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와 멀리 떨어진 윤리지원관실

‘박영준 사조직’ 논란 이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
또 다른 민간인 사찰·골프로비 등 각종 의혹에 연루돼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검찰이 수사하기 시작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7월9일 서울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 있는 지원관실로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4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찰과 관련한 비공개 자료와 각종 문서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에서 콕 찍어…” 포항 인맥 다수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있는 서울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공직윤리지원관실에는 민간인 사찰을 비롯해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가 많다. 한겨레 이종찬 기자

이에 앞서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월8~9일 두 차례 서울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 있는 지원관실을 방문하려 했으나 들어가지 못했다. 8일엔 조원동 총리실 국무차장이 “윗선에 물어보겠다”며 통화를 한 뒤 “(사무실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다. 다음날인 9일에도 들머리 진입을 가로막는 총리실 직원들에게 가로막혀 진입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윗선’으로 추정되는 권태신 총리실 국무총리실장은 항의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무실을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했느냐’는 추궁을 받고 “기억이 없다”고 답해, 비난을 자초했다.

하지만 추가로 드러난 지원관실 직원들의 행태와 인맥은 지원관실이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의 ‘사조직’이라는 의혹을 더 키우고 있어, 검찰이 ‘몸통’을 제대로 수사할 지를 놓고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08년 12월25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유임을 청탁하려고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가까운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 지역 기업인 등과 함께 경북 경주에서 골프를 치고, 이명박 대통령의 동서 신기옥씨 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골프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 지원관실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광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은 이 모임에 한 전 청장과 동행했는데, 지난해 1월 한 전 청장이 물러나면서 그도 강원도 영월세무서장으로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측근인 백용호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하면서 좌천된 지 6개월 만에 지원관실로 파견됐다. 로비 의혹을 받는 모임에 동석했다가 소속 기관에서 문책성 인사를 당한 이 과장이 다른 공무원을 감찰하는 업무를 맡았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지만, 이 과장은 지원관실에서 1년 가까이 근무한 뒤 지난 6월 인사 때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돌아왔다.

지원관실 직원들의 출신 지역·학교을 보면 경북 포항 인맥이 제법 눈에 띈다. 법무부에서 파견된 김아무개(6급)씨는 경북 칠곡 출신으로 박영준 차장과 동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견된 류아무개(5급)씨는 포항 출신인데,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는 “류씨는 ‘위’에서 콕 찍어서 지원관실로 데려갔다”고 주장한다. 경찰 가운데선 박아무개 경감이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이 나온 포항 동지상고를 졸업했다. 한아무개 경정은 포항고 출신으로 지원관실 파견 직전까지 포항북부경찰서에서 근무했고, 지난 2월부터는 서울 종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지난해 12월 배정근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의 사찰 의혹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원관실의 또 다른 민간인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독립적 반부패 전담기구 신설하라”

한편 정운찬 총리는 지난 7월7일 “연고 중심 인사를 막을 과감한 인사 쇄신안을 포함해 즉각 조직 쇄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튿날 논평을 내 “업무와 권한은 모호하면서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실에 소속돼 있고, 권력 실세가 공직윤리지원관에 임명되다 보니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위법행위와 월권을 일삼게 된 것”이라며 지원관실 폐지와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 신설을 촉구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