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대통령자문기구, 통일수도로 개성 꼽아

통일이 된 뒤에도 꼭 지금처럼 서울을 수도로 하고, 나라이름, 국기, 국 가 등도 그대로 사용해야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일까? 만약 이런 주장이 옳다면, 우리나라엔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곳곳에 널려있게 된다.

지난 94년 5월 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통일한국의 수도 입지 선정은 역사성, 상징성, 통합성, 안 정성, 쾌적성 등이 감안돼야 한다”며 새 수도의 가장 강력한 후보지로 ‘감히’ 개성을 꼽았다. 정부와 옛 신한국당도 지난해 3월 ‘수도권 특 성별 종합개발계획’에서 “경기북부 지역을 통일한국의 새 수도 후보지 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오자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지난 11월12일 <동아일보>에 쓴 칼럼에서 “개성은 서울에서 가 까운 데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고 있어 장차 통일한국의 수도로 최적 지”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들은 어떨까? 지난 95년 2월 <세계 일보>의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1%는 서울이 여전히 수도 가 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22.6%는 “제3의 장소를 골라야 한다” 고 대답했고, 5.7%는 평양을 새 수도로 꼽기도 했다.

나라이름이나 국기에 대해서도 새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결코 적지 않다. 지난 6월 대한철학회(회장 하영석)가 소속 교수 1백22명을 대상으 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수들의 62%는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의 국호 로 가장 좋다고 대답했지만, 나머지는 고려(20%) 조선(5%) 고려민국(3%) 등이 좋겠다고 대답했다. 국기(태극기)나 국가(애국가)에 대해서도 “지 금대로 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각 66%, 62%였지만, 이견도 30%를 넘 었다.

특히 독립운동 시절 부르던 애국가 가운데 하나를 골라 현재의 국가로 쓰 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통일 전, 또는 통일 뒤에 국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언론에서도 자주 나왔다. <세계일보>가 지난 95년 8월17일 치 사설에서 “광복 50주년을 맞아 애국가와 함께 통일국가를 상징하는 새 국가의 제정을 조심스럽게 제안”했고, <조선일보>도 지난 94년 12월2 0일치 홍사중 칼럼에서 “애국가에는 발전과 진취의 기상이 담겨 있지 않 아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통일과는 관계없이 새 국 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동걸 교수(국민대)는 <역사비평> 94년 여름호에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는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마음을 실은 국가는 아니다”며 “통일이 되면 우리의 국가 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