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잇는 1000일의 실험

<한겨레21>과 시민이 함께 벌이는 기본소득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첫 번째 지원자 26살 김대환씨의 이야기

등록 2016-09-20 17:00 수정 2020-05-03 04:28

은 2014년 3월 발간된 제1000호 표지이야기로 ‘기본소득’을 다뤘다. 불평등, 분배 악화, ‘1 대 99’와 같은 무겁고 음울한 현실을 말하는 대신,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을 마음껏 풀어놓아보자고 제안하며 다소 낯선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꺼내들었다.
2016년 9월, 다시 기본소득을 표지이야기로 다룬다. 2년6개월 사이 기본소득은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니게 됐다. 유럽 국가들은 국민투표, 중앙·지방정부의 실험으로 기본소득을 현실정치로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에 관심을 보이는 정치인, 학자, 정보기술(IT) 관계자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기본소득 논쟁은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는 느낌이 든다.
은 기본소득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획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기본소득 1000일의 실험’(가칭)이다. 카카오 스토리펀딩을 기반으로 한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시민들의 돈을 모아,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지 실험에 나선다.
1차 펀딩 목표액 1천만원이 모이면,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1명에게 월 135만원씩 6개월간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펀딩 금액이 많아질수록 지원 대상자도 늘어난다. 이미 독일 등에서는 이런 방식의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기본소득이 무조건 옳다거나, 기본소득이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기본소득이 허무맹랑한 꿈이 아닌지,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의제가 될 만큼 매력적인지 시민들과 함께 널리 대화하고 토론하는 데 더 큰 관심이 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할 정책 대안 제시, 한국 사회의 복지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 펀딩, 대화, 토론의 모든 과정은 갈무리해 기사로 전하겠다.
무엇보다 즐거운 상상들이 흘러넘치길 바란다.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기본소득과 관련한 웹툰·다큐멘터리·게임·연극·굿즈 등을 제작한다거나, ‘해커톤’ 대회처럼 프로그래머·기업가·창작자 등이 모여 기본소득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해본다거나! 이 실험의 주인공은 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다.
취재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사진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편집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디자인 장광석

26살 고졸 청년 김대환씨가 1년간 생활했던 서울 마포구 고시원 자신의 방에서 이삿짐에 둘러싸여 있다. 김씨는 수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9월5일 원룸으로 이사했다. 기본소득 월 135만원이 주어진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기본소득 스토리펀딩 프로젝트 지원서 No.1
1) 이름 : 김대환
2) 나이 : 만 26살
3) 성별 : 남성
4) 직업 : 무직
5) 거주 지역 : 서울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26살 고졸 청년 김대환씨다.

하지만 김대환씨 ‘그’의 이야기만 하려는 것은 아니다. 아래 이어질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내가 될 수도,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다. 그의 삶을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춰보려고 한다. 기본소득을 필요로 하는 바로 나의, 너의 이야기다.

당신은 오렌지주스 한 잔 사먹을 돈이 없는 절박한 궁핍의 상황에 놓여 있진 않은가. 혹시 밥벌이의 고단함에 지쳤는데도 월급을 포기하지 못해 꾸역꾸역 회사를 다니고 있는가. 하고 싶은 일도, 꿈도 없어 인생이 서글픈가. 팍팍한 삶에 치여 주변 사람에게 높다란 마음의 벽을 쌓은 채 살아가는 정신적 빈곤을 겪고 있진 않은가.

빈곤은 ‘그들’이 아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이런 우리에게 기본소득이 “나의 빈곤과 너의 빈곤을 이어주는 훌륭한 작업”(조문영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이 되어줄 수 있다. 물질적 궁핍에 괴로워하는 너와 실존적 빈곤에 메말라 있는 나 사이를 잇는 “연대의 고리”로.

기본소득, 온 세상이 실험 중

독일에서는 월 1천유로의 기본소득을 1년간 지급하는 실험 ‘마인그룬트아인콤멘’이 진행 중이다. 관계자들이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를 무작위 추첨하는 과정을 생중계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 실험으로 54명이 기본소득을 받았다(위쪽). 지난 6월 스위스에서는 국민 1인당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국민투표가 치러졌다. 찬성 23%로 부결되긴 했지만, 국민투표를 발의한 쪽에서는 23%를 성공적인 숫자로 받아들였다. ‘23% 찬성’이라는 문구가 스위스의 한 건물에 내걸렸다. ‘마인그룬트아인콤멘’ 홈페이지 갈무리, EPA 연합뉴스

기본소득이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일정한 소득을 뜻한다.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듯이, 불평등한 이 세상에 분노하는 지금 우리 누구에게나 기본소득이 필요할지 모른다.

