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렁썰렁

업&다운 + 이주의 숫자 + 블라블라

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아온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9년 BBK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집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삼성전자 쪽 도움으로 미국 대형 로펌을 소개받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 비용을 대신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한 게 아니라면 아무 관련 없는 삼성이 소송 비용을 대납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말값과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 비용, 묘하게 겹친다.

검찰이 2월5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했다. 관심은 검찰의 공소장으로 모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이다. 4일 뒤 공개된 공소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총 13차례 등장한다. 이 전 대통령이 최고 통치권자의 지위를 이용해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자기 돈 달라는 식으로 요구했다는 증언도 적시됐다. 이 전 대통령은 명백한 주범이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분명히 적시했으니, 이제 소환 날짜를 고르는 일만 남았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퇴장한 것에 사과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는 이유로 권 위원장에 이어 최교일 의원까지 거론했다.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검찰국장 시절 서지현 검사 성추행 조사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최교일 의원에 대한 공격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정쟁을 지양하자는 특별결의안을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적당히 하시라.

6·13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이 6곳으로 늘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재판과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인 이들까지 고려하면 이번 재보선은 ‘미니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월8일 대법원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공직선거법(공선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송기석 바른미래당 의원(55·광주 서구갑)의 회계책임자 임아무개(5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1년,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회계책임자가 공선법을 어겨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취소된다. 대법원은 같은 날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71·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1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병,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등 6곳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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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 다운

임은정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2월6일 서울 동부지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 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내부적으로 다 알던 일인데 마치 몰랐다는 듯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 수뇌부가 부끄러움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고현정
고현정이 SBS 드라마 에서 하차했다. 소속사는 “책임감과 애정을 갖고 촬영에 임해왔지만, 제작 과정에서 연출진과 거듭되는 의견 차이가 있었고 간극을 좁힐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SBS는 고현정에게 하차를 통보한 바 있다. 방송사가 주연배우한테 하차를 통보한 점은 이례적이다.

이주의  숫자

4000억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가 4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밝혀낸 것은 경찰이다. 경찰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 260여 개를 운용해 82억원 이상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삼성물산 법인 자금이 이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이씨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된 혐의(횡령)도 밝혀냈다. 삼성 쪽은 “차명계좌는 이건희 회장 개인 재산과 관련된 문제여서 회사 차원에서 파악되지 않는다”고만 밝혔다. 삼성, 이씨 일가와 ‘선 긋기’라면 환영한다. 법대로 살자.

하어영 기자 [e-mail]

블라블라_미투 확산에 ‘2차 피해’ 우려

서글픈 ‘미투 조롱’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최근 검찰 내 성추문 폭로 이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한국 사회 각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를 조롱하며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어 용기를 낸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당장 ‘괴물’이란 시에서 한 원로 시인의 성추문을 고발한 최영미 시인을 향해 원색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작가회의 사무국장을 지낸 이승철 시인은 2월7일 자신의 SNS에 “문단에 만연한 성추행이라니, 최영미는 참으로 도발적인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잣대로 마치 성처녀처럼 쏟아냈다”고 적었습니다. 이 시인은 더 나아가 “미투 투사들에 의해 다수의 선량한 문인들이 한꺼번에 매도되는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미투 운동 전체를 싸잡아 깎아내렸습니다.
미투 운동을 확산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향한 조롱도 가만히 참고 넘기기엔 도가 지나쳐 보입니다. 1월31일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서 검사의 눈 부문만 모자이크한 사진을 올리고 ‘성범죄 신고는 112’라는 제목과 함께 “8년씩이나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경찰은 3분 거리에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왜 빨리 신고하지 않았느냐’며 되레 서 검사를 탓한 것이죠. 검찰 내부 통신망뿐만 아니라 법조계 커뮤니티에서도 서 검사를 희화화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오죽하면 서 검사가 직접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소문 확산에 대해 검찰의 적극적 조치를 요청한다”는 호소문을 냈을까요. 물론 자신의 의견을 SNS에 올리는 것은 개인 고유의 판단이지 누가 가타부타 말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겐 관대한 채 오히려 피해자를 음해하고 조롱한다면, 그건 분노를 넘어 너무 서글프지 않은가요.
김연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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