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쇼쇼쇼
2006년 11월5일. 민병훈 판사가 기자실에 들렀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검찰은 민법·상법 공부 좀 해야 돼.”
뭔 소리냐고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법리로 따지면 경영진에게 아무 책임 없다는 겁니다.
1년 반 뒤, 그는 이건희 재판의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재판 전부터 무죄를 확신한 판사가 뭘 했겠습니까?
김용철 변호사는 “한판의 화려한 쇼”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북한과 미·일·중에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법원의 뿅망치에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2008년 여름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한겨레21> 720호는 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판결이 나오는지 따져봅니다. 쇼의 화려함 뒤에는 연출가와 스태프들의 공로가 있게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