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양심수 석방되는가

(사진/망월동 묘역 방문. 인권환경 개선은 김대중 정부에 가장 기대가 가는 분야이다.)

공약대로 실천만 한다면 김대중 정부는 한국 문화의 중흥기로 기록될 것 이다. 먼저 문화계의 숙원이던 검열제도가 철폐된다. 영화의 경우 자진 삭제 제도와 상영 금지가 없는 완전등급분류제가 도입된다. 민간이 주도 하는 전문인 중심의 자율적인 심의기구에서 이를 관장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문예진흥기금 이외에 문화산업지원특별자금이 새로 생기고 문화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 원이 강화한다. 영화제작에 영화진흥기금 5백억 이상이 투자되는 것을 비 롯해,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40%가 될 때까지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가 유지된다. 만화산업에 대한 지원도 기대해볼 만하다. 텔레비전 만화방송 시간에서 국산만화의 비중이 45%가 될 때까지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2002년까지 계속된다.

인권환경 개선도 김대중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분야의 하나다. 무엇보다 양심수가 석방될 것이다. 이 문제는 새 정부가 김영삼 정부와의 차별성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분야다. 김영삼 정부는 중국 정부처럼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에 양심수는 없다”고 밝혀왔다. 양심수 석방은 ‘동서화합’ 차원에서 전두환·노태우씨 사면과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통제수단으로 악용돼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큰 전자주민카드제 도입 은 백지화 내지 시행이 전면 유보될 공산이 크다. 긴축재정이 필요한 상 황에서 말썽많은 전자주민카드제는 재정지출 삭감 대상 1순위이기 때문이 다. 전자주민카드제 도입을 위해 책정된 내년도 예산은 약 2천7백억원이 다. 새 정부는 세입을 3조원 늘리고 세출을 4조원 줄여서 총 7조원을 절 약해야만 한다.

인권보호를 총괄하는 국민인권기구도 마침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김영삼 정부가 약속했지만, 지금껏 지켜지지 않았던 사항이다. 노동 조합의 자유로운 정치활동도 보장된다. 한국노총과 정책연합을 하면서 노 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 정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개정과 국가안전기획부의 인권 침해 및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어 쨌든 인권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부에 일단 기대를 걸어도 괜찮을 것 같다 .

조준상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