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의 재앙도 지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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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그리스 아테네에 위치한 중앙은행 입구에 뿌려놓은 페인트를 9월15일 한 청소원이 지우고 있다.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사라지지 않아 유로존은 물론 세계경제가 살얼음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료: 유엔인구기금(UNFPA)

빽빽한 지구살이
지구는 만원이다.
그 옛날 포스터를 기억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인구가 폭발하는 지구에서 공간이 좁아 사람들이 우주로 밀려 떨어지는 그림은 종말론에 대한 은근한 공포까지 자극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호소하던 시절이었다. 30년 정도 지나자 이제는 거꾸로 정부가 나서서 출산 장려를 하고 있다. 격세지감이다. 한국의 시계는 지구와 반대로 도나 보다. 지구의 인구는 지금도 불어나고 있다. 10월31일에는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유엔인구기금은 내다봤다.

받았나, 안 받았나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내사자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전 수석을 소환할 예정이다. 김 전 수석은 지난 9월15일 검찰 조사에 대비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김 수석 외에도 전·현직 고위 관료, 정치인, 현직 언론인 등도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누가 이주노동자를 쫓아내는가
법무부는 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인가.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 명령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월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는 “미셸 위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고,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체류허가를 받았다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 노동자와 같이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주노조 위원장은 모두 강제출국을 당했다.

“하청노동자 징계 부당하다”
현대차, 버틸 만큼 버텼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15일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징계를 당한 193명(해고 41명, 정직 152명)이 현대차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서 “193명 중 145명(1명은 이미 사직)은 2005년 7월1일 이전 입사자로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미 현대차 직원”이라며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을 심판하는 준사법기관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하청노동자는 현대차 직원”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정원의 탁월한 기술력
국가정보원의 세계적인 정보 분석 능력이 다시 한번 빛났다. 국정원은 최근 소송 과정에서 패킷 감청을 통해 구글의 전자우편 서비스인 지메일(Gmail)의 수신·발신 내용을 엿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메일은 보안을 강화하느라 암호화된 통신규약(HTTPS)을 이용하는데, 국정원이 이를 판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의 최첨단 기술도 놀랍고, 소송 과정에서 보안 사항을 술술 부는 방정맞음도 덩달아 놀라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