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의 비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잇단 무죄판결로 검찰엔 소리 없는 비상이 걸렸다. 검사들은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다간 ‘검은돈’에 속수무책이라는데…. 이런 가운데 뇌물수수의 풍경도 한층 교묘해가고 있다.

“웬만하면 무죄를 쓰니, 이래서야….”

그 뒤에는 대개 “수사 해먹겠느냐？”는, 적나라한 불만이 이어지기 십상이다. “법원이 이렇게 나오면 검찰의 특별수사는 이제 끝났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검찰의 처지에선 그럴 만도 하다. 올 들어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등의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가 벌써 10명을 헤아린다.

사건은 여럿이지만, 법원의 무죄 논리는 간단하다.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내려진 이상희 의원에 대한 판결은 그 한 전형을 보여준다. 서울지법은 이 의원이 윤태식 전 패스21 대표 등으로부터 받았다고 시인한 2천달러만 유죄를 인정하고, 그가 부인한 7천달러 수뢰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무죄 선고 이유는 “윤씨가 당시 정황에 대해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돈을 줬다는 사람(공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비슷한 이유로 무죄 또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례는 이 의원말고도 많다.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남궁석 전 정보통신부 장관, 신광옥 전 청와대 민정수석, 심완구 전 울산시장 등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이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간다.

대가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나는 경우도 있다. 서울지법은 지난 6월 신구범 전 축협 중앙회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30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받은 사람도 대가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나, 피고인은 복지기관 출연을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므로 전체적으로 봐서 직무 대가에 따른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 (왼쪽부터)권노갑 전 민주당고문(한겨레김진수),길승흠 전 민주당의원(연합),남궁석 민주당의원(한겨레),신광옥 전 청와대민정수석(한겨레이종근),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연합),심완구 전 울산시장(연합),이상희 한나라당의원(한겨레)

세상 물정 모르는 판사님들？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자 검찰 내부엔 소리 없는 비상이 걸렸다. 해당 사건의 수사검사가 무죄분석을 해보는 정도가 고작일 뿐, 검찰 전체 차원의 대책 마련은 쉽지 않다. “공소유지를 더 철저히 하는 것말고는 솔직히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정답이다.”(대검 관계자) 자칫 잘못해 판결에 반발하는 모양새로 비칠까봐 조심스럽다고 한다.

그러나 내부에선 “세상 물정 모르는 판사님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서울지검 특수부와 대검 중수부 등을 두루 거친 한 부장검사의 말이다. “뇌물을 준 쪽과 받은 쪽은 대부분 평소에 잘 아는 사람들이다. 평소에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런 사이인데, 법정에서 딱 얼굴 마주 대고 ‘나 저 사람한테 뭐뭐 부탁하면서 돈 갖다줬어요’ 이렇게 진술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또 구속영장에 기재된 것은 그때(수뢰 전후) 정확하게 그런 말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청탁의 취지로 돈을 줬다는 것인데, 최소한 1~2년, 길게는 4~5년 전에 서로 주고받은 말이나 정황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지금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나 법원에선 이런 실정을 모르고 공여자쪽 진술이 조금만 달라져도 번복했다,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

그는 법원이 아직도 ‘검찰은 강압수사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서울지검에서 피의자 폭행치사 사건이 일어난 뒤에는 분위기가 싹 달라졌다. 지금 검찰은 예전처럼 누굴 때리거나 강압해서 원하는 진술을 받아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공여자쪽은 나름대로 상당한 결심을 해야만 ‘줬다’는 진술이 가능하다. 그러니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의 임의성과 진정성을 법원이 제대로 인정해줘야 한다. 조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동의했다는 뜻 아니겠나. 오히려 돈 받은 쪽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은 채 검찰청에서 작성한 진술조서가 더 임의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덩달아 검찰이 맞닥뜨리는 수사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쪽기사 참조). 주요한 수사기법인 계좌(자금) 추적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최근엔 수표로 뇌물을 주고받는 사례가 줄어드는 추세다. 자금세탁은 더욱 교묘해져 추적도 그만큼 힘들고, 그에 따른 비용도 늘고 있다. 추적에 실패하는 사례도 잦다. 현금으로 오간 경우는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 이런 현실은 (공여자의)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 기소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배경이 이룬다.

“1심 증인은 2심에 불러내지 말아야”

그런데도 이상희 의원의 경우처럼 피고인이 자백하는 부분은 유죄, 부인하면 무죄로 보는 법원의 판단이 위험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처럼 자백을 중시하게 되면 자백을 받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또 다른 인권 침해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대검의 한 부장검사는 “어떤 판결문에선 여전히 자백을 증거의 왕으로 보는 듯한 시각마저 엿보이더라”고 했다.

수뢰 혐의자와 공여자가 모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2심에서 1심보다 진술번복이 잦다는 사실도 법원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쪽 또는 양쪽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법정 밖에서 서로 자유롭게 만나 증거나 진술을 조작할 개연성- 법조계 용어로 ‘통정(通情) 가능성’- 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가 이를 막을 현실적 방안은 전무하다.

그래서 수사경험이 많은 검사들은 1심 법원이 명실공히 ‘집중심리’를 해주기를 바란다. 기소가 이뤄지면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재판 날짜를 잡고, 한 공판과 다음 공판 사이의 간격도 될 수 있는대로 좁혀 진술이나 정황이 변질될 가능성을 최대한 막아달라는 주문이다. 또 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증인은 2심에 불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경제·강력 등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충분히 심리한 증인을 다시 불러내는 사례가 거의 없다. “맑은 물에 잉크 방울을 떨어뜨리면 나중에는 묽어지지만 당장은 새까맣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까맣게 돼 있을 때 심리를 끝내줬으면 하는 겁니다.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혁은 그 다음, 또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겠지요.”

검찰 수사관행 바뀌어야

무죄 판결을 내는 판사들의 생각은 과연 뭘까. 최근 무죄 판결문을 쓴 서울지법 부장판사의 얘기를 들어봤다. 그는 “판결문에서 다 밝히지 않았느냐”며 말을 아끼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뇌물 사건에선 통상 ‘돈을 줬다’는 쪽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된다. 그런데 법정에서 이런 진술의 신뢰성이 흔들리면 무죄 판단을 피하기 어렵다.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일 때는 더 그렇다. 우리 재판부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부라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확보돼 있지 않으면 무죄를 쓸 수밖에 없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확인하는 말이다. 그는 검찰에 하는 ‘주문’이라며 이런 말도 곁들였다. “진술에만 기대는 검찰의 수사관행이 이번 기회에 바뀌어야 한다.”

강희철·김태규 기자 / 한겨레 사회부 hck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