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권리 찾기/전문가의견

수리 보수는 임대인의 의무

주택이든 상가이든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 임대목적물이 훼손되거나 마모되 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수선해줘야 하며, 만 약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한 채 수리될 때까지 임대료 지급 거절권, 혹은 감액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임차인이 직접수리를 한 뒤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보일러가 고장이 났거나 노후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면 건물주는 마땅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비가 새는 벽도 마찬가지다. 집 주인이 수리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수리할 때까지 임대료 지급을 거절하거 나 직접 수리해 수리비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비용상환을 요구하 면 된다.

또한 건물주들이 건물 보수비나 수선비 등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관 리비라는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는 관 리비 내역조차 밝히지 않고 징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관리비 내역공개를 요구해 부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도 나라경제 의 경쟁력과 활력을 되찾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김칠준/ 작은권리찾기 실행위원장·변호사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