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의 물값이 무서워

한국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 2~5년…
지자체 정수장 대체해 광역정수장 하급수 공급,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엔 이권 개입

상수도 민영화. 지난해 여름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촛불이 타오를 때 잠시 불거진 이슈다. 민간 기업이 상수도 사업에 참여했을 때 수돗물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물산업지원법’을 철회하며 “상수도 민영화는 없다”고 선언했다.
상수도 민영화는 멈춘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민영화 대신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상수도 민영화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중소 지방자치단체의 물산업을 광역화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상수도 민간위탁의 방향은 물산업지원법의 취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실제로 수공은 맹렬한 기세로 지방 상수도 ‘시장’을 잠식했다. 2009년 2월 기준으로 수공은 전국 16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논산과 정읍 등 15개 지자체의 상수도 업무를 가져왔다. 파주시 등 53개 지자체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 중이다.
정부도 상수도 민영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2008년 5월 포항·경주·통영에 상수도 민간위탁 명령을 내렸다. 막대한 적자 발생이 이유였지만, 정부가 직접 지자체에 민간위탁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었다.
상수도 민간위탁 사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은 2008년 2월 698호에서 상수도 민영화 문제를 표지이야기(‘물전쟁’)로 다뤘다. 정확히 1년이 지난 지금 상수도 민영화의 그림자를 다시 추적했다. 편집자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운영 업무를 맡은 수공이 가장 먼저 벌이는 일은 지자체의 자체 정수장을 폐쇄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상수도 민간위탁에 참가한 충남 논산과 전북 정읍은 지금 수공과 치열한 ‘물값 분쟁’을 치르고 있다. 2008년 11월 가동을 멈춘 논산정수장. <한겨레21> 윤운식 기자

회천(會川). 가야산 계곡에서 출발한 회천은 경북 고령군을 남북으로 가로지른다. 고령 운수 땅을 지난 회천 물줄기는 고령읍 본관리에서 소가천과 몸을 섞고, 내처 남쪽으로 흘러 안림천까지 끌어들인다. 그래서 이름도 ‘모일 회’(會)자를 쓰는 회천이다.

회천은 대가야 시절부터 고령의 젖줄이었다. 물이 맑았고, 수량은 풍부했다. 고령 주민의 절반은 아직도 1급수인 회천 물을 먹는다. 가까운 대구와 부산에서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가 터질 때, 고령 주민은 물 걱정을 몰랐다. 회천 덕분이었다.

회천은 1급수, 낙동강 물은 2~3급수

2009년이 지나면 회천을 취수원으로 활용했던 고령정수장은 폐쇄될지 모른다. 고령 주민이 더 이상 회천 물을 먹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고령읍에 사는 주민 김동기(62)씨는 이 소식에 역정을 냈다. 지난 1월22일 읍내 담뱃가게에서 만난 김씨는 동네 주민 전희덕(57)씨 등과 함께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가야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회천 물이 얼매나 좋은 물인데. 그냥 막 떠다 먹어도 낙동강 물보다는 낫지. 낙동강 물은 안 끓여먹으면 못 묵는다 카든데.”

김씨는 알고 있었다. 고령정수장이 폐쇄되면 그는 낙동강 물을 먹어야 한다. 김씨의 말을 듣던 전씨가 거들었다. “그래도 고령정수장 없어지면 울며 겨자 먹기로 묵을 수밖에 읎다. 낙동강 물 묵는다고 공사가 거반 끝났을 낀데.”

고령에는 2개의 자체 정수장이 있다. 이 가운데 다산정수장은 진작 폐쇄가 확정됐다. 하나 남은 고령정수장마저 없어지면, 고령 주민은 꼼짝없이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물을 사먹을 수밖에 없다. 2006년 6월28일 고령군이 상수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 대가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이란 수공을 가리킨다.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수공의 광역정수장은 낙동강에서 물을 끌어온다. 회천은 1급수인 데 반해 낙동강 물은 2~3급수에 불과하다.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2ppm 이하면 1급수, 3ppm 이하면 2급수, 5ppm 이하면 3급수로 분류한다. 5ppm을 넘어서면 아무리 정수해도 마실 수 없는 4급수가 된다. 낙동강 수질은 겨울 가뭄이 시작되면 대개 3급수 수준으로 악화된다. 1월28일에는 4.8ppm까지 떨어졌다. 안동댐 등 상류에서 급히 물을 방류하지 않았다면 4급수로 전락했을 것이다.

