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대 진보정치’ 국회에서 꽃피게

비례대표 6번 조성주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열 수 있도록 현실정치에 가장 가까운 진보정당을 뽑아달라”

등록 2016-04-05 14:51 수정 2020-05-03 04:28

비례 투표할 후보를 찾습니다

‘2세대 진보정치’ 국회에서 꽃피게_정의당 조성주
최저임금 1만원, 오후 5시 퇴근!_노동당 구교현
탈핵·동물권 목소리를 국회로!_녹색당 황윤

농민당·흙수저당·노동자당…_민중연합당 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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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3월31일 동네 길목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얼굴 포스터가 일제히 나붙었다. 원내 진입과 의석 확대를 목표로 진보정당들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작은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1명을 국회로 보내려면 넘어야 할 장벽이 높다.
예컨대 3월3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1번 황윤 감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체력을 충전하는 것이었다. 비례대표 후보는 지역구 후보처럼 마이크를 들고 독자적인 선거 유세를 할 수 없다. ‘생목’으로 외치는 건 가능하다. 명함도 선거 운동원이 함께 나눠줄 수 없다. 오로지 후보 당사자와 배우자만이 가능하다. 황윤 감독의 남편은 아내의 정치 활동을 돕기 위해 육아를 전폭 지원하므로 이를 함께 할 수 없다. 후보 혼자 뛰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내준 의석수도 줄었다. 지난 2월23일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르면, 정당 투표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은 총 47석이다. 제19대 전국구 국회의원 수에 비하면 7석이 적다.
마이크를 손에 쥐지 못하고 격전을 벌이는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만났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의 대표 공약을 소개한다. 정당이 얼굴로 내세우는 비례대표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취재 신소윤·김선식 기자, 편집 황예랑 기자, 디자인 장광석·최혜란

정의당은 ‘진보정치 다음의 진보정치’를 말했다. 지난해 정의당 대표 선거에서 새로운 얼굴로 주목받은 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사진)은 ‘2세대 진보정치’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비례 후보 6번인 조성주 후보의 당선이다.

한국갤럽이 3월29~31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의당의 지지율은 5%다. 리얼미터가 3월21~25일 조사한 결과로는 8.5%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조성주 후보의 당선 안정권에 해당하는 지지율은 아니다. 3월30일 서울 여의도 정의당 당사에서 조성주 후보를 만났다.

청년유니온 등 새로운 의제 제시 정의당에서 차세대 정치인으로 꼽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정치가 굉장히 고령화돼 있다. 그 상황이 진보정치에서도 비슷하다. 정의당에선 청년의 기준은 만 35살로 본다. 내가 1978년생이니까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다. 다만 새로운 청년이 출현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당대표 선거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이름표가 붙은 것 같다. 또 하나는 내가 걸어왔던 길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청년유니온 활동, 대학 등록금 등 주로 청년 세대의 문제를 쭉 제기해왔다. 그걸 기반으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세대 정치인으로 불리는 것 같다.

류우종 기자

그런 의미에서 2세대 진보정치라는 말을 하던데, 1세대 진보정치와 다른 지점이 있다면 무엇을 가장 내세울 수 있나.

2세대 진보정치는 좋은 정당의 정치다. 좋은 정당은 당연히 좋은 정책을 만드는 정당이다. 외부에서 눈에 띄는 누군가를 수혈해오기보다는 정당에서 훈련받은 정치가들이 출현해야 한다. 스타 정치인이 아니라, 좋은 팀이 정치를 하는 거다.

좋은 정책이란 무엇인가.

진보가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의제를 다뤄야 한다. 예컨대 예전에는 아르바이트가 진보 안에서도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청년유니온을 처음 꾸릴 때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청년유니온은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했다. 손에 기름때도 없는데 어떻게 노동자냐고 했다. ‘아르바이트는 사회 경험이지 어떻게 노동이야?’라는 질문에 자주 직면했다. 노조면 교섭도 하고 파업도 해야 하는데 니네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편을 넘어서는 조직과 연대가 필요하다.

