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동원돼 ‘좌파 교육감 및 전교조 비판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찬성 활동에 주력하며 교육부로부터 집중 지원을 받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개인 소유하고 있던 서울 광화문의 한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최 회장은 왜 오피스텔을 구입했을까</font></font>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공학연은 2009년 9월27일 창립해 2011년 12월28일 서울시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이 기간에 공학연은 국정원의 민간 외곽단체로 활동하며 관제 데모 등을 개최한 대가로 국정원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돼 여러 특혜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조사로 확인된 바 있다. 공학연이 서울시에 민간단체 등록을 하며 사용한 주소지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D오피스텔 326호’다.
이 해당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이 오피스텔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한때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태원 회장은 D오피스텔 326호를 2007년 7월24일 1억4800만원에 매입해, 2013년 1월17일 2억3700만원에 매각했다. D오피스텔은 62m²(18평형) 정도의 작은 크기다. 최 회장의 오피스텔을 거래했던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작은 평수의 오피스텔인데, 재벌 회장이 소유하고 있어 놀랐다. 이 정도면 주로 작은 회사나 사무실이 입주하는 평수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이 이런 오피스텔을 직접 본인 이름으로 구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미스터리’다.
공학연이 왜, 그리고 어떻게 최 회장의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됐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SK 홍보팀 관계자는 “2011년 9월 처음 임대를 줄 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라는 단체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 처음엔 개인에게 임대를 줬고, 나중에 단체가 사무실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야 그 단체가 국정원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지만 당시엔 전혀 몰랐다.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월세를 받아 세금신고까지 다 했던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공학연은 최 회장 소유의 오피스텔을 임대해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희범 공학연 사무총장은 ‘어떻게 최 회장 소유의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된 것이냐’는 의 질문에 “소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최태원 회장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이경자 공학연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검찰의 국정원 수사, 판 다시 짜야 할 수도</font></font>수수께끼 같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한 보수단체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추방 활동’을 기획한 시점과 공학연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점이 일치한다. 그것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밝혔다. 실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 과정에서 공개된 국정원 내부 회의 녹취록을 보면, 원 전 원장은 2011년 11월11일 “교육감 선거도 분열 때문에 졌잖아요. 지금부터 대비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신경 쓰자”며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대비로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교통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챙겨줘요”라고 지시한다.
그 무렵은 SK 쪽 상황도 다급할 때였다. 최태원 회장은 2011년 4월 선물거래에 투자했다가 1천억원대 손실을 입었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삿돈에 손댄 사실이 사정 당국에 의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그해 11월9일 SK그룹 지주회사를 비롯해 최 회장의 자택 등 10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후 최태원·최재원(SK그룹 부회장) 형제가 동반 구속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SK는 ‘오너 리스크’로 인해 정권에 끌려다녔다. SK에 대한 압수수색과 교육감 선거를 직접 거론한 원세훈 전 원장의 발언 시기가 묘하게 겹친다.
이 무렵 공학연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간다. 2011년 8월부터 2012년 4월 총선 직전까지 공학연은 무상급식 반대, 곽노현 교육감 사퇴 촉구, 전교조 추방 서명 운동 등 교육계 주요 현안에 대해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정권의 전위대 같은 구실을 했다. 이경자 대표는 2012년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초청 교육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난 적도 있다. 그는 ‘전교조 추방연대’의 대표도 맡았는데 한 보수단체 관계자는 “이경자 대표는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와 함께 아스팔트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한 우파 가운데 한 명”이라는 평을 남겼다. 만약 국정원이 재벌을 압박해 정권의 전위대 역할을 하는 우파 시민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국정원이 저지른 일탈 행위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검찰 수사는 판을 처음부터 새로 짜야 한다.
최태원 회장이 선물거래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횡령한 돈 역시 정부와 연결돼 있었다. 최 회장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된 SK 계열사 돈 497억원을 횡령했다. 이 펀드 조성을 지시한 곳이 바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였다. 보수정권 내내 이어져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작의 시발점이 된 문건으로 평가되는 이명박 청와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2008년 8월 문건 작성, 같은 해 12월 대통령 보고)을 보면 “영화시장 분위기 전환을 위해 우파 영화 제작을 해야 하고, 우파가 영화시장을 주도해야 한다”며 CJ·KT·SKT를 ‘협력해야 할 영화 자본’으로 적시한다. 베넥스인베스트먼트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SKT가 우파 콘텐츠 제작에 수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조성된 기금이었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정부의 공학연 지원은 계속됐다</font></font>공학연은 최태원 회장이 D오피스텔을 매각한 뒤 몇 개월 지나 사무실을 뺐다. 그 뒤로도 공학연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지원은 계속됐다. 공학연은 비영리단체 등록 이후인 2012년부터 원자력문화재단·서울시교육청·교육부 등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2013년 이후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만 총 7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이희범 공학연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대한민국국민감사위원회’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위반 논란에도 교육부로부터 2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다. 전재수 의원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부당한 개입, 위법한 지원이 있었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전화신청▶ 02-2013-1300 (월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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