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고용불안 피할 수 없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최근 우리 경제는 환율 및 금리 급등, 주가 급락, 대외신인도 하락 등 총 체적인 금융 및 외환위기를 맞고 있으며, 급기야는 ‘국가부도’로 일컬 어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IMF는 우리나라에 과감한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의 정리, 국제수지 적자폭의 축소, 과소비 억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혁신적인 구조조정과 경제전반에 걸쳐 체질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견된다.

대폭적인 성장률 감소 불가피

물론 IMF는 외형적으로 간섭으로 비칠 직접적 요구는 자제할 것이지만 내 면적으로는 더이상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건전 한 경제체질의 구축을 위한 많은 권고와 조건들을 제기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경제는 성장감속, 기업수지 악화, 실업문제 등이 현안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폭적인 성장률의 감소가 불 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당초 6∼7%대로 전망 되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4%대로 수정하는 등 우리 경제의 거품이 상 당부분 제거되는 수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특히 IMF는 우리나라에 2.5%의 경제성장을 요구하고 있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급격하게 떨어 질 가능성도 있다. 94년 IMF의 지원을 받았던 멕시코의 경우 경제성장률 은 94년 7%에서 95년 6.2%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타이는 98년 경제성장 률을 0%로 하는 경제운용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이미 확정된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강력한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업계 역시 설비투자 축소, 인력절감, 한계 사업 정리, 신규채용 억제 등 과감한 구조조정 노력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실업률이 4%를 웃돌게 되면 실질실업률은 두자리수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경제 거품이 소진되기 전에는 실망실업자 들이 많을 것이며 거품 이 제거되고 나면 소득추구 욕구로 인하여 종래 비경제활동인구들의 구직 활동이 시작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실업률은 실질실업률 수준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금융개혁,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근로자, 일반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 의 고통분담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결집된 노력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노사간 인건비와 경상경비의 절감노력 여하에 따라 고용안정 문 제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M&A 둘러싼 고용승계 문제도 큰짐

여하튼 노동시장은 상당한 불안조짐을 보일 전망이며 이미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상당수의 인력들이 방출되고 있고 생존전략 차원의 구조조정 노력들이 가시화될 경우 많은 기업들에서 인원정리가 불가피하다. 특히 기존의 기업간 합병이나 인수도 상대적으로 더욱 활발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M&A(기업인수합병)를 둘러싼 고용승계 문제도 큰 이슈가 될 것으 로 보인다.

이외에도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안이하게 생각해왔던 고임금 문제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노사간에 이러한 임금과 고용의 문제를 놓고 많은 갈등이 예상된 다. 그러나 임금, 고용 등의 문제는 노사관계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종래 의 패턴에서 벗어나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한 경제현상의 결과 차원에서 다 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노사간 협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