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화두 ‘민주주의’

퇴임 뒤 시민주권운동 제안하며 누리꾼과 열띤 토론…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 돌리지 말라”던 그 말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2002년 대선 직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마지막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이런 말을 했다. ‘국민이 만드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고민은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했다. 재임 기간엔 권력 분산을 시도했고, 퇴임 뒤엔 시민에겐 ‘시민주권운동’을 제안하는 한편, 민주주의·진보주의를 성찰하는 책을 남기고 싶어했다. 화두는 던졌으되 완성하지 못한 ‘노무현의 민주주의’는 남겨진 이들에게 숙제로 남았다.

“제대로 된 시민민주주의 해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월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책임정치와 권력 분산을 원했던 이 제안은 ‘정략적’이라는 이유로 한나라당에 거부당했다. 사진 연합 박창기

노 전 대통령이 그린 민주주의의 모습은 그가 제안한 시민주권운동 개념이 어떻게 정리되고, 어떤 방식으로 유통됐는지에서 엿볼 수 있다. 대통력직에서 물러나 고향 봉하마을로 돌아간 직후인 지난해 3월 노 전 대통령은 공식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시민주권운동,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운동입니다”라며 토론을 제안했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시민주권운동의 정의를 내렸다.

“진보적 가치, 특히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이 주인의 권리를 찾는 합목적적인 움직임.”(‘다불어’)

“시민주권운동의 목표는 민주주의 달성,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평등·평화, 자유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해소, 평등은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 평화는 갈등 관계의 해소. 시민주권운동의 처음과 끝은 권력 통제.”(‘스나이퍼’)

“개별적 존재가 존중받고, 스스로가 주체가 돼 무엇인가를 주장한다. 이 주장은 필터 없이 전달되어 또 다른 주체가 자신의 의견을 첨삭하고, 그런 의견의 주고받음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된다. 이런 주장이 왜곡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시민주권사회고, 이런 개개인이 모여 역량을 발휘해 집단지성으로 만들어내는 게 시민주권운동.”(‘아라치’)

노 전 대통령은 “시민주권운동의 개념을 저보다 잘 설명한 글”이라거나 “저보다 한 수 위의 글입니다. 저도 이렇게 배웁니다”라고 이런 글을 소개하면서 일독을 권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해 이런 글들을 정리하고 편집하면 ‘시민주권운동’과 ‘민주주의 2.0’에 관한 훌륭한 설명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집단지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수백, 수천 건의 댓글·관련글로 토론이 확산되면서 시민주권운동엔 살이 붙었다.

“결국 세상을 바꾸자면 국민의 생각을 바꾸어야 하고, 국민의 생각을 바꾸는 데는 미디어가 중요하다.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정보는 넘쳐나지만 내용이 부실하다. 협업으로 역량을 확대하고, 토론과 검증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주장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민주권운동의 목적지가 참여와 권력 견제였음을 설명해준다.

이런 구상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때부터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0월 벤처기업인에게 한 특강의 한 대목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갔을 때, 보편적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가 됐을 때는 시민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민주주의를 복원하자, 제대로 된 시민민주주의 사회가 답이다, 민주주의에는 진보주의가 내재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보적 시민주의, 이런 것을 참여정부가 추구해왔고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치적 노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시민, 주권 행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멀리 보는 시민, 책임을 다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시장에서 기업인으로 성공하시기 바라고, 시장의 주류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진보된 시민사회의 주류가 돼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 항상 희망이 보이고 활력이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식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 올린 글.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터넷에 기반한 ‘시민주권운동’을 제안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고민했다.

비공개 카페에서 진보주의 방향 고민

가까운 교수와 참모들에게 진보주의 연구를 해보자며 만든 비공개 인터넷 카페에 지난 4월13일 ‘한국은 지금 몇 시인가?’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좌파 신자유주의자 노무현’이 자신을 포함한 민주정부 10년을 어떻게 성찰했는지를 보여준다. “한국에도 진보주의의 역사가 있었는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진보의 정권이었는가? 제3의 길, 유럽의 진보주의 기준으로 평가해보자. 그래도 한계는 분명하다. 본시 그들의 좌표는 어디에 있었을까? 과거의 말과 이력을 살펴보자. 무엇이 발목을 잡았을까?” 같은 날 쓴 ‘세계는 진보의 시대로 가는가? 진보주의의 미래?’라는 글에선 진보주의의 방향을 고민했음이 드러난다. “진보의 시대라는 개념이 정태적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의 위기와 그 이후 세계의 질서. 세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진보 진영의 전략은 새로운 경쟁의 환경과 경쟁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노 전 대통령의 활동을 두고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홈페이지에 카페를 열고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창작을 모색했다.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각종 문제를 제기하고 댓글을 다는 순간, 대통령은 분명 미래를 꿈꾸며 사는 살아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은 “자신의 연구와 탐구를 시민 노무현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치열하고도 절박한 실천의 끈으로 여겼다는 점이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는 그의 대통령 재임 시절을 관통하는 과제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헌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월9일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앞다투어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한나라당과 족벌언론들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제기할 문제가 아니다” “레임덕에 빠져 자신에게 불리한 판을 뒤흔들어보려는 정략적인 노림수”라며 반대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개정헌법 시안을 공개하고 자신의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석 달 뒤 개헌 제안은 철회됐다.

낡은 시스템 바꾸려 개헌 제안

그는 왜 ‘안 될 일’을 굳이 추진했던 것일까? 의문을 푸는 열쇠는 정치개혁의 핵심인 권력 분점과 정당 책임정치에 있다. 2005년 7월28일 열린우리당 당원들에게 쓴 글을 보면 그런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당정분리 제도는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자는 국민적인 여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당과 국회의 위상과 권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총리에게 보다 많은 권력을 이양함으로써 당을 정권의 중심에 서게 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는 국정 운영이라 생각한다.” 책임총리제를 도입해 국정 운영의 많은 권한을 총리와 나누고, 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려고 애썼다는 자부심이 묻어난다.

