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경추방 사전 밀약 의혹

이번 사건과 관련해 통일강냉이팀은 탈북 식량난민과 관련한 한국대사관 과 베트남 정부 사이에 이루어진 ‘검은 거래’ 가능성을 사실로 믿고 있 다.

사실 한국대사관이 베트남에 의한 식량난민들의 추방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고리 가운 데 하나다. 이에 대해 외무부는 “베트남 정부가 보안상 이유로 이들의 인계를 요구해 지난 11월9일 베트남 정부에 넘겨줬으며, 그 뒤에도 베트 남 정부는 이들이 잘 있다는 얘기만 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베트 남에서는 프랑스어권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어 베트남 정부의 요청을 거부 하기 힘들었다고 외무부는 설명했다. 한국대사관은 이후 탈북 식량난민들 이 베트남쪽의 보호 아래 잘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11월18일에야 이들이 인접국 국경지대에 추방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 날 은 국경지대에 추방된 인물 중 한명인 차도수(31)씨가 한국대사관을 다시 찾아온 날이다.

통일강냉이팀은 외무부쪽의 이런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한다. 우선 대사관에서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을 타국 정부에 보내면서 신분보증 각서도 하나 받지않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꼽는다. 또 △지난 1 0월20일 한국대사관을 찾았을 때 대사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나 △이들이 19일 동안 안기부 안가에 있으면서 단지 한차례 진술서만 받는 등 한국행을 위한 조처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 았다는 점도 여기에 포함된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추방된 난민들의 증언 이 있다. 통일강냉이팀은 이런 이유로 이번 추방이 적어도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과 베트남 정부 사이의 묵계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 장한다.

이들은 이밖에 △탈북 식량난민들이 11월9일 베트남에 넘겨질 때 그들의 가계도구가 식량난민들도 모르는 새 실려갔다는 점 △이후 차도수씨가 한 국대사관에 다시 돌아온 11월18일까지 이들의 안전에 대해 확인조차 안했 다는 점도 이를 뒷바침하는 것으로 지적한다.

만일 한국대사관의 주장대로 베트남 정부가 한국대사관과 상의없이 ‘법 률상 한국인’인 이들을 추방했다면 이는 한 외무부 관계자의 표현대로 베트남과의 ‘국교단절’까지도 고려할 사안이다. 그러나 통일강냉이의 주장대로 대사관과 베트남 정부간의 검은 약속이 존재한다면 이는 한국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엇갈리는 주장들을 진실성을 밝혀줄 수 있는 곳은 베트남 정부다. 그러나 현재까지 베트남 정부는 사건 자체를 철저히 부정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주한 베트남대사관 레 반 크 공사는 “탈북 식량난민에 대한 국경 추방은 결코 없었다는 게 베트남 당국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