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입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정남구 기자 [e-mail]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오르고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가입자에게, 특히 저소득 계층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다. 정부의 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재 소득의 9%에서 2010년부터 5년마다 1.38% 포인트씩 올라 2030년에는 15.9%가 된다. 이에 반해 소득대체율은 60%에서 2005~2007년까지는 55%, 이후에는 5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를 “저부담 고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제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보험료율이 높아지고 소득대체율이 낮아져도 보험료로 낸 돈에 비해서 받게 되는 연금이 더 많다. 1999년부터 21년7개월간 가입한 평균소득 수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월 평균 14만6천원, 평균수명을 산다고 가정하고 18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할 때 연금액은 현재가치로 환산해 월 42만원이 된다. 특히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어서 저소득층일수록 낸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많아진다. 정부는 “최저소득 계층은 받는 연금이 최대 3.8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금의 이런 시스템이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르고 있다. 곧 연금을 받는 고령 세대는 연금제도로 큰 혜택을 보지만, 훗날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지금 열심히 보험료를 내놓고도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한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연금제도를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바꿔왔기 때문이다. 이번이 끝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여전히 정부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깊어진 불신을 풀 책임은 정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