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모라토리엄 위기 넘긴 급박했던 한주

◆12월11일=◇환율이 4일 연속 상한선까지 치솟으면서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재경원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 발은행(ADB),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와 자금지원 일정을 앞당기 는 협의을 진행중이며,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IMF 자금지원 프로그램 5백 70억달러 가운데 일부를 ‘브리지 론’형태로 조기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일본 등에 정부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IM F협의단은 외환시장 사정을 점검하기 위해 한은을 긴급방문했다. ◇영국 의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지들은 IMF가 앞으로 추가 자금지원과 한국의 대외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S&P는 한국의 장단기 신용등급을 2∼3단계씩 하 향조정했다.

◆12월12일=◇한은은 은행, 종금 등 금융기관에 11조3천억원을 긴급지원 하기로 했다. 또 11월20일 이후 처음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한편 실수 요자들에게 외화자금을 지원할 때 적용하는 환율도 당일 최고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하는 등 달러 가수요 해소에 나섰다. ◇정부는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기업들의 장기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달러매각에 대한 국세청 통보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해 ‘장롱 속 달러 ’가 흘러나오도록 했다.

◆12월13일=◇김영삼 대통령과 3당 대선후보들이 “IMF와의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고 공동발표했다. ◇캉드쉬 IMF총재는 미 PBS방송과의 회견 에서 “한국의 외환금융위기는 최악의 상황을 지나갔다”면서 “한국에 대한 지원규모 5백70억달러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클린턴 미 대통령이 김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정부와 3 당후보들의 약속을 긍정평가하고 한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 대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기 존의 연 25%에서 4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뉴욕 타임스> 등 외지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경우 국제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라고 경고했다.

◆12월15일=◇재경원은 16일부터 환율의 하루변동제한폭을 폐지하고 제일 ·서울은행 중 한곳은 외국 금융기관에 매각하기로 했다. 또 연내 1백억 달러 규모의 외화표시 국채를 발행키로 하고 금융기관 합병 활성화 방안 을 발표했다. ◇환율은 하한선까지 떨어지고 주가도 폭등하는 등 금융시 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스티글리츠 IBRD 수석부총재는 재경원과의 협의를 마친 뒤 “한국경제의 기초가 건실하다는 믿음을 재확 인했으며 한국정부가 현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 한다”고 밝혔다.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 3국 정상들은 “동아시 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IMF 지원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미국 등 선진 국들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월16일=◇재경원은 상장사 M&A 활성화 조처를 발표했다. ◇IMF는 서 울·제일 이외의 은행에 한국정부가 현물출자하려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 장을 전달했다. ◇여야 3당은 비실명 거래 장기채권 3조원어치 발행, 금 융소득 종합과세 1∼3년 한시유예 등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에 합의했다. ◆12월17일=◇클린턴 미 대통령은 연말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가 IMF계 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처들에 매우 고무돼 있다”면서 “미국정부는 IMF의 틀 속에서 추가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F의 한 관 계자는 “이행협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한국의 대통령 당선자와 캉드쉬 총재 간에 면담이 성사되길 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