청년유니온 활동이 정치적 기반이 되었나.

2009년 여름부터 전국을 돌아다녔다. 청년들을 만나서 설득할 때는 우리 스스로 조직하지 않으면 시혜와 동정의 세대밖에 안 된다, 조직하고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활동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스스로 호명하는 경험이었다.

(목소리가 없었던 사람들은) 축적된 경험, 사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논리를 만들고 용어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운동 밖의 노동을 조직하는 거다. 그렇게 가지를 쳐 만들어낸 결과물이 사회적으로 의제를 제시한 조직들이었다. 청년 주거 문제를 제기한 민달팽이유니온, 방송작가 유니온, 일 못하는 사람들의 유니온 같은 것들이다.

누구의 목소리를 대신하기 위해 정의당 비례대표로 나섰나.

평범한 사람들. 저녁에 막걸리 먹으면서 정치 욕하면서 한탄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싶다. 특정 집단의 문제가 거대 정당에 의해 과대 대표되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진지하고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선을 짤 것인지 다투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공천 갈등? 물론 정당정치 체제하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다. 근데 당내 문제가 너무 크게 다뤄지는 것 아닌가. 이게 UFC(미국 이종격투기 대회)와 다른 게 무언가.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 가운데 시민을 불러 모아놓고 구경꾼으로 만드는 게 정치가 아니지 않은가.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한국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너무 많아서 순위를 정하기 어렵다. 단숨에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먼저 제기하고 싶은 의제는 고용보험을 개혁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실업 안전망이 없다. 취업자의 절반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생산 가능한 인구를 모두 따지자면, 거칠게 잡아 25% 정도밖에 안 된다.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 가입돼 있지 않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강과 같은 무게로 중요한 것이 고용 문제다. 그런데 왜 이렇게밖에 포괄 못할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다. 그 안에서 세부적인 개혁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실업급여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평균 103일이다. 3개월 정도 받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실업 상태를 버티기 힘들고 다시 또 ‘묻지마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혜택도 만들어야 한다.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다. 말이 자발적 실업이지 구조적 문제로 떠밀린 실업자들이다. 이것이 실현 가능하려면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보험료를 더 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연대의 권리가 강한 보험인데,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취업자가 더 내야 한다.

“고용보험 개혁, 우선순위로 제기하겠다”왜 정의당을 뽑아야 하나.

가장 현실주의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제도권 안에서 현실정치에 가장 가까운 정당으로서 기능을 해왔다고 본다.

핵심 의제 가운데 개인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는.

절박한 문제가 많다. 청년노동 이슈에도 소외된 문제가 있다. 대학원생 인권 문제가 이런 차원에서 제기된 거다. 한국에서 대학원생은 소수의 특정 사람들이 아니다. 너무 많은 대학원생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교수 눈치 보며 조교로 일하고, 비싼 등록금에 허덕인다. 이들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고, 반값 등록금을 낼 수 있게 하자는 게 우리가 제시하는 공약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적으로 오래 논의돼온 문제인데, 점심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시키는 건 어떨까. 그러면 아침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많은 외국계 회사, 교육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점심시간이 노동시간에 포함돼 있다. 이런 걸 확산시켜보자는 거다. 아파트보다 비싼 원룸 관리비를 바로잡을 필요는 없을까. 어떻게 집을 살 것이냐가 아니라 세입자가 살기 좋으려면 어떤 제도와 규약이 필요할지도 고민하고 있다.

정의당 총선 핵심 공약

1. 최저임금 1만원,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의 개막
2. 출산용품 지원, 고교 무상교육, 통신비 인하,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한 복지임금 100만원 실현
3.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근로기준법 독소 조항 개정 통한 5시 퇴근제
4. 2040년까지 핵발전소 점진적 축소와 폐쇄를 통한 한국 탈핵 실현
5. 2025년까지 전방부대 전투 임무를 직업군인으로 전환하는 징병과 모병 혼합제 실시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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