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군위군, 대구시 편입되나?

경북도의회의 어정쩡한 의견으로, 행안부 변경 예측 어려워

경북도는 추석 전 행정안전부에 경북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는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대구시가 제출한 건의서와 함께 관할구역 변경을 검토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을 변경할 때는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경북도의회에서 찬반 의견을 분명히 내지 않아 행안부로서도 골치 아픈 상황이 됐는데요. 행안부는 경북도에 도의회 의견을 다시 구하라고 하거나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고, 찬성 의견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합니다.

찬성안도 반대안도 모두 부결

행안부는 어떤 판단을 할까요? 경북도가 행안부에 제출한 건의서에는 경북도의회에서 나온 찬반 의견이 모두 담겼습니다. 경북도의회는 2021년 9월2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안과 반대안 모두 부결했습니다. 재적 의원 59명 가운데 57명이 투표해 찬성안은 채택 28표·불채택 29표로 부결됐고, 반대안은 채택 24표·불채택 33표로 부결됐는데요. 결국 경북도의회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찬성안과 반대안을 뜯어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을 앞두고 군위군에서 국방부가 부적합 결론을 낸 군위 단독후보지를 고집하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위군 대구 편입 카드를 꺼냈는데요. 국방부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의성군과 군위군이 함께 유치 신청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군위군을 설득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유치가 무산될 위기였는데요. 대구시와 경북도는 군위군 대구 편입과 함께 공항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를 군위에 짓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시 공동합의문에 경북도의원 53명과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25명 모두가 서명했습니다.

군위군 “대구 편입 안 되면 신공항 무산시킬 것”

찬성안을 제안 설명한 김시환 도의원은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지난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합의문 이행에 따른 도의원으로서 신의를 지키는 일이다. 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위군 편입을 찬성한다”고 말했는데요. 반대안 제안 설명을 한 임미애 도의원은 “군위군 대구 편입을 조급하게 추진하면 정부 정책 변화나 정치적 상황 변화로 밀양-김해-가덕도 공항처럼 사업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시점에 편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군위군은 2021년 안에 대구로 편입되지 않으면 공항 건설도 무산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군위군은 9월7일 입장문을 내어 “대구 편입은 대구공항 이전 부지로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유치 신청하는 전제 조건이었다. 올해까지 편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공항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군위군이 인허가권을 갖고 몽니를 부린다면 공항을 짓는 데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군위군 대구시 편입, 앞으로 지난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대구=김규현 <한겨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