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꺼내면 실제 개헌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한겨레21 전화 인터뷰 “여야가 개헌에 이견 없어야 하고, 합의할 수 있는 방안 있어야”

2025년 1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 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이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내란죄 피고인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가면서 개헌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개헌과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사람 중 하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우 의장은 2025년 2월23일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개헌 이야기를 꺼내면 실제로 개헌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두 조건을 제시하며, 현재 여야 모두에 개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우 의장과의 일문일답.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 뒤, 또는 탄핵 결정 뒤 우 의장이 개헌 논의를 제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회의장이 개헌 이야기를 꺼내면 반드시 개헌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러려면 첫째로 여야에 개헌 여부에 대한 이견이 없어야 한다. 둘째로 여야가 실제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이 압축될 수 있어야 한다.”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구체적 개헌 방안까지 합의할 수 있을까?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제안 때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내놨는데, 야당에서 이원 정부제를 이야기해서 서로 합의가 되지 못한 것이다. 그런 게 맞아야 개헌을 할 수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중임제는 미국식으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한을 나누는 3권 분립형 대통령제였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개헌안도 대체로 이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깝다. 반면,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을 맡고, 국회에서 선출한(또는 추천한) 국무총리가 내정을 총괄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원 정부제)를 주장해 여야가 서로 합의하지 못했다.

2025년 1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 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이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유보적인데, 개헌 이야기를 했나?

“여러 통로로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쪽에도 개헌에 대해 이야기했나?

“두루두루 이야기하고 있다.”

―개헌을 제안하는 타이밍은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을 결정한 뒤가 좋을 것 같은데.

“시기를 정해놓지는 않았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이야기할 수 있다.”

―두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개헌 이야기를 안할 것인가?

“좀 지켜보자.”

우 의장은 개헌에 대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였으나,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개헌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겠다는 태도였다. 역대 국회의장들은 취임 때나 제헌절에 빠짐없이 개헌을 제안했으나, 실제 정치권의 논의로 이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우 의장은 2024년 11월부터 의장 직속으로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개헌 논의를 해야 할 여야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 특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다.

 

김규원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