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캠페인] “국회 동의, 지금 봐도 문제 있다”

용산기지 이전협정 관련 청문회를 지금이라도 열자고 주장하는 임종석 의원…여러번에 걸쳐서라도 비용 분담 꼼꼼히 따져야, 정부 협상에도 유리할 것

▣ 류이근 기자 [e-mail]
▣ 사진 박승화 기자 [e-mail]

2004년 12월 국회의 ‘잊혀진 약속’은 지켜질까? 국민들의 83.6%(<한겨레21> 5월16일치 설문조사)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이하 통외통위)가 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약속한 청문회를 지금이라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겨레21>은 5월18일 통외통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임종석 의원을 만났다. 임 의원의 동의 아래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무슨 문제든 국회에서 충분히 의논하는 게 좋다. 왜곡된 것은 왜곡된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국민 앞에 드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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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국회에서 뭘 하자면 정치 쟁점화되니 좋지 않다는 논리가 있지만 지나놓고 보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처음부터 국회에 보고했어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양심있는 의원이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적인 분들까지도 국가적 자존심이랄까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 양심이 있는 분들은 지난번 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안 통과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한-미 관계를 고려해 마스터플랜(MP)과 구체적인 소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비준을 해줬다. 이 문제만 놓고 본다면 한-미 관계가 합리적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 지금 돌아봐도 미리 동의를 해준 형식인데 바람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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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를 용산에서 옮겨야 한다는 것은 우리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미군기지가 일방적으로 한국의 필요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의 필요에 따라 진행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쌍방이 절충을 통해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 원래 비준 동의안 통과 당시의 조건에서 과도한 부담이 추가되지 않아야 한다. 한 번만 하고서 털어버릴 문제도 아니다. 내실 있는 협상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진지하게 필요하면 여러 번에 걸쳐서라도 청문회를 하는 게 좋다.

청문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용이다. 비용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분담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주한미군이 한-미 동맹이나 안보 차원에서 존재해왔고 우리가 이전을 요구한 만큼 상당 부분 분담을 피할 수 없겠지만, 주한미군의 내부 운영 과정에서 빚어지는 비용 등 우리가 분담할 필요가 없는 것도 많다. 환경복구 비용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GPR이나 미사일방어(MD) 체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추진과도 연관된 복잡한 문제다. 미군이 GPR, MD, PSI에 따른 작전계획 변경에 자동적으로 편입되는 것은 우리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문회에서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미군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의지를 확인하는 정치적 과제도 다룰 것이다.

국민여론에 따라 협상 방법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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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적 합의선을 넘어서는 것은 국회의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몰아붙인다면 정부 협상에도 유리할 것이다. 미국도 쉽게 못할 것이다. 국민여론이 어떻게 반응해주는지에 따라 정부가 협상하는 방법도 달라질 것이다. 한-미 관계가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만 이뤄지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미국에 신비주의를 갖고 우리가 항상 양보해야만 한-미 동맹이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사실이 아니다. 미국의 의원들을 만나보면 역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여론이다.

통외통위 위원들이 하반기 원구성 때 조금 바뀌겠지만 나는 계속 남아서 필요하면 국방위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연합해서라도 약속했던 정책청문회를 꼭 하도록 원내교섭을 펴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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