고령 주민에게 회천 1급수 대신 낙동강 물을 끌어다 먹이겠다는 발상은 수공과 고령군의 합작품이다. 낙동강을 ‘똥물’로 인식하고 있는 고령 주민으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김씨와 전씨가 한마디 덧붙였다.

“더 댕겨보이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낍니다. 그런데도 낙동강 물이 (고령으로) 넘어와뿌면 주민들이 들고 일날 수도 있을 낍니다.”

수공과 고령군의 생각은 뭘까. 수공의 전성모 고령수도서비스센터장에게 고령정수장 폐쇄에 대한 주민 여론을 전했다. 묘한 대답이 돌아왔다. “솔직히 우려는 됩니다. 회천 물이 더 좋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설은 고령정수장이 조금 뒤떨어집니다. 그리고 물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이 풀리기를 원하는 주민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들의 민원이 엄청나니까 고령군 입장은 좀 다르죠.”

경북 고령의 고령정수장은 올해 폐쇄될지 모른다. 정수장이 문을 닫으면 화천 상수원보호구역도 함께 해제된다. <한겨레21> 최성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t당 100~150원 정도다. 그런데 수공의 광역정수장 물을 사올 때는 t당 394원을 줘야 한다. 물값만 따진다면 지자체가 이런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수공에 상수도 운영을 맡긴 지자체는 대부분 자체 정수장 폐쇄를 선택했다. 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다. 자체적으로 상수원을 가진 정수장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다. 고령정수장도 그렇다. 취수 시설이 있는 고령읍 장기리는 물론 주변의 헌문리와 본관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회천 상류가 지나가는 운수면의 개발이 더딘 이유도 비슷하다. 고령군으로서는 상수도 사업을 수공에 맡기면서, 동시에 지역개발의 걸림돌도 제거해버리는 효과를 노렸다는 이야기다.

수공의 독립적 지위 확보 욕망

고령정수장은 수공에도 장애물이다. 수공은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물을 팔수록 이익이 많이 남는다. 고령정수장이 계속 물을 생산하는 한, 수공이 고령에서 거둘 수 있는 수익은 제한된다.

고령군과 수공은 2006년 6월 상수도 위탁 협약을 맺으며 아예 고령의 정수장 두 곳의 폐쇄를 전제로 했다. 수공이 상수도 운영을 맡는 첫 2년간은 기존 정수장을 활용하되, 3년째인 올해 1월부터 수공의 광역정수장 물을 100%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고령군과 수공은 현재 환경부에 고령정수장 폐쇄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환경부가 이를 허가하면 고령 주민은 1급수 회천 물 대신 그동안 ‘똥물’이라고 욕했던 낙동강 물을 비싼 값을 치르고 마시게 된다.

다음날 전북 정읍으로 향했다. 정읍은 2004년 12월 전국 164개 지자체 가운데 충남 논산에 이어 두 번째로 수공에 상수도 사업을 맡겼다. 정읍은 원래 4개 정수장을 운영해왔다. 지금은 모두 문을 닫았다. 정읍은 이제 수돗물을 전부 수공에서 사온다.

권대선 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 정책부장에게 맨 마지막에 폐쇄된 상동정수장 이야기를 물었다. 상동정수장은 2005년 8월을 끝으로 수돗물 공급을 중단했다. “상동정수장을 폐쇄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리는 것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숙원이었지만, 정읍 전체를 봤을 때는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수공에서 사다 먹으면 정수장 시설 개보수 등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상동정수장을 닫아버린 겁니다.”

