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종근 기자
아래의 질문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질문으로, 전세계인과 한국인 일반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은 이를 우리 독자들의 응답과 비교해 분석하려고 합니다. 독자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저희들은 정말 궁금합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결과를 알고 싶으시면, 5분만 투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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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국가,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솔직한 생각 묻는 것
우리 사회에서 ‘진보’ 혹은 ‘보수’를 말하는 이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런 이름을 붙일까? 스스로 ‘진보적’ 혹은 ‘보수적’이라고 말할 때 내가 가진 기준은 뭘까?
이번 조사 기획은 이런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치적 좌·우파의 역사는 프랑스혁명 직후 선포된 국민의회에서 시작됐다. 국민의회에서 혁명을 주도한 자코뱅 급진파인 산악파(Montagnard)는 주로 의장석 왼쪽에 앉았던 반면, 오른쪽에는 군주제를 옹호한 평원파(Feuillants)를 비롯한 온건파들이 앉았던 것이 이른바 ‘좌·우파’의 연원이다. 그 뒤 많은 세월이 흘렀다.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정치 취향은 ‘시장과 국가’ ‘공동체와 개인’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이를 기준으로 좌파, 우파라고 이름 짓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과 국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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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두 기준이 규율하는 원리와 가치가 충돌하는 사례를 겪으며 살아간다. 그 속에서 나의 인식도, 상대의 인식도 변해간다. 그것이 또 일정한 성향을 만들어내고,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정치 좌표가 된다. 당신의 정치적 성향은 옆 그림의 2차원 평면 가운데 어느 사분면에 속해 있을까?
조사 문항 가운데 1·2·4·6번은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 2009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개개인에게 공동체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나는 공동체의 관여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디부터는 내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적(private)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일까? 나는 다른 이들의 어떤 행동을 볼 때 공동체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으로 생각할까?
문항 가운데 3·5·7·9번은 다른 측면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가장 큰 테두리, 즉 시장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묻는다. ‘국가는 내 화장실 변기에서 흘러넘치는 물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다. ‘내가 먹고사는 일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라는 이들도 있다. 과연 우리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어디까지 원하는 것일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내 주머니의 가처분소득(쌈짓돈)에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잘 생각해보면 이는 모순이다. 이런 모순 또한 우리가 살아오면서 학교와 집, 정치와 언론, 사법부과 입법부 등에서 배우고 훈련된 결과이기도 하다. 나의 문제로, 또 가까운 누군가의 문제로 놓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국가가 얼마나 개입하길 원하는 것일까?
진지하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자. 이 질문을 당장 닥친 문제로 보고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따라 솔직히 답변해보자. 그럼 우리는 더 정확한 우리 사회의 인지지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옳아 보이는 답변을 고르고 싶은 유혹을 이겨보자.
서복경 민주주의교육연구센터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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