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주제] :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주요도로에서 집회 금지, 확성기 사용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집시법 개정론자들은 잦은 집회·시위 때문에 교통체증, 상가 피해 등이 생겨 집회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반대론자들은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이라고 반박한다. 이처럼 개정론자들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약간의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논박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글 마감 12월25일)
▷▷글 보내실 곳
이메일: han21@hani.co.kr
우편: (우)121-750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한겨레신문사 <한겨레21> ‘예컨대’ 담당자 앞(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팩스: 7100-509, 510
▷▷‘예컨대’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은 중학교 3학년과 고교 1~3학년 학생 또는 그 또래이고, 글의 분량은 원고지 1800∼2000자 내외입니다. 글이 채택된 청소년에게는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글을 보내실 때는 상품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름과 학교, 학년, 집 주소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써주십시오.
▷▷논술 형식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한겨레21> 예컨대 Q＆A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질문을 하실 때 이름과 학교도 함께 적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