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야쿠자’가 부른 대재앙

일본 정부와 원자력업계의 ‘유착’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라는 ‘정치 재해’ 낳아…

시민사회 “이해집단 배제하고 보험 부담 늘려야”

전세계 핵실험장 및 피폭자 취재로 유명한 다큐멘터리 사진가 모리즈미 다카시(59)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발생 직후 바로 현지로 달려가 취재를 했다. 전화 인터뷰에서 그는 “도쿄전력이 살인자라면 정부는 살인협력자”라고 잘라 말했다.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는 것은 이미 위험하다는 거다. 기준치가 달리 있겠느냐. 그 누구도 방사능에서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젠 정부도, 도쿄전력도 안 믿어”

현재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흐름을 보면, 일본 원전 신화는 애당초 ‘조작’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 누구도 분노를 감추지 않는다.

지난 3월24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한 아이가 방사능에 노출됐는지 검사받고 있다. AP 연합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채 2km도 안 떨어진 곳에 살던 독거노인 스즈키 요코(가명)는 지난 3월15일 원전 반경 20km 이내 주민 소개령이 떨어지자 긴급대피해, 17일 사이타마현의 ‘슈퍼아리나’ 대피소에 도착했다. 비현실적이리만큼 정연한 비상 대응의 토대이기도 하던 노년층의 입에서 거친 말이 나왔다.

“도쿄전력이 하도 ‘안전, 안전’ 하기에 바위처럼 믿었다. 내가 이 꼴이 될 줄은 몰랐다. 도로 새로 깔아준대지, 일자리 생긴다지, 사고 위험은 절대 없대지. 누가 나쁘게 생각하겠느냐.”

도쿄전력 사장이 지난 3월21일 사토 유헤이 후쿠시마현 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지금 면담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사태 수습에 전력을 기울여달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다.

가장 큰 고통과 분노는, 원전을 대가로 보상을 받아왔다는 후쿠시마 지역민 몫이 되고 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원전 사고 처리 과정부터 피해자를 쏟아냈다. 지난 3월14일 밤 후쿠시마 원전 3호기의 수소폭발로 다친 30대 자위대원 1명이 헬기로 이송됐고, 이튿날 다시 피폭자 42명이 전날보다 더 심한 부상 상태로 이송됐다. 도쿄전력 사원 33명, 자위대원 5명, 협력사 직원 3명, 소방수 1명이다. 다들 급수 작업 중 수소폭발 여파로 부상을 입어 피폭 가능성이 높다.

사토 아키라는 옥내로 대피하기만 하면 되는 반경 30km안에 거주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난 3월18일 어린 자녀 2명과 아내를 데리고 사이타마 대피소로 들어왔다. 사토는 “도쿄전력이 기자회견 때 마치 남의 일처럼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났다”며 “정부는 방사능 유출 가능성은 절대 없다며 ‘괜찮다’만 연발하는데, 제발 정확한 정보를 달라. 도쿄에서 지휘하는 당신들보다 위험한 건 우리 아닌가”라고 따졌다.

도쿄 아다치구 ‘도쿄무도관’ 대피소에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반경 50km권에 살면서도 피난 온 이들이 있었다. 아베 도시유키는 “이젠 정부도, 도쿄전력도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 같은 지역에서 3대가 함께 피신한 고노 사토루도 “정부는 30km 옥내 대피라고 했지만, 미국은 80km 대피령을 내리니까 맘 놓으면 안 된다 싶었다”고 말했다. “불안한 마음에 도쿄로 왔다”고 토로했다.

반면 원인과 책임 소재는 점점 더 좁혀진다. 이이다 데쓰나리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소장 역시 과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화재는 명확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 외신이 이이다의 영향력 있는 진단을 타전해왔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와 도쿄전력에 의한 ‘인재’다. 4년 전, 니가타 지진 때도 도쿄전력의 원자력발전소 ‘가시와자키 가리와’가 직격탄을 맞았다. 그때 정부는 내진 기준을 재검토해 새로운 기준을 내놓았고, 2009년 여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점검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터진 것이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에 관여한 기술자들조차 “후쿠시마 제1원전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비상용 시설을 모두 바다 쪽에 놓은 ‘쓰나미 무방비·무대책’의 배치였다”고 고백했다.

감시하는 쪽도 감시받는 쪽도 모두 ‘한통속’

노골적으로 정부와 원자력 업계의 ‘유착’이 지적되고 있다. 의 시사주간지 (3월28일치)는 “원자력발전소는 일본열도를 전력 10개사가 나눠 갖는 지역 독점 체제여서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 원자력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보안원’과만 잘 관계한다면 경영은 그야말로 반석(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라고 밝혔다. “도쿄전력이 경영하는 원전에서 업무 실적이 악화해도, 지금껏 도쿄전력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진 않았다”고도 한다. 정부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비용 등을 보전해주는 다른 수단들을 강구해왔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일본 원전의 안전평가를 시행하는 경제산업성 산하 조직이다. 원자력을 추진하는 경제산업성이 ‘액셀러레이터’라면,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안전을 규제하는 ‘브레이크’인 셈이다. 이이다 소장은 “한 발로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는다.

