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편집자 주

북한 식량난민 지원활동을 해오던 ‘통일강냉이팀’(김재오 전도사 등)은 12월2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월20일 ‘제3국’ 한국대사관에 인계 했던 13명의 탈북 식량난민 중 일부가 해당국 정부를 통해 국경지대로 추 방됐다”면서 “현재 7명이 국경 지뢰밭 등으로 들어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말하는 ‘제3국’은 베트남임이 확인 됐다.

지난 1월 결성된 통일강냉이팀은 그간 옌볜(延邊) 등지에서 탈북 식량난 민들을 도와왔다. 이들은 애초 탈북 식량난민에게 쌀 등을 줘 돌려보내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이 생기고, 한국행만이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지 난 6월부터 한국행을 위해 7천km에 이르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하지 만 이들의 ‘한국행 꿈’은 지난 11월9일 한국대사관이 베트남 정부에 넘 긴 탈북 식량난민들이 국경지대로 추방되면서 무너졌다.

이번 사건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들어섰던 귀순자들을 베트남 정부가 국경지대로 추방해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두 나라 간 커다란 외교마찰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정부의 탈북자 귀 순허용조처가 표면적인 방침과는 달리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나, 이들에 대한 보고가 청와대에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 격을 더해주고 있다.

<한겨레21>은 이번 사건이 한국의 비인도적인 탈북자 대책을 재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통일강냉이 관계자의 목 소리를 듣고 정부의 탈북자 대책을 진단해본다.

편집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