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드는 싸대기”

군사전문가 출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말하는 ‘사드’의 위험성… 청와대 강경파 주도해 중국·러시아, 자국민에 “귀싸대기 때리는 무기”

등록 2016-07-19 14:58 수정 2020-05-03 04:28

연속기획_ 20대를 부탁해

① 부산·경남 지역주의 - 김영춘 (더민주) 
 ② 세월호 진실 규명- 박주민(더불어민주당)
 ③ DJ의 정치 의식 계승- 최경환(국민의당)
④ 사드와 국가안보 - 김종대(정의당)
*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란 무엇인가. 실전에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방어에 효과적인가. 한국 정부는 왜 이 시점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까. 당초 예상보다 서둘러 결정한 이유는 뭘까. 중국과 러시아는 왜 이렇게 반발하나. 사드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호전시키는 데 유용할까.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안전한가.
궁금한 물음이 넘친다. 모든 것이 느닷없이, 전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은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을 만나 정부가 얘기하지 않는 사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김 의원은 “사드는 (귀)싸대기 때리는 무기”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의 갑작스런 결정은 한국 국민과 중국·러시아에 “다짜고짜 싸대기 올려붙인 상황”과 같다는 얘기다.
취재 송호진·서보미 기자, 편집 신윤동욱 기자 디자인 장광석

류우종 기자

1987년 6월. 갓 스물을 넘긴 육군 상병은 ‘군대민주화’를 가슴에 새겼다. 자신이 계엄군으로 투입돼 시민을 잔인하게 진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질수록 군대민주화와 평화에 대한 열망이 끓어올랐다. 1993년. 스물일곱 살 청년은 제 발로 찾아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진이 됐다. 이후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방부를 거치면서 그는 군사·안보 분야 정보와 인맥을 무섭게 쌓았다. 2016년 5월. 쉰 살의 최고 군사전문가는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나 23년 만에 다시 찾은 국회 국방위원회는 무기력했다. 그가 국회에 입성한 지 한 달여 만에 발표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기습 발표는 그 결정판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정말로 몰랐나?

지난 7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초선 김종대(50) 정의당 의원을 만났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드 배치 결정(7월7일)-한·미 공식 발표(7월8일)-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 발표(7월13일)’ 이렇게 숨 가쁘게 이어진 사건들로, 그는 다소 지친 얼굴이었다. 그는 사드 배치 발표 직후부터 국방위 현안보고,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매일 국방부와 홀로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그는 인터뷰에서도 현재 사드의 기술적 불완전성, 사드와 한반도 안보 환경과의 부정합성 등을 조목조목 파고들며 국방부의 허약한 논리를 반박해나갔다.

그는 ‘사드는 만능의 방패’라는 허무맹랑한 신화에 사로잡혀 섣부른 정책 결정을 주도한 세력으로 청와대를 겨냥했다. “국가 안보를 전략가가 아닌 (청와대의 강경한) 이데올로그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그는 “이제 사드는 단순한 군사 무기가 아니라 정치 무기가 됐다”며 뒷수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날개를 단 북한과 노골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하는 중국·러시아로부터 한반도의 안보를 지켜내야 할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발표 사실을 미리 알았나.

이 일을 겪으면서 ‘이러려고 국회의원이 됐을까’ 자괴감이 들었다. 아무리 국방위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해도 (발표) 하루 전까지도 몰랐다. 국방부 실무 책임자가 “국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약속했다. 실제 (내부적으로) 확인해봐도 “결정된 게 없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있었다. 9월, 10월에 가서 결정이 임박할 거라고 생각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발표 사흘 전인 7월5일 국회에서 “(배치) 결과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이 위증한 것인가, 그가 결정에서 배제된 것인가.

한 장관도 (배치가 결정된 7월7일) 청와대 NSC에 참여는 했다. 그러나 그도 NSC가 열리기 전에는 이렇게 빨리 결정될 줄 예상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NSC에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있고 미국의 주요 인사들도 청와대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한 장관과) 다른 판단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미 (한·미 공동실무단 검토 상황을) 다 보고받고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내가 직접 확인했다. 이 책임자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인데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더라. 그런데 한 장관이 그 보고를 못 받았겠나. 한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잠깐이라도) 정치적 부담을 모면하기 위한 레토릭이다.