은 독자와 시민들의 힘을 모아 기본소득과 관련한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려고 한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주어야 할 돈이지만, 아직 대한민국 정부는 기본소득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은 제안한다. 국가 대신에 시민들이 종잣돈을 모아,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이 가능한지, 기본소득이 불평등한 사회를 바꿀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직접 실험해보자.

카카오 스토리펀딩을 통해 1천만원이 모이면, 지원 대상자 1명에게 6개월간 월 13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다. 펀딩에 1천원 이상 후원만 하면 당신도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을 주인공이 될 수 있다(자세한 참여 방법은 '기본소득 주인공을 찾습니다' 참고).

이같은 실험이 가능할까? 물론이다. 실제 독일에서는 ‘마인그룬트아인콤멘’(mein-grundeinkommen.de, 나의 기본소득)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2014년부터 지금까지 54명에게 1년간 월 1천유로(약 128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다. 4만5천여 명의 독일 국민이 자발적으로 쌈짓돈을 내놔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했다(제1120호 특집 ‘기본소득? 게으른 베짱이는 없었다’ 참조).

크라우드펀딩 방식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와이 콤비네이터’(Y Combinator·이하 YC)가 앞장서 실험에 나섰다.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등을 발굴해낸 YC는 비영리연구소를 통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00가구에 월 1천~2천달러를 지급하는 실험을 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이 사람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남는 시간을 활용하는지,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안전망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등을 데이터로 확보하자는 차원이다.

<i>물질적 궁핍에 괴로워하는 너와 실존적 빈곤에 메말라 있는 나 사이를 잇는 “연대의 고리”일 수 있다.</i>

핀란드 정부도 내년부터 국민 2천 명을 무작위로 뽑아 월 560유로를 지급하는 실험을, 네덜란드 19개 지방도시도 시민들에게 월 900유로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학자들은 나미비아와 인도의 가난한 몇몇 마을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 뒤 빈곤 극복 과정을 관찰하는 실험을 한 바 있다.

