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연장, 언제까지 찬성표를 던질 텐가

임종석 의원의 ‘철군 계획안 요구’라는 기막힌 절충안에 중도 의원까지 동참…연장 동의안 부결까지 이어지진 않겠지만 ‘철군’이란 말이 나온 것은 큰 성과

▣ 류이근 기자 [e-mail]

늘 그랬다. 1년짜리 ‘어음’의 만기를 연말이 다가올 때마다 또 1년을 연장해달라고 조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돼왔다. 벌써 세 번째다. 정부는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12월30일 이전에 또다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라크와 이라크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지만 어음 연장의 ‘레퍼토리’는 2003년 4월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처음 요청할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애매모호한 ‘국익’이란 한 단어로 수렴된 정부의 파병과 파병 연장의 명분은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핵 해결에서 미국 쪽의 도움을 받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됐다.

그사이 한-미 동맹이 강화됐다는 증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북핵 또한 최근 6자회담이 재개됐으나 우리의 이라크 파병이 큰 지렛대로 작용했다고 얘기하는 이들은 없다. 백번 양보해 흔들리는 한-미 동맹을 그나마 떠받쳐주는 게 파병이라고 할지라도, 이라크에 파병했다가 철군한 나라들 가운데 동맹관계가 훼손돼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는 나라가 있다는 소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어음은 또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굳이 결과를 단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치권의 태도로 미루어 파병 연장 동의안이 해를 넘기기 전 통과되는 쪽으로 ‘예측’하는 게 비교적 냉정한 분석일 것이다.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주목할 만한 변화와 노력들이 있다. 그것들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는 대세와는 상관없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철수하면 동맹이 끊어진다?

가장 큰 변화는 여권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파병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맡는 열린우리당과 보조를 맞추고 이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접점을 찾아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은 지난 네 번의 파병 및 추가 파병, 파병 연장 동의안을 관철시키는 데 큰 잡음 없이 작동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비상등’이 켜졌다. 열린우리당이 11월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로 하여금 ‘철군 계획표’를 만들어오라고 당론을 정한 것이다.

11월15일, 처음 임종석 의원이 ‘정부의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의 철군 계획서 제출’을 촉구하는 열린우리당 당론 채택 제안서를 돌릴 때만 해도 ‘결실’을 맺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기막힌 절충안은 당내 과반을 차지하는 중도 성향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천년 만년 이라크 주둔을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언제 철군하겠다는 것인지 그 일정표를 제시하라’는 목소리는 분명 합리적인 수준의 요구로 비쳐진다. “당장 철군하라”고 외치면서 떠안게 될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중도파 의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모두 90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 제안서에 서명하게 된 결정적 배경이다. 지난해 파병 연장 동의안에 대한 ‘찬성’이 당론이었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다.

당의 변화는 청와대와 정부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정부에 철군 계획표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기 전, 정부는 철군에 대한 언급 없이 현재의 2330명인 자이툰 병력을 15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확정해 언론에 흘렸다. 철군이란 말 없이 병력 감축, 즉 ‘계속 주둔’이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당의 ‘새로운’ 요구에 침묵할 수 없는 상황 변화에 맞닥뜨렸다. 청와대는 열린우리당의 당론 확정 바로 다음날인 11월24일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었고, 27일엔 비공개 당정회의를 여는 민첩함을 보였다. 남은 1년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의 원만한 조력이 절대 필요한 상황에서 청와대로선 당의 요구를 묵살하기가 쉽지 않은 처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의 결정에 서운함을 토로하면서도 “당이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청와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선택에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지수지만, 분명한 것은 파병 연장 동의안이 지난해와 달리 그리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보면 지난해에도 파병 연장 동의안은 쉽게 처리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재적 의원 299명의 과반수인 150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157명의 찬성으로 간신히 동의안이 통과됐다. 항상 열린우리당보다 더 피를 토하듯 ‘한-미 동맹’과 ‘국익’을 외쳐온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형성된 여당과의 대치 정국을 핑계로 본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찬성표가 나올 곳이 크게 줄어든 탓이었다.

대표적 보수우익으로 평가받는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조차 “2003년 이라크전이 시작됐을 때 누구보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오늘 처음으로 마음이 많이 흔들린다. 에너지 교두보를 만들어오라는 것이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망설였다. 지난해 11월30일 파병 연장 동의안을 논의하는 국회 국방위에서 한 발언이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도 성향의 김성곤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해 12월30일 본회의장에서 동의안 찬성을 독려하면서 “오늘 국회가 통과시킬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사실상 ‘이라크 단계적 철군 동의안’인 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들을 포함해 국회의원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보수 및 중도 성향의 의원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찬성표를 던져야 하나’라는 물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설득하고 달래는 것도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다.