청와대가 너무 앞서나간다는 뜻인가.

‘목함 지뢰’ 사태 때도 그랬듯이 국방부는 늘 강성 대통령, 강성 청와대 따라가기에 급급하다. 청와대에서 강압적 군사정책을 선호하는 일군의 세력들이 국방부를 압도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전략가가 아닌 (강경한) 이데올로그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결정의 핵심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아니겠나.

사드의 효용성, 국방부도 모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 주민들이 7월15일 성주군청에서 사드 관련 설명을 하러 온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에게 물병을 던지자, 경찰과 경호원들이 우산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사드 배치는 지난 2월 한·미 간 공식 협의 착수로 예상된 결과였다. 문제는 ‘시점’이다. 애초 김 의원은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의 거센 반발과 지역 선정의 어려움으로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왜 지금일까.

문제의 시작은 미국 대선에서의 ‘북풍’이다. 미국 당내 경선이 가장 격렬하던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다. 공화당 후보는 물론 힐러리 클린턴 같은 민주당 후보마저 사드 배치론에 동조했다. 사드 비판론자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돌아섰다. 그 여파가 태평양을 건너 강하게 밀려왔다.

한국 정부도 북핵 문제에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군사적 강압 정책을 구사하다보니 (미국의 이해와) 맞아떨어진 것이다. 한국에 전시작전권이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해준다는 미국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왔다.

<table border="0px" cellpadding="0px" cellspacing="0px" width="50%" align="right"><tr><td height="22px"></td></tr><tr><td bgcolor="#ffffff" style="padding: 4px;"><table border="0px" cellpadding="0px" cellspacing="0px" width="100%" bgcolor="#ffffff"><tr><td class="news_text02" style="padding:10px">
“문제의 시작은 미국 대선에서의 ‘북풍’이다. 미국 당내 경선이 가장 격렬하던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다. 공화당 후보는 물론 힐러리 클린턴 같은 민주당 후보마저 사드 배치론에 동조했다. …그 여파가 태평양을 건너 강하게 밀려왔다.”
</td></tr></table></td></tr><tr><td height="23px"></td></tr></table>미국의 압력에 박 대통령이 굴복했다는 뜻인가.

그렇다. 사드 배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 연장선에 있다. 2014년 한·미·일 정보교류양해각서 체결, 지난해 12·28 위안부 문제 졸속 합의 등은 중국에 경사된 한국을 ‘한·미·일’로 붙이는 미국의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 그 토대 위에 사드는 한·미·일이 전략적으로 통합되는 첫걸음이고, 미국이 동아시아판 미사일방어(MD)를 구축하는 교두보다. 한마디로 사드는 접착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실전 배치하겠다고 한다.

클린턴 정부 때 미국이 동유럽 미사일방어 계획을 착수해서 루마니아와 체코에 각기 레이더와 요격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돼 있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배치를 못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강력 대응해서 결국 크림반도 합병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배치를 강행한다면 내년 말이라는 시한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사드는 미사일방어에 효과적인 무기인가.

미 미사일방어국 설명자료를 근거로, 국방부는 사드의 14차례 요격 실험 중 11번 성공했다고 한다. 날씨, 고도 등 실험 조건에 대한 설명이 일절 없는데 누가 성공했다고 믿겠나. 사드 효용성은 가설에 불과하다.

국방부도 검증을 안 했다는 건가.

국방부마저 “미국 운용 무기라 접근이 제한돼 있다고 한다”는 답변을 나한테 보내왔다. 확인과 검증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지난 1월에 나온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 연례보고서가 바로 이 주제다. 사드 시험평가 결과, 레이더와 인터페이스의 결함이 과도할 정도로 많고, 엑스밴드 레이더를 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는 수년이 더 필요하며, 사드가 완전한 군수물자 보급 상태로 인정받기 위해선 18가지 군수물자 보급 조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등 숱한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사드와 패트리엇(요격미사일)을 통합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상호 간에 버그가 발생하는 정보 충돌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 효용성이 검증됐다고 가정하면 사드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적합한가.

사드 1개 포대에 48기 요격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데 재장전에 걸리는 시간이 약 30분이다. 그런데 북한은 1천여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실전에서 미군이) 사드를 발사해서 (미사일을) 요격한 다음 재장전해서 쏠 때까지 북한이 30분을 기다리겠나.