김대환씨는 기본소득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의 1호 지원자다. 이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세상과 부딪혀 살아오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느껴왔고, 지금 누구보다 기본소득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다. 이 대환씨를 인터뷰해 써내려간 이 지원서를 읽으면서, 바로 여러분이 기본소득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내가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하고 싶은 일을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2016년 9월5일. 1년간 살던 서울 마포구 상수동 고시원에서 서대문구 창천동 원룸으로 이사했다. 창문이란 게 원래 이렇게 큰 거였나. 양팔 너비도 안 되는데. 창이 있는 방이 낯설다. 침대 하나, 작은 TV 하나가 전부였던 고시원 방에는 따로 창문이 없었다. 햇빛도, 바람도, 빗소리도 없었다.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그야말로 딱 발만 뻗을 수 있는 방이다. 그런데도 월 27만원을 꼬박꼬박 냈다.
내가 사는 고시원 3층에만 이런 방들이 40개 넘게 따닥따닥 붙어 있었다. 옆방에 누가 사는지는 모른다. 인사를 나눠본 적이 없다.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은 공용화장실, 공용부엌에 나와 있다가도 누군가 나타나면 바퀴벌레처럼 사사삭 자기 방으로 숨어 들어간다. 가난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한다. 밤마다 고시원 옥상에 올라가 홍익대 주변 거리를 구경했다.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건물 어디에도 내가 들어갈 공간은 없구나, 가슴이 답답해졌다.
요리를 좋아하지만, 고시원 부엌에선 요리할 기분이 안 났다. 앞서 살던 고시원에서 “냄새 나는” 베이컨을 구워 먹었다는 이유로 총무랑 싸우고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 후로 밥값이 한 달에 20만원쯤 들었다. 편의점 도시락, 삼각김밥은 지겨웠다. 몇 년째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음식으로 끼니를 대신하기 일쑤였다. 한 끼라도 식당에서 따끈한 밥을 먹고 싶었다. 돈이 없을 땐, 은행 4곳에서 체크카드를 만들어 소액 신용결제로 밥값을 냈다.
새로 이사 온 원룸에는 화장실도, 부엌도, 세탁기도, 전자레인지도, 에어컨도 있다. 운이 좋았다. 방을 구하러 나서자마자, 창천동 언덕길 꼭대기쯤에서 좁지만 괜찮은 방이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나왔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방이다. 월 3만원을 더 낸 것만으로도, 베이컨도 마음대로 구워 먹고 창문 열고 바람 쐴 수 있게 되다니! 물론 보증금이 없었다면 꿈도 못 꿨을 일이다. 보증금은 엄마의 모든 것이다.
이사하기 사흘 전, 엄마한테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면서 살고 싶지 않아.” 하루 12시간씩 11개월 동안 일했던 편의점을 그만둔 지도 어느새 두 달이 넘었다. 모아놓은 돈은 거의 없었고, 주휴수당으로 받아낸 199만원은 지인에게 꾼 돈을 갚는 데 썼다. 그러고 나니 돈이 똑 떨어졌다. 친구를 만날 때도 ‘지갑에 돈이 얼마 있더라’ 자꾸 속으로 계산기를 돌려봐야 했다.
그날 어울린 친구들 틈에 ‘좋아하는 사람’도 함께 있었다. 내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 사람 앞에 ‘거대한 벽’이 놓인 것만 같았다. 다시 지인에게 돈을 빌릴까 했다가, 괜히 사이만 어색해졌다. 이런 내가 싫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펑펑 울었다.
“고졸이라서 취직이 잘 안 돼. 면접 보러 가려고 해도 면접 복장을 살 돈도 없어. 너무 늦은 나이인 거 알지만, 대학교에 도전해볼래.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아서 대학 다니고 싶어.”
엄마는 아버지와 이혼한 뒤 혼자 경기도 안산에 있는 요양원에 머물고 있다. 요양보호사로 24시간 숙식하면서 월 200만원 남짓을 번다. 스무 살 이후 집에서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 아무리 어려워도 엄마한테 손 벌리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엄마는 다음날 안산으로 나를 불렀다. 같이 머문 시간은 겨우 5분 남짓. “이걸로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웃으면서 카드 한 장을 건넸다. 엄마의 전 재산 1200만원이 들어 있는 은행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였다.
엄마의 전 재산, 엄마의 노후, 엄마의 생명을 떼어내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으니, 앞으로 1년간은 수능 공부에만 매달릴 작정이다. 마지막 기회다. 지금 나의 꿈은 수능을 봐서 ○○○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는 거다. 혼자서 네댓 번씩 읽으며 베껴쓴 두꺼운 경제사상사 책을 온전히 이해해보고 싶다. 그때까지는 알바를 그만둬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계속 기댈 수밖에 없다. 공부하는 동안은 월 65만원 안팎에서 버텨보련다.청년, 문화예술인, 농민

김대환씨는 밤마다 홍익대 앞 고시원 옥상에 올라가 휘황찬란한 거리를 구경했다. 어디에도 내 공간은 없구나, 가슴이 답답했다. 우리는 모두 물질적·정신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기본소득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까?

기본소득 월 135만원만 주어진다면, 대환씨는 엄마에게 손 벌리지 않을 생각이다. 대신 그 돈으로 수능 문제집을 사거나 재수 학원을 다니고 싶다. 현재 재정 상황으로 보아 재수 학원은 그에게 언감생심이다.

한국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낮은 기본소득’ 방안을 먼저 꺼내들었다. 현재의 사회복지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월 30만원 또는 40만원씩 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을 먼저 실험해보자는 제안이다. 재원 마련 방안 등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관련 기사 '기본소득에 대해 궁금한 10가지' 참조)한 타협안이다. 전체 국민평균소득의 50%, 또는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50%)을 기준으로 기본소득 액수를 정하면 1인당 30만~8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은 2017년 최저임금(시급 6470원) 월 환산액 135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충분해야 한다”는 기본소득의 원칙에 충실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다. 월 80만원 이하로는 1인의 생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했다. 기간은 6개월로 한정한다.

