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지역주의’ 를 깨자

공공기관 이전에 수도권 vs 지방 대결구도… 박근혜 대표 특위 참여 거부하자 지방에선 반발

▣ 박창식 기자 [e-mail]

180여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정치·사회세력간 새판짜기가 흥미롭다. 정부·여당은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일차적으로는 수도권 소재 기관들을 ‘찍어내는’ 데 따른 부담을 나눠지자는 뜻이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한국전력을 비롯한 ‘돈 되는’ 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것을 혼자 먹지 않고 야당과 ‘민주적으로 나누겠다는’ 뜻도 담겼다.

“한나라당 지도부 수도권 눈치 보나”

정부·여당은 야당의 참여를 기다린다며 결정 시한을 5월로 늦췄다. 3월30일에는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내걸고 이해찬 총리가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행정도시법은 몰라도 공공기관 문제는 입법사항이 아니다”라며 국회 특위 불참을 선언했다. 명분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수도 분할 반대’ 투쟁을 벌이는 당내 수도권 의원들을 의식한 ‘당내 분란 무마용’ 인상이 뚜렷하다. 그러나 영남권에서는 “뜨거운 감자라고 먹지 않겠다고 할 일이 아니라, 입을 데지 않으면서도 먹을 것은 먹는 슬기가 필요하다”(최근 <부산일보> 칼럼)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의 기반 중에서도 영남권은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열망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13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이 4월 초 자신들의 뜻을 담아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한나라당)는 3월24일 <한겨레21> 전화 인터뷰에서 “국회가 협의할 사항은 여야 없이 테이블에 참여해 협의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국회 특위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지도부가 당 소속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하는 듯하다”며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당리당략보다는 대국적 견지에서 살필 문제”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국 시·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간사장으로서 지방분권 운동의 리더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이해관계가 다른 수도권 3개 시·도를 뺀 나머지 13개 시·도 단체장들의 공동 대응을 이끌어오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도 반발

김 지사는 국회 행정도시법 통과 이후 열린우리당이 수도권 규제완화책을 서둘러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분산 정책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이란 근본 취지가 잊혀져선 안 된다”며 “꼭 필요한 수도권 관리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지방의 자율적 성장 여건이 먼저 마련된 다음에 꺼내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www.ksoi.org·소장 김헌태)의 3월15일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도시법 통과에 대해 ‘잘한 일’ 41%, ‘잘못한 일’ 49%로 엇갈리는 가운데 수도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부정적 평가가 높고 지방 시·도와 저소득층에선 긍정적 평가가 높다는 흐름이 나타난다. 행정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논쟁 이면에, ‘수도권 신지역주의’ 또는 ‘수도권 기득권 수호 대 지방 살리기’라는 새로운 대립 구도가 발견되는 셈이다.

김 지사가 이끄는 비수도권 13개 시·도의 움직임도 기존 여야 관계와는 다른 판짜기를 촉발하고 있다.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 소속인 그가 이번에는 ‘피폐한 지방살림 대변자=진보’의 깃발을 들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