도쿄전력은 지난 1월 전 통상산업성 관료와 자원에너지청 장관을 지낸 이시다 도루를 부사장 겸 고문으로 ‘모셨다’. 전력업계는 감시하는 쪽도 감시 받는 쪽도 모두 ‘한통속’인 셈이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2002년 후쿠시마 제1원전의 격납용기 시험 테이터를 도쿄전력 직원들이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1978년 후쿠시마 원전 3호기의 제어봉이 공기 중에 노출된 사고도 2007년이 돼서야 발각됐다. 도쿄전력이 사고와 사태를 속이고 숨기는 데 ‘도가 텄다’면, 정부는 한술 더 떠 ‘눈감아주기 달인’이다. 사고 은폐가 발각된 뒤에도 정부는 도쿄전력에 운전 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미 안전이 확인됐고, 사회적 제재도 받았다”는 이유였다. 도쿄전력은 그동안 경제산업성과 유대관계가 있는 재계를 배경 삼아 연구비와 광고비로 학자와 미디어를 구슬려왔고, 정계에는 전력회사를 돕거나 거드는 의원이 여야 양쪽에 다수 포진돼 있다.

국민보다 업계 이익 우선한 정부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시민사회에 정부나 도쿄전력은 하나같이 정해진 매뉴얼 같은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 다카키 히로시 대표는 “2007년 니가타의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사고 같은 중대한 사고를 교훈 삼기는커녕, 이번에는 미국의 권고도 무시하고 사고 원전에 해수를 주입하기까지 시간을 끌었다”며 “국민의 생명보다 원자력업계의 이익을 우선한 행위”라고 일갈했다.

원자력업계와 정부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탓일 뿐이라고만 한다. 편집장이던 평론가 사다카 마코토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는 명확한 사업 재해이며 정치 재해”라고 말한 이유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안전 관리 시스템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겐시료쿠무라’(원자력촌)라는 말을 쓰는데, 원자력과 관계된 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을 지칭한다. 원자력 분야에 경험이 있으면서 ‘원자력촌’과 이해가 얽혀 있지 않은 사람이라야 엄격하게 안전을 체크할 수 있다. 새 인력으로 새 조직을 구축하고, 그를 통한 안전기준 정립과 점검만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일본 북쪽 아와테현 주민들이 생수를 구입하고 있다. 도쿄에선 영·유아에게 수돗물을 먹여선 안 된다고 경고한 날이다.AP 연합

이이다 소장은 “원자력업계의 보험 부담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원전사업을 못하도록 하거나 긴장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의 한 해 납입금 1200억엔으로는 이번 같은 규모의 사고 손해배상을 감당키도 어렵다. 보험액 단위를 최대 100배까지 늘려 원전 비용 자체를 높여야, 낡은 원전의 수명 연장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으로는 대체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방사성 물질을 양산하고 사고 때 큰 위험을 몰고 오는 원자력에 더 이상 기대지 않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지진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3월24일 현재, 후쿠시마 원전 3호기 복구 현장에 투입된 작업원 3명이 피폭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 방사선량 측정도 없이 작업에 투입되어, 종료 뒤 막상 측정하니 방사선 기준치 3배가 넘게 나온 것이다. 도쿄전력의 안전 관리, 방사능 관리 태세의 허술함이 또 드러났다. 게다가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긴급 사태를 계기로 법적 방사능 1일 허용한도를 100mSv(밀리시버트)에서 250mSv로 늘렸다. 현장 작업원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성은 그만큼 커졌다.

후쿠시마 농가에는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시금치와 우유 등에 출하 제한 조처를 내렸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240km 떨어진 도쿄의 수돗물에서도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와 1살 이하 영·유아의 수돗물 섭취 금지령을 내렸다. 도쿄도 내에서 재배된 채소로는 처음으로 고마쓰나(소송채)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 “지금 당장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는 정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방사능과 함께 번져만 간다.

원폭 피해를 그린 만화 (맨발의 겐)의 저자이면서, 자신 역시 피폭자인 나카자와 게이지는 “유일한 원폭 피해국인 일본이 원전대국의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 이번 사고가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몇십 년에 걸쳐 몸을 좀먹어가는 방사능을 정부는 간단히 ‘괜찮다’고만 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도쿄(일본)=황자혜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