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2008년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92.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90%대를 넘어섰다. 무역의존도는 상품교역량(수출액과 수입액의 합계)을 경상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지표로, 국민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를 60%대로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물론 한국처럼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는 무역의존도가 대규모 경제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질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된다. 세계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때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역의존도가 갑자기 30%포인트가량 급증한 이유는 명목가격 변수(환율·유가)의 일시적 영향 때문이었다. 유가 급등으로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상품교역량은 크게 증가(2008년 증가율 17.7%)한 반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 달러로 환산한 경상 GDP는 -11.5%를 기록했다. 경제구조가 실질적으로 변화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는 실질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무역의존도가 74.2%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쪽은 “수출입을 통한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내수시장 기반 확충을 통해 경제의 펀더멘털을 튼튼히 하는 것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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