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야기

내부고발로 건강한 나라 만듭시다

골리앗의 거짓에 다윗의 양심이 마침내 승리를 거뒀다. 감사원의 효산콘 도 허가비리 은폐기도를 폭로했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현준희(44·왼쪽) 전 감사원 주사가 법원에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판결을 받은 날 그는 법원 앞에서 양심적인 내부고발의 확산을 활동목표 로 하는 ‘의인재단’ 대표 박재완(51·한국화가, 사진 오른쪽)씨와 기념 촬영을 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 선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여유보다는 새로운 싸움을 앞둔 도전자의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고소와 별도로 검 찰이 자체조사해 추가 기소한 공문서변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대개는 이 정도면 만족하지만 그는 “법원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며 안타까워한다.

“당시 상부에서 내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처음에는 없었던 내용을 추가 했습니다. 비리은폐혐의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 한 것입니다. 이것 을 막기 위해 상부에서 부당하게 지시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덧붙였는데 내가 가필한 것만 문제삼고 상부에서 가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히 상급심에 항소할 각오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앞으로 감사원의 공문 서변조와 직무유기,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문제로 싸움을 확대할 계획이다 .

그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감사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감사원은 여전히 그가 가장 사랑하는 국가기관이다. 이번 판결이 그의 바람에 한발 다가서 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그의 바람이다.

그의 또다른 목표는 양심적 내부고발이 활발한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다. 그가 주도하고 있는 ‘의인재단’이 바로 그 목표를 위한 수단이다. “박경식씨 한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막대한 국민세금을 들여야 알아낼 수 있는 큰 비리를 밝혀냈습니다. 뺑소니를 막는 것은 수백명의 경찰이 아니 라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한명의 목격자입니다. 이런 양심적 내부고발의 활성화가 바로 ‘고효율 저비용의 국가 건강시스템’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움직여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눈’에 의해 우리 사회가 감시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굳은 믿음이다.(의인재단: 016-213-8857).

김정수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