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원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한국 노인 빈곤율, 자살률 OECD 1위.’ 수치는 공허하다. 단순 통계만으로 빈곤의 현실을 상상하기란, 그 경로를 따라가기란 어렵다.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육박할 것이란 기대 속에 저 빈곤의 수치는 ‘오명’이란 헤드라인을 달고 뉴스가 되곤 한다. 오명이라 말하기 전에 국가가, 사회가, 언론이 그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고자 했는지 반성할 일이다. 정치인들과 언론사 카메라는 새해 또는 연말의 의례적인 행사의 하나로 빈곤의 상징 ‘쪽방촌’을 찾곤 했다. 하지만 플래시가 터지는 특정 시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에 익명의 주민들은 어둠 속에서 살고 죽었다. 이 그 어둠 속 삶에 1년간 빛을 비추기로 했다. 아마 무척 불편해서 외면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
함규원 좀더 친절했으면
기획 ‘기본소득, 시민을 살아 있게 할 대안’이 어려웠다. 조금 더 설명해줬으면 싶은 부분들이 스쳐지나갔다. 이를테면 칼 폴라니의 ‘이중 운동’ 개념이 선명하게 정의되지 않았고, 기본소득의 개념도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처음 듣는 건 아니지만, 손에 잡히는 구체성이 없어 좀 막연했다. 예컨대 캐나다에서 65살 이상 노인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고 있다면, 1인당 국민소득과 견줘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캐리 폴라니 레빗 교수가 한국에서의 기본소득제도가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지 궁금했는데, 그런 대목이 없어 아쉬웠다. 지면의 한계가 있다지만, 조금 더 친절한 기사를 만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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