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글바글 10

업&다운 + 이주의 숫자

등록 2016-04-05 16:00 수정 2020-05-03 04:28

01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라.” 헌법재판소는 3월31일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했다(재판관 6 대 3 의견). 2004년 법 시행 뒤 5차례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이 이뤄졌는데, 이번 심판은 처음으로 성매매 여성이 직접 자신의 ‘성노동’을 인정하라고 나선 것이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여성가족부·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은 환영하는 반면, 한터전국연합회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겨레 이정용 기자

02 미국 정부가 아이폰 잠금해제에 성공했다. 미 법무부는 3월28일 아이폰 잠금해제 협조 강제요청 소송을 취하하면서, “테러범 사이드 파룩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에 성공적으로 접근했다. 애플의 협조는 필요 없다”고 밝혔다. 애플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미 연방수사국(FBI)의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다. ‘누가 어떻게 미 정부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도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03 한국의 국가정보원·검찰·경찰은 기자, 국회의원, 야당 당직자, 노동단체 실무자, 대학생, 세월호 유가족 등의 통신자료를 ‘저인망식’으로 수집·조회해온 것이 드러났다. ‘통신 사찰’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사 결과 기자 1명당 평균 2건씩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넘어갔다.

04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월29일 ‘한국판 양적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여당이 한국은행을 향한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한은의 ‘정치적 독립성’ 및 발권력 침해 우려가 높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3월30일 “한국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이 높고 여러 면에서 선진국과 다르다”며 새누리당 공약을 에둘러 반대했다.

0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이 4월 중 교체를 앞둔 가운데, 새 위원으로 추천받은 후보자들이 ‘친정부 성향 인사’로만 채워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신용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그동안 학자 출신이 많았는데 이번에 대한상공회의소·기획재정부·한은이 추천한 후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 출신, 국책연구기관 출신이 다수다. 한은은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

06 ‘중국노동회보’(CLB)가 집계한 중국 노동자들의 시위·파업 건수가 2011년 185건에서 지난해 2726건으로 5년 새 15배 가까이 늘었다. 국가 경제는 ‘성장’하지만 노동자 처지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탓.

07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단체 20여 개가 모인 총선청년네트워크가 3월31일 청년정책 12개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공정임대료 제도를 통한 월세 인하 △청년 구직지원수당(월 50만원) 도입 등이 포함됐다. 요구안 수용 여부와 투표를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08 박근혜 대통령이 3월31일~4월1일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한·미·일은 2년 만에 3국 정상회의도 따로 했다. 이들은 ‘국제사회 및 각국의 독자 대북 제재 지속·강화’에 논의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핵안보정상회의 의제를 일방 설정했다’며 불참. 중·일 정상회담도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문제 관련 12·28 합의 뒤 처음 만난 한·일 정상은 합의 이행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09 공영방송 KBS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 의 북한 관련 뉴스 보도량이 일평균 6.4꼭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꼭지 수는 하루 25개 안팎). 가 올해 1월1일부터 3월21일까지 나온 지상파 방송 3사 메인 뉴스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다. ‘북 외화벌이 충격 영상’ 등 내용적으로도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북풍몰이’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드라마 에서 유시진 대위 역을 맡은 배우 송중기는 3월30일 연예인 최초로 에 출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21일 를 칭찬한 바 있다.

10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검사장)의 ‘주식 대박’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지난해 게임업체 넥슨의 주식을 처분해 37억9853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문제는 업무 연관성. 진 본부장은 2004년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근무를 한 이듬해 넥슨 주식을 샀고, 주식 보유 중에 금융수사 전담 부서 부장도 했다. 진 본부장은 “대학 친구의 지인이 이민을 가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과 액면가보다 훨씬 비싸게 주식을 샀다”고 해명했다.

업 & 다운

앨프 덥스
영국 상원의원 앨프 덥스(83)가 발의한 이민법 개정안이 최근 영국 상원을 통과했다(찬성 306명, 반대 204명). 이 개정안의 핵심은 유럽 전역에 흩어진 난민 어린이 3천여 명을 영국으로 받아들인다는 조항이다. 덥스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킨더트랜스포트’(보호자 없는 17살 이하 유대인 어린이들의 영국 입양 허가 정책)로 살아남은 생존자이기도 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빠, 혹시 그거 해봤어요?” 4·13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투표 독려를 위해 만든 홍보 영상들이 성차별·선정성 논란을 일으켰다. 여성 유권자를 ‘개념 없고, 시민의식 없는 시민’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선관위는 “젊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만든 실험적 영상”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이주의 숫자

5.3%

한겨레 박미향 기자

지난 20년간(1995~201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5.3%포인트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보면 같은 기간 1인당 GDP는 3.8% 증가했지만, 가계소득 비율은 69.6%에서 64.3%로 줄어든 것. 회원국 평균은 0.5%포인트 하락이다. 한국의 가계소득 비율이 급감한 이유는 자영업자·임금노동자의 소득 비율 감소. 기업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에서 21%로 7.3%포인트 올라갔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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