누가 요격 명령 내리는지도 모른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다 요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그는 코웃음을 쳤다. “북한이 대기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재래식 무기로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은 신경 쓰지 않고 우주를 바라보느냐”는 것이다. 하나씩 따져물었다.

국방부는 노동·무수단 미사일도 사드가 요격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정상 발사가 아닌 고각 발사(미사일 사거리를 줄이는 대신 발사 각도를 수직에 가깝게 하는 방식)할 경우 사드 요격에 적합하다’는 국방부의 가정 자체가 허무맹랑하다. 직각으로 발사해서 직각으로 바로 코앞에 떨어뜨리는 건 미사일이 아니라 박격포다. (북한이) 돈 들여 개발한 미사일을 박격포처럼 쓰겠나.

지난 6월에도 북한은 무수단미사일을 고각 발사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밝히겠다. 지난해 6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박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사거리) 800km 현무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그런데 서해에서 800km를 날려보낼 데가 없었다. 그래서 고각을 높여 짧게 사거리를 단축해서 발사한 적이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대기권 재진입, 엔진 시험 등 나름의 시험 목적으로 고각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공격 목적으로 고각 발사를 할 가능성은 전혀 없나.

그리만 해주면 우리로선 땡큐다. 왜? 노동·무수단 미사일이라고 해봤자 탄도 중량이 300kg 남짓이다. 그런데 이렇게 쏠 필요가 없는, 고도가 낮은 스커드미사일은 탄도 중량이 1t이다. 즉, 북한이 더 강한 펀치로 더 쉽게 때릴 수 있는데 (고각 발사를 통해) 더 작은 펀치로 더 어렵게 때린다면야 우리로선 고마운 일이다.

수도권 방어를 포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군기지 보호를 위해 한반도 동남권에 배치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한국이 수용하면서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란 그나마의 기대도 무너졌다. 그런데 수도권 방어 논쟁은 처음부터 의미가 없다. 북한이 서울을 타격하는 데는 노동·무수단 등 중장거리 미사일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어차피 (재래식 무기인) 180km 나가는 장사정포, 70km 나가는 장사정포가 이미 즐비하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 1시간 안에 서울에 2만 발의 포탄을 내리꽂을 수 있는 포병 배치를 끝냈다. 이건 패트리엇으로도 안 된다. 어차피 수도권은 휴전선과 불과 40km 떨어져 있어, 이 세상에 있는 무기로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할 이유가 없게 만드는 것 이상 최상의 안보는 없는 거다.

사드 요격 명령은 누가 내리나.

“전·평시가 다르다”는 국방부의 주장도 허무맹랑하다. 미사일이라는 건 불과 3∼4분이면 한반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분초를 다툰다. (평시에는) 한국 공군작전사령관이, (전쟁 임박 단계인) ‘데프콘3’이 선포되면 미7공군사령권이 (사드) 작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후자는) 주한미군사령관이 통제한다. 또 미7공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작전적으로 배속돼 있을 뿐이지 태평양사령관의 직접적 지휘를 받는다. 긴박한 시점에 사드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명령권자가 누군지 지휘 통일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국방부는 ‘사드가 미국 무기이니 일단 미국이 알아서 배치하고 나중에 (운용 문제는) 따지겠다’고 한다.

한국의 방위비 부담은 증가하나.

아주 모호하다. 지금 사드 운영비가 얼마인지 모른다. 그런 상태에서 (사드 비용을) 방위비에서 준다, 안 준다를 어떻게 이야기하나.

김정은 비서가 바라는 바다?

사드 요격미사일이 저격 시험을 위해 발사되는 모습.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이다. REUTERS연합뉴스

막힘없이 설명을 이어가던 그가 자꾸 한숨을 쉬었다. 향후 한반도 정세를 묻는 대목에서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의 깊은 고민이 느껴졌다.

국방부는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북중 접경 지역 등 일부만 레이더 탐지 범위에 들어가니 중국이 우려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엑스밴드 레이더가) 종말단계 모드(탐지거리 600~800km)로 운용되면 그 이야기는 맞다. 그런데 전진배치 모드(2천km)가 되면 중국 내륙 탐지까지 가능하다. 이런 모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중국이 48기 요격미사일 갖고 들썩들썩하는 게 아니다. 한·미·일이 미사일 문제로 결속됐을 때 그건 장차 중국이 대상이 될 것이란 예측을 하는 것이다.

