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명목으로 마구잡이 예산 배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3년 예산안부터 재정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측정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이 시행된다. 노르웨이의 빙하가 녹은 모습. REUTERS

2023년 예산안에는 낯선 이름이 하나 등장한다. 바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다. 이는 예산이 성별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차별 없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예산’과 비슷한 개념이다.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처음 시행됐다.

각 부처는 분석 대상으로 적절한 사업을 선별한 뒤 관련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감축 기대 효과, 성과 목표, 감축 효과 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기금 포함)에 총 288개 사업, 11조9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은 2023년 정부 총지출 세부사업(8345개)의 3.41%, 예산액 639조원의 1.86% 수준으로 규모가 너무 작아 실질적으로 정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게 하는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돼 정부가 제시한 예상 감축량과 실제 (한국의) 감축량이 차이가 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실제 감축 규모보다 과도하게 산정된 경우가 눈에 띈다. 예컨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성장기반자금사업’은 관련 사업 중 ‘넷제로 유망기업 융자’에 해당하는 462억원만이 감축 예산에 해당하지만, 중기부는 ‘신성장기반자금사업’ 전체 예산인 1조5천억원을 모두 포함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같은 점을 지적한다. 국토교통부의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약 2046억원 규모로 전체 예산이 모두 감축 예산에 포함됐는데, 해당 사업 항목 중 ‘장기임대 시설 개선’과 ‘주거복지사 배치’는 감축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규모는 1479억원인데 이를 제대로 책정하지 않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그린워싱’(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친환경인 것처럼 위장하는 일)을 경계해 엄격한 기준으로 감축 예산을 작성할 것을 권고하는 기후예산 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