하지만 4대 개혁입법을 비롯해 그가 추진한 일은 사사건건 야당의 반대에 부닥쳤다.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정책도 효과를 내기도 전에 수시로 치러지는 선거 때마다 ‘정권 심판’의 소재가 됐다. 그로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불일치가 불합리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더해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모든 대통령이 임기 중반 이후 레임덕에 시달리고 결국엔 탈당을 강요당했던 것도 대통령 단임제와 임기 불일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인식했다. 두 기관의 임기를 맞춰 국정 운영을 맡기고, 그 평가는 다음 선거 때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당시 이백만 청와대 홍보특보는 “(노 대통령이 청산하겠다고 약속한) ‘낡은 정치’는 낡고 닳아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국가 운영 시스템을 의미한다. 헌법은 국가 운영 시스템의 최고 규범이므로, 헌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미다. 개헌안은 이런 의미에서 낡은 정치 청산의 핵심이자 정치개혁의 화룡점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2003년 10월27일 서울 잠실 올림픽역도경기장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에서 발기인들이 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지역구도 극복과 대중정당을 지향했던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꾼 ‘정당 책임정치’의 실험이었지만, 창당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사진 <한겨레21> 윤운식 기자

개헌 발의를 할 경우에 대비해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해두었던 대국회 연설문을 보면, 이런 문제의식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글에선 평소 자신이 구상했던 내각제 개헌과 관련한 내용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독재의 시대가 아니다. 견제가 필요하다고 국회를 여소야대로 만들 일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묻고 정권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소야대로 인한 국정 비효율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각제를 하는 것이다. 내각제에서는 국회의 다수가 아니고는 정부가 성립될 수조차 없으므로 여소야대로 인한 이원적 정통성 문제나 국정의 비효율 문제도 없고, 국정 책임자가 물러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패배하는 그날이 물러나는 날이어서 레임덕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조국 서울대 교수(법학)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권력분점형으로 가야 한다는 현재 개헌 논의의 방향과 취지는 옳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지금은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줄 수 있는 자리가 2천여 개나 될 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 대통령만 되면 ‘한 방’에 모든 걸 뒤엎을 수 있으므로 권력투쟁이 사생결단 형태로 벌어진다”며 “권력을 분점하게 되면 반대파도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완충지대가 생기고, 굳이 중간선거가 아니라도 책임지고 평가할 기회가 생긴다”고 진단했다.

지역구도 타파 위해 모든 것 내놔

널리 알려졌듯 노 전 대통령에게 지역주의 극복은 “정치 생애를 건 목표이자 대통령이 된 이유”였고, “정권을 내놓고라도 반드시 성취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며 역사에 대한 의무”였다.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구체적으로 선거구제 개혁,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내각제 도입 등을 검토해볼 시점이 됐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 한나라당에 제안한 대연정은 그렇게 지역주의의 벽을 무너뜨려보자는 ‘노무현식’ 해법이었다.

“지역주의는 우리 정치와 나라의 장래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 걸림돌은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그러러면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정권을 내놓고 한나라당은 지역주의라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열린우리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가지는 연정이라야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권력을 이양하는 대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역구도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것입니다.”(2005년 7월28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을 테니, 지역구도만은 벗어나보자는 주장이었다. 소문상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내내 붙잡았던 화두는 민주주의였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타협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를 가로막는 것이 적대적 지역구도와 권력 독식이라고 여겼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대연정을 제안했던 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연합정치를 모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정 제안도 실패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지역주의 극복이야말로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특정 지역을 한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를 깨는 건 사실 노 전 대통령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다. 그래야만 새로운 정치세력의 유입도 가능하고, 정치가 국민의 요구에 더 잘 반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든 비례성이 높은 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 대선에서도 결선투표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격이라 국회가 쉽게 제도를 바꾸려 들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실 정치에 남겨진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가 남기고 간 고민을 풀어갈까? 민주당 386그룹 핵심 인사인 최재성 의원은 “민주당이 김대중과 노무현을 계승한 적자라는 선언을 다시 해야 한다. 이들이 남긴 정치적 과제는 정치개혁과 남북 문제, 지역구도 극복 세 가지다. 이를 기반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쉬운 일이 아니다. 최 의원은 “정당·정치 개혁과 체질 개선 과정에서 (당내 호남중심파와 전국정당파 사이의) 갈등 요소가 많을 수 있다. 당 안에서 만만찮은 분열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평생 투표 꼭 하겠다”는 덕수궁 스티커

이와 관련해 서복경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유권자는 선택할 대안이 있어야 투표를 한다. 정치·사회·심리적 친밀감과 안정감을 주는 대안이 되도록 정당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7대 총선에서 유권자가 열린우리당을 선택했던 건 ‘개혁’을 내세운 새로운 대안이었기 때문인데, 이 대안이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해체돼버리면서 유권자는 배신감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정치 무관심층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정치 무관심은 한국 사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의식의 확대도 필요하다.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덕수궁 돌담길에 늘어서 힘겹게 그를 보내던 시민들 사이에선 희망의 싹도 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내는 마지막 길, 당신께 이것만은 약속드립니다. 평생 투표를 꼭 하겠습니다.” 누군가 마련한 붙임판엔 ‘평생 투표’를 약속하는 색색의 스티커가 빈틈없이 붙어 있었다. 다시 노 전 대통령의 말을 되새길 때다.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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