<table border="0px" cellpadding="0px" cellspacing="0px" width="50%" align="right"><tr><td height="22px"></td></tr><tr><td bgcolor="#ffffff" style="padding: 4px;"><table border="0px" cellpadding="0px" cellspacing="0px" width="100%" bgcolor="#ffffff"><tr><td class="news_text02" style="padding:10px">
“일단 국회에서 (사드 배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고 내년 말까지 국방부가 (이를) 유보, 보류하거나 취소할 방법을 찾는 데 힘을 쏟겠다.”

</td></tr></table></td></tr><tr><td height="23px"></td></tr></table>중국이나 러시아가 정말 위협적인 행동에 나설까.

사회주의국가들의 특징은 빈말을 안 한다는 거다. 그래서 무섭다. 중국보다 러시아를 더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말을 모호하게 하고 시간을 길게 보는데 러시아는 단기적·직접적이다. 실제 러시아도 핵미사일 부대를 동북아로 이동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핵보유국 세계 2위 러시아, 3위 중국이 1990년대 초반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적성국이 될 수 있다”고 한국에 말하는 것이다.

국방부의 명분대로 대북 억지력은 확보할 수 있나.

지금까지 북한 제재 측면에서 ‘5 대 1 구도’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3 대 3 구도’로 바뀌었다. 북·중·러 대 한·미·일. 사드는 이제 단순한 군사 무기가 아니라 정치 무기가 됐다. 국제관계를 바꿔놓는 사안이다. 경제, 국가 이미지는 둘째 치고 북핵 문제에서 왜 손실을 자초했느냐가 가장 뼈아프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로선 바라는 바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섣부른 결정에 대한 뒷수습이 쉽지 않다. 동북아 국가 간 위기관리 시스템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낀’ 존재가 됐다. 무거운 과제다. 미국에 의존하는 외교로는 역부족일 거다.

사드 배치 관련해 국회 동의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헌법 제60조 1항을 보면 국회가 비준을 하는 건 조약이다. 그런데 헌법은 국가의 중대한 안전보장 관련 정책이나 국가주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조약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사드는 세 요건에 다 해당한다. 조약 비준 절차는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가만히 있는데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나.

참 암담하다. 제1야당의 포지셔닝이 중요한데 더민주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한 명이 대처하기엔 (청와대가) 너무 폭주한다. 그래도 일단 국회에서 (사드 배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고 내년 말까지 국방부가 (이를) 유보, 보류하거나 취소할 방법을 찾는 데 힘을 쏟겠다.

“‘이순신의 안보’를 해야 한다”

민간 군사·안보 전문가로 이름을 날리던 그는 지난해 8월 정의당에 입당했다. ‘유능한 안보 정당’을 내세워 안보 이슈를 선점하려던 더민주 안에서 “뼈아프다”는 말이 나왔다. 이후 3월 당내 비례대표 후보 선출 투표에선 조직 기반도 없이 1위를 했다. 그의 국회 입성에 긴장한 국방부는 ‘김종대 전담팀’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를 정의당에서 시작한 이유는.

정의당 왔을 때 더민주의 실망과 경악, 아쉬움의 정서가 나한테 많이 전달됐다. (웃음) 심상정 대표가 일찍부터 다짜고짜 “당신은 정치해야 한다, 정치하자”고 하더라. 신생 정당이지만 진보적인 자유주의 정당이라 생각했다. 내가 와서도 한 번도 도그마적 견제를 받아본 적이 없다. 기성복이 아닌 맞춤복을 입은 느낌이다.

더민주에선 입당 제안이 없었나.

그게 아쉬운 부분이다. 얼마 전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의 부친상 조문을 갔는데 마침 문재인 전 대표가 와 있더라. 평소 가까운 사이라 “이쪽 당에 와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그러게요” 하더라. 그래서 내가 “제가 마음에 들었으면 미리 말씀을 하시죠”라고 했다. 그랬더니 “내가 이야기했는데요” 하더라. 난 분명 들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난해 더민주는 당내 분란에 빠져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다. 만약 오라고 했어도 가서 어떻게 처신할지 암담하기 짝이 없었다. 지금도 더민주는 세월호에 대해 한마디도 없이 다들 8월 전당대회로 몰려가고 있다.

