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라크 현지조사를 마치고 귀국한 정부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이를 바탕으로 파병에 대한 정부 입장이 이달 말께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병을 찬성하는 쪽은 북핵 문제와 경제적 이익 등 국익을 위해 파병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또 대규모 전투가 이미 끝났고 목적도 치안유지로 한정돼 있어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파병에 반대하는 쪽은 파병에 대한 명분이 없는데다 주둔비용 문제와 이라크 현지의 위험성을 들며 파병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과연 한국 정부는 ‘국익’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글마감 10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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