2005년 6월 이 정읍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다. 이때 상동정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52%를 기록했다. 권 정책부장은 “설령 상수도 광역화를 하더라도 자체 정수장은 폐쇄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만약 수공의 광역정수장에 치명적 문제가 생겨도 이제는 피해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수공이 지방의 상수도 관련 업무를 맡은 뒤 지자체 정수장 폐쇄에 집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욕망 때문이다. 수공은 이를 ‘광역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고 설명한다. 수공이 지자체와 상수도 민간위탁 계약을 맺는 방식은 대개 20년이나 30년 단위다. 이 기간에 자체 정수장을 없앤 지자체는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수공의 물을 사먹어야 한다. 정수장을 다시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우선 상수원을 확보해야 한다. 어렵사리 상수원을 찾아내도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뒤따른다. 자신의 땅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수공에 상수도 관리를 맡기며 자체 정수장을 폐쇄한 정읍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상수도 민간위탁 시행 5년째를 맞는 올해, 정읍은 수공과 ‘물값 분쟁’에 휘말렸다. 정읍이 수공에 지급하는 상수도 운영 대가가 문제다.

경기 광주시에서는 ‘상수도 민영화 반대 광주시민 대책위원회’(광주 대책위)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해 12월22일 시의회에서 부결된 ‘상수도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을 다시 상정하려 하기 때문이다. 1월28일 거리 선전전에 나선 광주 대책위 회원들. <한겨레21> 윤운식 기자

지자체가 지불하는 운영 대가는 t단위 기준 운영 단가에 물 사용량을 곱해 산출된다. 정읍시 한양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공의 행태를 “양약스럽다”고 했다. 양약스럽다는 말은 전라도 사투리로 “치사하다”는 뜻이다.

“애초 수공과 운영 단가를 협의할 때 투자보수라는 이름으로 수공의 이윤을 3%로 잡아놨는데, 올해부터 물값에 또다시 3%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운영 단가에 다 포함된 셈이니, 물값에도 적용하는 것은 좀 봐줘야죠.”

투자보수는 지자체가 수공에 보장해주는 일종의 수익이다. 지자체가 직접 상수도를 공급했을 때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비용이다. 투자보수 규모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2007년 이전에 수공과 민간위탁 계약을 맺은 논산·정읍·고령 등은 운영관리비와 시설투자비의 3%를 투자보수로 주기로 했다. 반면 2007년 이후 계약한 충북 단양·경남 거제·경기 양주 등은 5% 안팎이다.

정읍시가 물값 원가 공개 나서는 이유

수공의 요구대로 투자보수도 주고 위탁 시점부터 매년 2~3%의 물가상승률을 누적해 적용하면 정읍은 올해 수공에 지급하는 운영 대가의 18%가량을 더 줘야 한다. 지자체가 수공에 주는 운영 대가는 곧 수도요금과 직결된다. 정읍시가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읍시는 여차하면 물값에 대한 원가 공개까지 요구할 태세다. 한양수 소장의 말이다.

“이 기회에 면밀한 원가 분석을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애초 원수가 있고 그 물이 약품 처리 등을 거쳐 정수되는 것인데, 이 모든 과정에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수공이 그걸 공개해야 지자체와 좀더 원만히 협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이 최근 내놓은 에 따르면, 수공의 요구대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정읍은 당장 올해 수도요금을 60% 정도 올려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수공과 민간위탁 계약이 끝나는 마지막 해인 2024년의 수도요금은 지금보다 300% 가까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금도 정읍시는 상수도 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고보조와 일반회계 지원으로 메우고 있다. 수도요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2004년 상수도 민간위탁을 조건으로 지원된 1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는 2008년에 끝났다. 일반회계, 즉 시민의 세금을 더 걷어 충당하지 않으려면 수도요금을 300% 정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이 내린 결론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수공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했다.

“결국 봉이 김선달처럼 물장사 하는 거 아닙니까. 공기업이라면 사실 수입과 지출만 어느 정도 맞으면 되죠. 너무 많은 돈을 남길 필요도 없는데….”