느긋한 한나라당, ‘보이콧’ 가능성도

여권이 파병 연장 동의안을 100% 장담할 수 있다는 보증은 없다. 열린우리당의 의석 수는 줄고 또 줄어 이제는 139석에 불과하다. 다른 당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파병 연장 동의안을 처리하기가 불가능하다. 열린우리당 내 이탈표도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은 당론으로, 민주당은 ‘권고적 당론’(강제성 없음)으로 동의안에 반대했던 지난해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남의 일인 양 느긋하다. 당론으로 파병 연장 동의안에 한나라당이 ‘반대’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지만, 여당과 대치 전선이 형성되면 지난해처럼 본회의에 ‘보이콧’을 할 개연성 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시급하게 우리의 입장을 정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 얻을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파병 동의안에 뭘 첨부할지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여당이 그를 바탕으로 연장 동의안을 당론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다른 당과의 ‘딜’(거래)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론의 흐름도 무시할 수 없다. 이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1월17~18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6%포인트)에서 응답자의 65.7%가 “(자이툰 부대가) 철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계속 연장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22.4%에 불과했다. 조사 주체와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최근에 자이툰 부대의 철군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로 ‘철군’ 쪽이 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여론뿐 아니라 국제 정세와 여론도 정치권으로 하여금 파병 연장에 한 번쯤 더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던져주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 이후 미국 내 이라크 철군론이 힘을 더하고 있고, 이탈리아가 오는 12월21일을 기점으로 1848명의 파병 병력 전원을 철수시키는 등 많은 나라들이 이라크에서 발을 빼고 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과 자이툰 부대 철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일종의 정치적 절충안인 ‘철군 계획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서도 읽을 수 있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당을 초월해 서명을 주도한 자이툰 부대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에는 여야 의원 39명이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이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은 고작 24명에 불과하다. 철군 계획안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한 의원의 경우에도 파병 연장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철군파’가 제시한 계획서 ‘약발’의 한계

정부의 입장이 어떻든 열린우리당이 철군 계획안을 촉구하는 당론을 이끌어낸 것은 분명 큰 ‘정치적 성과’다. 임종석 의원은 ‘정부가 몇 년 뒤 철군한다거나 철군 계획안을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러면 당론을 정하는 취지와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라며 “내년(2007년) 안으로 철군하는 것이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또한 당 안팎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과 현실 때문에 철군 시점을 ‘내년 안으로’ 하자고 명시하지 못했다.

철군 계획서를 마련하라는 주문의 ‘약발’의 한계는 즉각 철군을 주장하는 쪽에서 먼저 제기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연장이란 말만 나오다가 철군이란 말이 나온 것은 일정한 성과지만 철군 계획서에 예를 들어 2009년에 철군하겠다고 밝힌다면 파병 연장 동의안과 다를 게 하나 없는 것”이라며 “결국 조삼모사”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철군 계획서가 결국 정부의 안인 ‘병력 감축’(감군)의 다른 이름이며, 변화된 환경에 놓인 정부에 파병 연장 동의안을 내밀 수 있는 명분을 쥐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철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월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나,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근거로 최재천 의원은 “청와대에서 철군이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근 북핵을 둘러싼 6자회담을 예고한 상황에서 북한에 “정전협정을 종식할 수 있다”고 화해의 몸짓까지 보낸 미국에, 우리 정부가 ‘약속’을 깨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어쨌든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국회는 청와대와 정부가 어떤 입장으로 파병 문제를 정리할지 지켜보고 있다. 입장이 정해지면 공은 다시 국회로 옮겨올 것이다. 그런 모든 과정에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정부와 국회가 처한 가장 큰 딜레마다.

