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 119명을 공개합니다

전체 체납자 중 기독당·직능연합당·평화통일가정당 등 군소정당 제외… 비리·파렴치범 38명 명단도 공개

▣ 김경욱 기자[e-mail]

3월26일 마감된 제18대 총선 후보는 모두 1119명이다. 후보들은 학력과 경력, 재산, 전과 여부와 내용, 세금 납부액과 체납액 등을 신고했다. 세금 체납은 최근 5년간의 기록이다. 은 후보들을 검증할 1단계 정보가 세금 체납액과 전과의 내용이라고 보고, 전체 후보들을 대상으로 이를 조사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세금을 체납한 후보는 모두 129명이었다. 상위 20명 안에는 자유선진당 후보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후보가 각각 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민주당 후보는 모두 3명이었다.

세금 체납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한나라당에서는 황진하·박찬숙·이계진 의원, 민주당에서는 정청래·정봉주·박기춘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의 이름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유력 후보들의 이름도 많았다. 은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세급 체납 후보 119명(기독당·직능연합당·평화통일가정당 등 군소정당 제외)의 명단을 지역별로 총정리했다.

세금은 한번이라도 체납이 이뤄지면 완납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록으로 남는다. 총선에 등록한 후보들은 대부분 등록 전에 세금을 완납했지만, 국회의원 후보를 판단하는 데 과거 세금 체납 경력은 중요한 기록이라는 판단 아래 이들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배분하고 그 사용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과가 있는 후보는 전체의 15.3%인 172명이었다. 통합민주당(민주당)과 진보신당·민주노동당 소속 후보들은 대부분 시국·노동 사건 관련 전과였다. 공천 과정에서 이런 전과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문제는 비리·파렴치범이다. 은 시국·노동 사건을 제외한 전과 내용을 당별로 정리했다.

민주당에서도 시국사범과는 무관한 폭력 전과(전북 김세웅)와 선거법 위반자(부산 정진우)가 있었다. 한나라당에서는 경제 관련 전과(안병용·조재현·곽재남)와 선거법 위반(이학재·김기룡)이 많았지만, 건조물방화(전남 채경근)와 폭력(전남 김창호) 전과도 있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취약 지역의 후보들에서 전과상의 문제가 드러났다.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의 후보들에서는 사기, 뇌물공여, 배임, 알선수재, 도주차량(뺑소니) 등 비리·파렴치범들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세금 체납 후보자 전체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