물 안 써도 예약 물량 80%까지 보상해줘야

정읍의 사정은 충남 논산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2004년 3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수공에 상수도 사업을 맡긴 논산도 ‘물값 분쟁’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동진 전국공무원노조 논산시지부장은 “논산과 수공이 법정 다툼까지 가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발단은 역시 물가상승률 적용에 대한 견해 차이다. 논산시와 수공은 2003년 상수도 민간위탁 실시 협약을 맺을 당시 “기준 시점에 비해 최초 5% 이상 소비자물가지수가 증감될 경우 운영 단가를 조정한다”고 약속했다.

수공은 이를 물가가 5% 이상 오를 경우 그때마다 운영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논산시는 30년의 계약 기간에 물가가 5% 이상 오른 첫해에 단 한 번만 올리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수공에 비해 논산시의 논리가 약하다. 그럼에도 논산시가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은 수공의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협의 중인 지자체(총 53개)

한지원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간사는 “논산시는 계약대로 2004년 곧바로 5.3% 운영 단가를 인상했는데, 이로 인해 2007년부터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했다”며 “만약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운영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면 논산시는 앞으로 늘어나는 운영 대가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산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논산시는 수공에 상수도 운영을 맡기며 2004년 첫해에 750여만t의 물을 쓰겠다고 계약했다. 계약 물량은 매년 늘어 2011년 1323만여t으로 잡혀있다. 논산이 도시개발 계획 등에 따라 인구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예상은 대개 빗나간다. 실제로 논산의 현재 인구는 위탁 직전보다 3.8% 줄었다.

논산이 수공과 계약한 추정 사용량을 다 쓰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추정 사용량을 채우든 그렇지 못하든, 논산은 최소 80%까지는 수공에 보상해줘야 한다. 논산 시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지만 논산과 수공이 민간위탁 계약을 그렇게 했다.

오세호 수공 논산수도서비스센터 차장은 “추정 사용량 계약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다”라며 “만약 ‘80% 보상 규정’이 없다면, 논산이 추정 사용량을 쓰지 않을 경우의 손해는 고스란히 수공이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보고서는 3년에 한 번씩 5%의 물가상승률을 운영 대가에 반영하고, 동시에 물 사용량은 2007년을 기준으로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운영 대가 추정치를 산출했다. 그 결과 2033년 논산의 수도요금은 지금보다 400% 가까이 인상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논산을 떠나기 직전 논산시 수도사업소 관계자가 에 불만을 터뜨렸다. 수도요금이 왜 낮아야 하냐는 것이다. “물값이 무조건 싸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물은 말 그대로 ‘물 쓰듯’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실 물이 싸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고령과 정읍, 논산의 상수도 민간위탁 사례는 ‘물값 대란’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수공은 상수도 민간위탁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공이 상수도 민간위탁을 홍보할 때 강조하는 대목이 수돗물 누수를 줄여 원가를 절감했다는 부분과,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던 지역에 안정적으로 물을 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다.

경기 광주시의회, 첫 위탁 동의 거부

하지만 수공에 상수도를 맡긴 지자체는 ‘원가 절감’이 상수도 사업비용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험을 하고 있다. 상수도 보급률도 마찬가지다. 논산과 정읍의 상수도 보급률은 각각 54%에서 56%로, 85%에서 87%로 다소 오르긴 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원래 수돗물을 먹지 못했던 사람과는 거의 관계없는 숫자에 불과하다. 수공이 지자체로부터 가져온 업무는 기존 상수도 시설의 운영 및 관리다. 미급수 지역에 수도관을 잇는 업무는 여전히 지자체 몫이다.

