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오르고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가입자에게, 특히 저소득 계층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다. 정부의 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재 소득의 9%에서 2010년부터 5년마다 1.38% 포인트씩 올라 2030년에는 15.9%가 된다. 이에 반해 소득대체율은 60%에서 2005~2007년까지는 55%, 이후에는 5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를 “저부담 고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제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보험료율이 높아지고 소득대체율이 낮아져도 보험료로 낸 돈에 비해서 받게 되는 연금이 더 많다. 1999년부터 21년7개월간 가입한 평균소득 수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월 평균 14만6천원, 평균수명을 산다고 가정하고 18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할 때 연금액은 현재가치로 환산해 월 42만원이 된다. 특히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어서 저소득층일수록 낸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많아진다. 정부는 “최저소득 계층은 받는 연금이 최대 3.8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금의 이런 시스템이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르고 있다. 곧 연금을 받는 고령 세대는 연금제도로 큰 혜택을 보지만, 훗날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지금 열심히 보험료를 내놓고도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한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연금제도를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바꿔왔기 때문이다. 이번이 끝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여전히 정부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깊어진 불신을 풀 책임은 정부에 있다.
광고
한겨레21 인기기사
광고
한겨레 인기기사
“사랑하는 이들 지키려”…다시 모인 100만 시민 ‘윤석열 파면’ 외침
오세훈 “헌재 앞 야권 천막은 불법…변상금 부과 검토”
“헌재도 한동훈도 밟아”…선고 임박에 윤 지지자들 위협 구호
건대입구 한복판서 20대 남녀 10여명 새벽 패싸움
트럼프 “우크라이나군 살려달라” 요청에…푸틴 “항복하면 생명 보장”
“너희 아빠 ‘흑백요리사’ 왜 안 나와?” “우리 아빠 3스타야”
상속세 안 내려 집 팔고 현금 빼돌려도…국세청 추적에 ‘덜미’
“윤석열 즉각 파면”…노동자·영화인·노인·청년 시국선언 잇따라
‘소득대체율 43%’ 연금안, 이르면 다음주 복지위 처리할 듯
김건희 개인송사 지원한 대통령실…대법 “근거규정 공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