안보는 진보 진영의 딜레마이기도 한데.

내가 진보 진영 내에서 많이 공격받는다. 그런데 왜 진보의 언어로 북한 주민 인권, 탈북자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되나. 자기 검열 체계가 작동해 그런 건데, 우리는 비핵과 평화라는 목표를 버린 적이 없다. 국민이 안보를 불안해하면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줘야 한다. 보수정권이 가짜 안보로 안보를 무너뜨리는 ‘원균의 안보’를 한다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현실에서 최소한의 안전 보장을 하는 ‘이순신의 안보’를 해야 한다.

군인이 국방부 장관 못 되도록임기 4년간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안보민주화다. 우리는 1987년 민주헌정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 토대 위에 1993년 민간인 정부를 출범시켰다. 이제 세 번째 안보민주화 조치를 해야 한다.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논리가 충돌하지 않는다.

방법도 간단하다. 정부조직법의 한 조항만 고치면 된다. 군 출신은 국방부 장관이 못 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이게 미국의 ‘골드워터-니컬스법’이다. 거의 모든 민주국가에선 그렇게 하고 있다.

사드가 뭐예요?

① 사드가 미사일인가요? 
▶ 아닙니다. 일단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서 목표물을 맞히는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에요. 탄도미사일은 높이 솟아올랐다가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는데, 이 마지막 단계를 ‘종말 단계’라고 해요. 이때 우리 쪽에서 미사일을 쏘아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미사일방어 체계를 ‘사드’(THAAD)라고 불러요. 적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엑스밴드(X-밴드) 레이더, 적의 탄도미사일을 맞히기 위해 미사일을 쏘는 발사대, 사격통제소 등을 모두 아우른 말이죠. 미사일 하나만을 사드라고 하진 않는 거죠. THAAD는 ‘Terminal(종말) High Altitude(고고도) Area Defense(지역 방어)’의 줄임말이죠. 보통 ‘고(高)고도 미사일방어 체계’라고 불러요.
② 고고도요? 
▶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40~150km 고도까지 날아가 상대 미사일을 타격한대요. 최대 사거리(발사 지점에서 표적까지 거리)는 200km고요.
③ 북한의 어떤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죠? 
▶ 북한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단거리용으로 스커드미사일(사거리 300~700km)이 있어요. 주로 우리의 수도권으로 날아올 수 있죠. 근데 스커드미사일은 비행고도가 낮아 요격고도가 낮은 패트리엇미사일로 일부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는 노동미사일(사거리 1천~1300km), 무수단미사일(사거리 3천km 이상)이 있어요. 노동미사일과 무수단미사일이 한반도를 넘어서 최대 사거리로 날아가면 사드로 방어하기 어렵죠.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수직에 가깝게 고각도로 쏘아올리면 그만큼 사거리도 줄어들어 우리 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사드 요격미사일로 방어할 순 있겠죠. 전문가들은 “사드로 방어하기 좋게 북한이 맞춤형 발사를 해주겠느냐”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④ 경북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의 규모는요? 
▶ 사격통제소, 사격통제레이더, 발사대 6기(1기당 미사일 8개 장전·총 요격미사일 48발)가 1개 포대를 구성해요.
⑤ 다른 나라에도 사드가 배치됐나요? 
▶ 미국 영토가 아닌 곳에 포대가 배치되는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일본엔 사드 레이더 기지만 있고요.
⑥ 실전에 쓰였나요? 
▶ 아직 없어요. 총 11차례 요격실험에서 성공했다는데, 지난해 3월 미 국방부 무기운용시험평가국장은 ‘실전 운영에 요구되는 (무기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죠
⑦ 레이더 전자파는 안전해요? 
▶ 사드 레이더에서 100ｍ까지는 인원통제 구역이고, 3600ｍ까지는 비통제인원(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국방부는 사드 포대가 배치된 미국 괌 기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민간항공기가 2400ｍ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밝혔어요. 최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미국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해보니 (민간항공기 접근금지 구역이) 5500ｍ로 나와 있다. 국방부가 위험거리를 허위로 알렸다”는 자료를 내기도 했어요.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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