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중학생 입시지옥 사라진다

(사진/유아학교가 설립된다. 여기서 3살에서 5살까지의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이 공교육화될 예정이다. 사진은 유치원 모습.)

내년도 각급 학교 등록금 동결. 김대중 정부에 당장 떨어진 어려운 과제 의 하나다. 만약 실현된다면 가정주부들로부터 대단한 지지를 받을 것이 다. 주부들로서는 임금 동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드는 가계의 부담을 이보 다 확실히 덜어주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아래에서 99년까지 학원수강을 뺀 모든 입시과외는 전면 금 지된다. 이를 위해 교육체제도 많이 바뀐다. 중·고등학교가 통합돼 중학 교 입시지옥이 사라진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국제통화기금을 졸업하 는 99년 이후 실시될 예정이다.

유아학교가 설립된다. 여기서 3살에서 5살까지의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이 공교육화한다. 여기서 먼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해 1년간 무상의 무교육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초등교육은 1년 줄어든다. 또 예·체능 특 기교육도 공교육체제 안으로 흡수돼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즐어든 다.

학교폭력 단속 및 예방도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학 교주변 2백m 이내는 청소년 안전지대(Blue Zone)로 설정된다. 또 경찰력 을 동원한 권위주의적인 해결보다는 학교당국은 물론 학생자치단체와 학 부모단체를 활성화해 자율적인 정화기능이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교, 학 부모, 지역행정기관, 사회단체, 경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보호체계( Community Care System)가 구축된다. 또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사회사 업 전문교사제가 도입돼 교과 이외에 인성·적성·진로 및 생활지도 과정 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여전히 파행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사립대학교 개혁을 위해 사립학교법이 전향적으로 개정된다. 현재 임의단체에 머물러 있는 교수협의회는 의결기 구로 법제화된다. 이에 따라 맘에 안 드는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등 총장이나 재단이 마음대로 휘두르던 권력 행사가 제한받고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이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교육정책이 실명제로 실시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보였던 근시안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사라질 것이란 기대를 품어도 좋 을 것 같다.

조준상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