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니”

새누리당 탈당 무소속 김동성 충청북도 단양군수… “공천헌금설 등 비리 만연한 정당공천제로 능력 없는 사람 당선”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된 뒤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며 탈당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지방자치의 본질은 의회민주주의지만 지방행정이 곧 지방정치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행정은 무조건 정치적으로 돌아간다. 원래 군 의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4명이었고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었다. 4 대 3의 구도였다. 그런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군 의회 의장직에 도전했다 실패한 뒤 탈당해버렸다. 3 대 4의 구도가 된 것이다. 가결될 일도 번번이 의회에서 부결됐다. 기초의회가 정치적으로 운용되더라는 말이다. 의원들에게 터놓고 “내가 새누리당에서 탈당하겠다. 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지역의 현역인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과는 ‘형님, 동생’ 하는 사이다. 인간적으로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군정이 우선이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선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원래 소신이기도 했다.

“국회의원들 자기 입맛대로 공천”
탈당한 뒤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단양군청 제공

국회의원들이 칼자루인 공천권을 쥐고 시장·군수들을 좌지우지했던 게 사실이다. 나는 탈당 뒤 오히려 엄청나게 덕을 보고 있다. 주변에는 불이익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도 단양군에 더 신경을 쓰고 민주당 소속인 도지사나 도의원들도 그렇더라. 다음 지방선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했다. 그러니까 여야 눈치를 안 보고 소신행정을 할 수 있다. 선심성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매년 200억원 정도의 가용 예산이 생겼다. 그것으로 단양군이 안고 있던 부채를 한번에 모두 갚아버렸다. 각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들이 정당공천 폐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을 갈망한다면 우선 탈당하면 된다. 자신들이 현직에 있으니 공천을 받기 유리하고, 공천받으면 당선에 유리하니까 탈당은 안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닌가.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회의원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잘못 보이면 재선·삼선이 가능하겠나. 그런데 오히려 단체장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아부나 떨고 머리를 조아리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다.

공천제를 폐지하면 후보자가 난립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는 동의하지 않나.

유권자를 믿자는 이야기다. 새누리당이 강한 지역에선 공천만 받으면 곧바로 당선된다. 그것을 이용해 국회의원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정당하게 공천하고 있나? 국회의원들이 자기 입맛대로, 정치적 필요에 의해 공천을 하고 있다. 정당공천으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다는 논리는 핑계일 뿐이다. 지역마다 공천헌금설 등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건 그래서다. 정당의 공천으로 능력 없는 사람들이 당선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비례대표만 정당 공천하면 해결”정당공천마저 사라지면 결국 토호세력이 발호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토호가 독식할 것이라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도 아니다. 어차피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당선은 어렵다. 유권자의 민도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봉사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좇으며 치부하는 토호세력이 무조건 당선될 거다? 그건 이제 통하지 않는다.

정당공천은 여성이나 소수자의 정계 진출 통로이기도 했다. 폐지하면 이를 보완할 대안은 있을까.

여성 비례대표의 배출이 중요하다면 비례대표만 정당이 공천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송호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