<i>기본소득은 가난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가난에 대한 시혜나 동정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대환씨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i>

대환씨는 1호 지원자이긴 하지만, 아직 1호 지원 대상자는 아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도 특별한 심사 없이 무작위로 추첨해 뽑는다. 다만 1호 지원 대상자는 청년, 2호는 문화예술인, 3호는 농민 등 일종의 비례대표 개념을 도입해 계층별로 추첨할 예정이다. 자산·소득 심사 없이 무조건적으로 누구에게나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소득 원칙에는 다소 어긋나지만, 기본소득이 가장 필요한 소외계층부터 차례로 실험 대상을 넓혀간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정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18~34살 노동빈곤율은 49.8%에 이른다(2014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준). 일하는 청년 2명 가운데 1명꼴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이는 35~54살의 36%보다 높다. 청년을 1호 지원 대상 집단으로 정한 까닭이다.

2011년 서울 광화문 대형서점에서 파견직으로 일할 때, 같이 일하던 동료한테서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 처음엔 그게 말이 돼? 생각했다. 지금은?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돈을 벌려면 일해야 하는데,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반면 저임금 일자리의 노동 강도는 너무 세고,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다가 다치고 죽는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 서점에서 일할 땐, 하루 9시간씩 주 6일을 일했는데 겨우 107만원을 벌었다. 2~3시간 연장근무 시켜놓고선 수당도 안 주기 일쑤였다. 출근 전에는 세탁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퇴근 뒤에는 엄마 빈대떡 장사를 돕느라 항상 잠이 부족했다. 그때 기흉으로 갑자기 쓰러져, 폐에 난 구멍 8개를 때우는 수술을 받았다.
‘스리잡’으로 일한 적도 있다. 아침에는 대학교 식당에서, 저녁에는 호프집에서, 주말에는 장애인 활동보조로. 석 달 버티니까 더는 못하겠더라. 죽어라 일하니 월 160만원을 손에 쥐었다. 그런데 아프면 다 소용없다. 올 초 독감에 걸려서 2주간 누워만 있었는데, 약값이랑 병원비만 10만원 넘게 깨졌다.
중·고등학교 때는 서울 강남에서 풍족하게 살았다. 사업하는 아버지 밑에서 막내아들로 귀여움 받고 자랐다. 공부는 잘 못했지만 모범생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시간에 갑자기 뇌를 칼로 긋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그 후로 난독증이 생겼다. 지금은 괜찮아졌다. 책 읽는 게 취미일 정도로. 그땐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니 중압감이 심했던 것 같다. 적당히 내신 점수 맞춰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은 했는데, 한 학기 다니고 계속 휴학하다가 제적됐다. 대학 입학하자마자 아버지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등록금 낼 돈이 없었다.
스무 살 이후로는 쭉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왔다. 차라리 폭삭 망해서 아주 가난하면 기초생활비 수급권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애매하게 가난하면 뭘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알아봤는데, 신청 자격이 안 되더라.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마다 실업급여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자발적 실업자였으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가 모집한 ‘청년수당’도 신청하려고 활동계획서까지 다 써놨는데, 군 입대 때문에 병무청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어서 제출해보지도 못했다.인간답게 살 권리

대환씨는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 “불행을 팔고” 싶진 않다고 했다. 기본소득은 가난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가난에 대한 시혜나 동정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대환씨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기본소득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반드시 가난일 필요는 없다. 삶의 여유, 꿈, 행복, 이직. 무엇이라도 괜찮다. 만약 펀딩에 성공한다면, 은 기본소득 지원 대상자가 6개월 동안 어떤 삶을 사는지 지켜보고 가끔은 기사로도 전할 예정이다. 다만 기본소득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삶의 변화를 강제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대환씨가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수능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의무가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기본소득은 김대환씨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값싼 노동력을 파느라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새로운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다른 길을 찾아보면 된다.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바로 우리가 앞장서 움직이면 된다. 독일에서는 비영리단체가, 미국에서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가 먼저 움직였다. 한국에서는 과 시민들이 그 일을 해낼 것이다. 기본소득 크라우드펀딩은 그 첫걸음이다. ‘기본소득 1000일의 실험’에 주인공이 되어달라. 당신의 후원과 지원 신청을 기다린다.

▶스토리펀딩 바로가기 ‘기본소득 월 135만원 받으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