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빈곤의 미로에 갇히다

‘취업’ 없이 인간다운 삶 누리기 어려운 청년들, 고용 정책 명분 쌓기에는 득달같이 소비되고 정작 정책에는 청년의 목소리 담기지 않아… 이제 복잡한 청년 빈곤의 현실을 마주하고 해결을 위한 제도·정책 마련의 디딤돌을 쌓아야

등록 2015-08-18 10:46 수정 2020-05-02 22:17

청년과 빈곤은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노인 빈곤, 여성 빈곤, 아동 빈곤은 복지 정책의 주요 이슈였지만 청년은 배제된다. ‘일자리가 곧 복지’인 한국 사회에서 청년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기본권은 오로지 ‘취업’을 통해서만 허락될 뿐이다. 청년과 관련한 통계들도 ‘고용’과 연관된 의미로만 집계된다.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주거·복지·빈곤과 관련한 양적·질적 통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청년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소외받지 않은 자’다.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 정부와 정치권, 경영계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등의 중요한 국면마다 청년을 방패막이로 등장시킨다. 그때 청년은 정규직 또는 아버지 세대에 일자리를 빼앗긴 ‘약자’의 대명사가 된다. ‘삼포 세대’ ‘제로 세대’ 등 청년들의 이름 붙이기가 이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는 않는다. 단, 고용 정책만 예외다. 청년이란 단어는 그렇게 한국 사회의 모든 논쟁의 중심에 있지만, 청년의 목소리와 청년을 위한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모두 청년을 향한다. 비정규직, 저임금, 낮은 출산율, 주거, 불평등, 가계부채 등 모든 이슈가 청년의 삶 안에 웅크리고 있다. 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함께 지난 3월부터 청년 빈곤의 복합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이를 해결할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궁리해왔다. 그 1차 결과물을 내놓는다. 국책연구기관 등에 의뢰한 청년 빈곤 관련 통계를 정리하고, ‘푸른 청춘’이 되지 못하는 청년들을 직접 만났다. (가칭)청년경제기본법의 얼개도 처음 공개한다. 청년들의 삶이 좀더 나아질 때까지 후속 보도는 이어진다.
글 황예랑·김선식 기자, 사진 김진수·류우종 기자, 편집 이정연 기자, 디자인 장광석

이아라(29·가명)씨가 공원 전망대에서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을 내려다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2015년 청년의 삶

청년 빈곤의 실태를 한눈에 보기 쉽게 숫자와 그래프로 정리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서는 청년 빈곤이 노인 빈곤만큼 심각하다는 사실(표1)과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청년이 많다는 사실(표3)이 새롭게 드러났다. 청년 실질실업률은 공식 실업률(10.2%)의 3배 가까이 되는 30.9%에 이른다(표2). 청년의 주거빈곤·채무와 관련해선, 서울시가 지난 4월 내놓은 ‘2015년 서울 청년은, 지금’에 나온 통계를 일부 인용했다(표4). _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