		에르빌에 지역재건팀 꾸린다

파병 성격과 내용 대폭 변화… 추가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 정인환 기자 [e-mail]
한국군 이라크 파병의 성격과 내용이 바뀌고 있다. 군 병력 중심으로 진행돼온 이라크 재건·복구 사업이 민간으로 대폭 이양되는 한편 병력 규모도 추가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독자적으로 수행해온 재건·복구 작업은 한-미 연합체제로 바뀌고, 이라크 북부 에르빌주에 국한됐던 활동 범위도 다후크·술라이마니야 등 쿠르드 자치지역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 변화의 핵심에 한-미 양국이 그동안 비공개리에 협의해온 ‘한-미 연합 지역재건팀’(PRT/RRT)이 버티고 있다.
지난 11월12일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은 1장짜리 보도자료를 내놨다. 이라크 재건지원팀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이 자료에서 두 줄짜리 문단이 눈길을 잡았다. “한국군 주도로 10번째 지역재건팀이 북부 에르빌에서 만들어질 것이며, 활동 영역은 다후크·에르빌·술라이마니야 등 쿠르드 전역을 포괄할 것”이란 내용이었다. 정작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전혀 없었다. 외교통상부는 11월24일 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6월 중순 정부 내 의견을 수렴해 원칙적으로 2007년 말까지 에르빌 지역재건팀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실무 준비를 시작했다”고 이런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지역재건팀은 미국 주도로 이라크 지역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민군 합동 프로그램이다. 미 국제개발처(USAID)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역재건팀의 활동 목적은 △지역 차원의 자생력 개발 △능력 있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방정부 구성 지원 △시민들의 요구에 맞춘 재건사업 △경제개혁 및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능력 개발 등이 꼽힌다.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 길들여져서 지방정부 차원의 재건·복구 역량이 극히 미미한 게 현실인 탓이다.
미 국방부 산하 이라크 재건 특별감사국(SIGIR)이 지난 10월29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2005년 말 니나와를 시작으로 현재 타밈(키르쿠크)·살라아딘·디얄라·바그다드·바빌 등 6개 주에서 지역재건팀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또 남부 디카르주와 바스라주에선 각각 이탈리아와 영국이 따로 지역재건팀을 운영하고 있다. 9번째 지역재건팀은 저항이 거센 서부 안부르주에서 부분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이 참여하게 될 팀은 10번째 조직이다.
특별감사국 자료를 보면, 지역재건팀의 구성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민·관·군 합동으로 적게는 35명에서 많게는 100명 규모로 이뤄진다. 미국이 운영하는 지역재건팀엔 미 국방부와 국무부, 법무부, 농무부 등은 물론 군 공병대와 각 재건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한국이 참여하는 에르빌 지역재건팀은 어떻게 구성될까? 외교통상부는 답변서에서 “한-미 양국 재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인원과 전문 분야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우리 쪽에선 팀장과 부팀장 1명을 빼고는 이미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협력단(KOICA) 관계자와 자이툰 부대 민사업무 관계자 약간명이 참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재건팀 구성은 자이툰 부대의 추가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역재건팀이 꾸려지면 군은 재건복구 임무를 줄이는 대신, 재건팀 경호와 보호 임무에 집중할 공산이 큰 탓이다. 외교부 쪽은 지역재건팀 구성과 자이툰 부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한 정부 당국자는 “병력 규모를 줄이더라도 최소한 연대 또는 여단급 규모(1200~1500명)를 유지하면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이툰 부대 병력 감축은 이미 ‘확정 단계’로 보인다.
현재 이라크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재건팀의 최대 과제는 안전 문제다. 미군 당국은 지역재건팀 관련 인명피해를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지만, 특별감사국의 감사자료에서 일부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지역재건팀 요원을 직접 겨냥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올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바그다드·키르쿠크·모술 등지에서 모두 137차례 공격이 벌어져 15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재건요원들의 현장 방문이 전무한 실정이다.
쿠르디스탄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긴 하지만, 에르빌 지역재건팀에 참여하는 한-미 양쪽 인원이 모두 자이툰 부대 영내에 거주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결국 그동안 한국군이 에르빌 지역에 한정해 독자적으로 수행해온 재건·복구 사업이, 자이툰 부대를 발판 삼아 쿠르디스탄 전역에서 한-미 양국이 재건·복구 사업을 공동 수행하는 형태로 바뀌게 됨을 뜻한다. 파병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에르빌 지역재건팀의 활동시한은 일단 2007년 12월까지로 정해졌다. 하지만 이라크 전역의 지역재건팀 구성과 운영이 늦춰지면서, 에르빌 지역재건팀의 활동시한도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자이툰 부대다. 지역재건팀이 꾸려지면서 철군 시점이 더욱 불투명해진데다, 애초 파병 목적인 재건·지원 기능이 축소될 게 뻔한 상황인 탓이다.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로마노 프로디 총리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6월 초 연내 철군을 공식 선언한 이탈리아는 주둔지인 디카르주의 치안권을 지난 9월 이라크 쪽에 넘겼다. 또 오는 12월21일까지 전 병력을 철수시킨 뒤에도 기존의 지역재건팀 활동은 지속할 예정이다. 군 병력 주둔 없이도 재건·복구 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