의 협상 전략도 핵심적인 한계로 손꼽힌다.

한나라당에 화해의 손짓을 보내던 여당은 10월 들어 전략을 초강경 개혁 드라이브로 180도 바꿨다. 천 대표는 10월10일 ‘4대 개혁입법 패키지 처리’를 공언했다. 보안법 폐지, 과거사 진상 규명 관련법, 언론발전 관련법, 사립학교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안’을 10월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초강경론은 저항세력을 결집하는 역효과를 냈다는 게 중론이다. 당내 지략가로 알려진 한 의원은 “여야 관계든, 정부와 이익 단체의 협상이든 핵심 현안을 쪼개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디바이드 전략’이 협상의 핵심”이라며 “그런데 당 지도부는 한나라당의 저항이 가장 강력한 4대 개혁법안을 한데 묶는 전술을 택해 반대세력을 더욱 결집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실제 한나라당은 ‘4대 국민분열법 저지’를 선언하며 전면적 저항에 돌입했고, 사립학교법 처리 방침에 반발한 사학재단이 보안법 폐지 저지 투쟁에 뛰어드는 등 보안법 사수세력의 동력이 강화됐다. 여당 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당시 핵심 지지자들 사이에서 ‘원내 과반수를 줬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에 밀리자 지도부 안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4대 개혁입법론’으로 다시 개혁 드라이브를 걸자는 주장이 나왔다”면서 “결과적으로 사학재단을 중심으로 한 교계를 국가보안법 사수 시위에 동원시키는 패착이 됐다”고 말했다.

‘4대 개혁입법론’ 전술이 실패하자 당황한 여당 지도부는 11월부터 최근까지 ‘4대 개혁법 속도조절론’ - ‘3+1 협상론’ - ‘연내 처리 강행론’ 등을 쏟아내며 냉탕과 온탕을 숨가쁘게 오가고 있다.

열린우리당 창당 1주년인 지난 11월10일, 이부영 의장은 “북한 핵 위기와 서민 경기 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 개혁을 해보려 노력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국민의 저항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개혁법 속도조절론’을 제시했다. 속도조절론은 지지자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해 곧바로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문희상 의원 등 청와대 출신 중진과 여권 핵심부는 내부에서 한나라당이 극력 반대하는 보안법 폐지안 처리를 미루는 대신 나머지 3개 개혁법안을 한나라당과 합의해 처리하는 이른바 ‘3+1 협상론’을 정립했다.

그러나 이런 전술적 후퇴조차 여당 내부의 의사소통 부족, 지도부의 눈치 보기 행보로 심하게 뒤틀렸다. 천 대표는 11월27일 당·정·청 회동에서 ‘3+1 협상’ 방침을 추인받고, 28일 상임중앙위·기획자문회의 연석회의에서 최종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석회의 이전에 이런 전략이 언론에 보도되자 임채정·장영달 의원 등 재야파 중진들은 “뭘 했다고 유보냐”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당 내분 폭발로 비쳐질 것을 우려한 당 핵심 지도부는 ‘보안법 폐지안 연내 처리’로 다시 퇴각했고, 법사위 폐지안 상정 전술을 펼쳤다.

언제까지 이리저리 끌려다닐건가

폐지안 상정 전술 역시 ‘실력 과시를 통한 지지층 결집과 한나라당 협상 테이블 유인’에 중점을 둔 여권 핵심 지도부와 ‘법사위 상정 강행’을 결의한 최재천 간사 등 법사위원들 사이에 의사소통 부족으로 악재로 돌변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한나라당이 법사위를 장악한 상황에서 법안 상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핵심 지도부는 상정 시도를 통해 보안법 폐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한나라당에는 대화에 나서라는 강한 메시지를 주려 했다”면서 “그런데 전열 정비가 덜 된 한나라당의 저지선이 뚫려 기습 상정이 현실화되면서 문제가 꼬였다”고 말했다.

실제 ‘기습 상정’ 성공 이후 여당은 극도의 혼란상을 드러냈다. ‘날치기’ 비판 여론에 직면한 김원기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을 거부했고, 고심하던 이 의장과 천 대표는 기습 상정 하루 만에 ‘국보법 연내 처리 유보’를 선언했다. 이런 혼돈을 목격한 진보적 유권자들은 열린우리당을 ‘개혁쇼 집단’으로 낙인찍어 해체를 요구했고, 여권의 노림수를 읽은 한나라당은 ‘이철우 의원 간첩 암약’ 발언으로 확전을 시도했다.

천정배 대표는 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대대적인 입법 청문회를 비롯한 토론을 연다는 전제 아래 보안법 연내 처리를 유보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으로서 국회법에 따라서 가능한 모든 절차를 밟아 연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보안법 폐지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의 다른 소장파 의원은 “집권 여당은 상황 변화에 따라 강경책과 온건책을 마구 내지르는 자리가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국민과 야당을 설득해 정책과 법안을 관철하는 위치”라며 “지도부가 내면의 자기 확신에 기초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지지자와 한나라당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끌려다니는 행태를 보인다면 보안법 처리는 영영 물건너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안법 폐지안의 끝없는 수난

김영삼 정권 출범부터 정치권의 화두로… 김대중 시절에도 보수층 저항에 가로막혀

장외 논쟁에 머물던 보안법 폐지가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것은 YS(김영삼 전 대통령) 정권 출범 직후다. 야당 총재 시절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던 YS가 집권하자 야당인 민주당은 “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고, 1994년 3월4일 집권 민자당과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 ‘보안법 개폐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YS의 보수 회귀와 미 국무부의 내정간섭 발언이 겹치면서 보안법 개폐 논쟁은 순식간에 냉각됐다. 미 국무부가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보안법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히자 자신의 집권 이후 인권상황 개선에 자부심을 느껴온 YS는 3월10일 ‘보안법 폐지 불가’를 전격 선언했다. 그는 “북한이 형법을 고수하고 간첩 남파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보안법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집권 민자당 역시 ‘미국이 내정간섭식으로 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회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화의 문을 닫았다.
야당 총재 시절 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하겠다고 공언했던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집권하자 보안법 개폐 논쟁은 다시 불붙었다. 99년 3월 박상천 당시 법무장관은 DJ에게 ‘국보법 개정 방침’을 보고했고, DJ도 그해 ‘8·15 경축사’에서 “대화하는 남북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런 기류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뒤 더욱 구체화됐다. 그해 9월15일 새로 취임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남북 화해협력 시대에 걸맞게 국가보안법 개정도 고려해야 한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까지 가세했고, 11월27일 송석찬 등 여야 의원 21명은 ‘국보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 등 보수파는 반발했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표도 “법 해석으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며 개폐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DJ는 2001년 1월13일 “북한 노동당 규약 개정에 관계없이 조속히 국보법을 개정하겠다”고 개정 의지를 거듭 천명했고, 김성호·김희선·송영길(민주당)·김원웅·안영근·서상섭(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은 ‘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연합정권의 한 축인 자민련이 국보법 반대 당론을 채택하면서 분위기는 다시 냉각됐다. 보수층의 저항이 거세지자 당시 김중권 민주당 대표는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며 한 발짝 물러섰고, 이후 여야 일각에서 보안법 개폐 요구가 제기됐지만 DJ는 끝내 입을 다물었다. 국회에 제출된 ‘폐지안’과 ‘개정안’은 17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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