강은주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은 “기존 상수도 시설로부터 배제돼 있는 읍·면 단위 지역 주민은 민간위탁 이후 여전히 상수도 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보급률이 오른 듯 보이는 지역은 대부분 상수도 시설이 보급돼 있지 않은 읍·면 단위 인구가 줄고 시가지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보급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에서는 최근 ‘상수도 민영화 반대 광주시민 대책위원회’(광주 대책위)가 맹렬히 활동 중이다. 논산과 정읍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2008년 3월부터 수공에 상수도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12월22일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상수도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위탁 동의안)을 부결해버린 것이다. 표결 결과 찬성과 반대가 4대4였다. 지방의회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신천호 광주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시의원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안 된다고 설득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하면서도 시의회에서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올지는 몰랐다. 4 대 4가 나온 것은 한마디로 기적이다.”

광주 대책위의 싸움은 현재진행형이다. 광주시의회가 위탁 동의안의 재상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여전히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말했다.

상수도 민간위탁 전후 상수도 보급률 변화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표현 고집 배경
봉이 김선달 수공, 공룡 수공

정부가 상수도 민영화 대신 굳이 상수도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을 고집하는 배경은 수탁 당사자가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이기 때문이다.
수공은 1966년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 출발해서 1980년대까지 전국의 댐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해왔다. 1988년 이름을 현재의 한국수자원공사로 바꾼 뒤에는 광역상수도 건설과 공급에 힘썼다. 외형을 볼 때 수공이 정부 소유의 기업인 것은 맞다. 2007년 기준으로 수공의 지분은 정부가 90.30%, 산업은행이 9.58%, 지방 정부가 0.11%를 소유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상수도 민간위탁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공을 비판하는 이유는 수공의 행태에 있다.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보고서에 따르면, 수공은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것은 물론 한국 제조업 평균 매출액 이익률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성적표는 수공이 삶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보다는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심한 ‘물장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수공이 지자체에 댐 원수 혹은 정수를 판매할 때의 가격은 지자체가 생산하는 단가의 두세 배가 넘는다.
실제로 수공은 2007년 수도사업으로 75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1300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수도사업에서만 매출 대비 18%의 이익률을 기록했다. 수공이 지난 5년간 수도사업에서 남긴 누적 이익도 약 7200억원에 이른다. 한지원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수공이 5년간 7200억원을 남겼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산비 이상의 수돗물값을 받아 챙겼다는 뜻”이라며 “반대로 지자체는 지방 상수도 시설 개선에 써야 할 재정을 그만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상수도 민간위탁은 수공 처지에서는 ‘남는 장사’다. 우선 수돗물의 판매망을 확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운영관리비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해외 진출을 꾀하는 수공으로서는 국내에서 배급수망 관리와 민영화 방식의 경험 축적이 중요하다.
수공 쪽은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의 지적에 대해 일부분 시인했다. 다만 수공이 지자체의 상수도 운영을 맡으며 개선한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 수공의 주장이다. 양강승 수공 수도사업처 차장은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이 말한 것처럼 물가상승률과 수돗물 추정 사용량 미달시 보상 규정 등 모든 조건이 겹쳤을 때 수도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대신 논산의 경우 2004년 사업을 시작한 뒤 수공이 자금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상수도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공이 상수도 운영을 맡으며 해당 지자체에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시설투자비의 대부분은 오래된 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투입된다. 그런데 이 돈은 수공이 지자체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기간 내에 돌려받는 조건이다. 쉽게 말하면 ‘대출’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수공이 의욕적으로 손댄 부문은 상수도 민간위탁만이 아니다. 수공은 당장 3월부터 착공될 경인운하 사업도 맡았다. 원래 민간 사업자가 맡기로 했다가 중간에 수공으로 바뀐 것이다. 상수도 민간위탁 사업과 별개로 추진됐던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도 수공의 핵심 사업 분야다.
4대강 정비사업도 사업 내용에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이 포함돼 있어 수공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라는 사실을 폭로한 김이태 연구원도 수공이 비밀리에 꾸린 운하추진팀에 참여하고 있었다.
정부가 손대고 있는 논쟁적 사업의 중심에 공교롭게도 항상 수공이 있었다. 말 그대로 수공이 ‘공룡’으로 거듭나고 있다.

고령·정읍·논산·광주(경기)=최성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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