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운명

등록 2017-05-09 23:25 수정 2020-05-03 07:17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가 경북 성주에 기습 배치됐다. 이후 누가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할지, 미국이 대중국 포위를 위해 진행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한국이 편입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모두 한국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다.

박근혜 집권 시기 미국과 일본은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 견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도로 강화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경제·외교·군사적 이익을 챙기는 동안 한국의 입지는 좁아졌다. 박근혜 정부가 그나마 힘을 기울인 한-중 관계 역시 사드 배치 논란 이후 급속히 악화됐다. 중국은 여러 수단을 동원해 경제 보복을 쏟아냈다.

지난 3월 설치미술가 최병수의 가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다. 최 작가는 주변 열강의 힘겨루기에 내던져진 한반도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뒤로 보이는 청와대의 새 주인이 탄생한다. 사드 기습 배치는 다음 정부에 큰 부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