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질 줄도 알자

김형태/ 변호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주인이다. 그래서 세상만사를 일 단 돈으로 따져본다. 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을 행사해도 이 번 파업으로 기업이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따지고 한국 축구가 연승가 도를 달리면 국민들에게 주는 기쁨은 돈으로 얼마인지, 심지어 우리의 소 원인 통일조차도 돈으로 따진다. 그리하여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이 통일 로 얻는 이익보다 많으니 통일은 괴로운 일이라는 논조도 간간이 등장한 다. 그렇다면 한가위날 아침 차례상 앞에서 북녘에 두고 온, 이제는 1백 세가 넘었을 아버지를 그리는 여든 노인의 아픔은 돈으로 얼마일까. 이 고통스런 땅에 나서 10여년 남짓의 짧은 삶을 굶주림으로 마감하려는 북 한아이의 눈물은 돈으로 도대체 얼마일까. 그리고 요즈음 신문의 정치면 이 우리에게 주는 괴로움은 또 돈으로 얼마치나 될까.

그 피해는 돈으로 얼마일까

집권여당은 야당총재가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뇌물을 받아 비자금 을 조성했다고 날마다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번 비자금 파문을 통해 집 권여당이 우리 사회에 지은 잘못 세 가지를 묻는다면 첫째가 불관용의 잘 못이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위선자를 끌어내리겠다는 발표자의 눈빛 에는 살기가 서려 있다. 무섭다.

상대방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불구대천의 원수라도 되는 것일까. 왜 저 렇게 극단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헛되고 헛되 다 세상만사 헛되다. 떴다 지는 해는 다시 떴던 곳으로 숨가삐 가고 강물 은 떠났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흘러 내리는 것을. 지금 있는 것은 언젠 가 있었던 것이요. 지금 생긴 일은 언젠가 있었던 일이라 하늘 아래 새 것이 있을 리 없다.” 그렇다. 사실 지금 여당이 야당을 향해 사생결단의 살기를 번득이는 일은 3백년 전 남인과 서인, 노론과 소론이 서로 죽고 죽이던 당파싸움의 재현이요 남과 북이 수백만명의 목숨을 죽여가며 벌였 던 6·25전쟁의 재현일 뿐이다. 우리는 도무지 질 줄을 모르는 민족이다. 상대방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관용을 모르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전통이 되었다. 우리를 겪어 본 외국인들의 일반적인 평가도 한국사람들 은 너무 감정적이요 지기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장점을 흔쾌히 받아들일 줄 알고 내가 질 때도 있음을 인정할 때만 내가 상대방을 이기 는 때도 생기는 법이다. 이런 편협한 성정은 이웃집이 커튼을 바꾸면 나 도 바꾸고 이웃이 중형차를 사면 나도 사야 하는 모습으로 우리 생활 깊 숙이 틀어박혀 있다. 여당이 야당이 될 때도 있고 그 야당이 다시 여당이 되는 날도 있는 것이 세상이치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집권해야 한다. 우 리가 못하면 차라리 너도 못하고 같이 죽자는 식의 태도는 우리 사회 전 반에 엄청난 해악을 미쳤으니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두번째는 적반하장의 비논리적 태도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을 꾸리고 정치를 하는 데 막대한 돈이 들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과 제도가 비현실적이었던 지난날 정치자금은 필요악 이요, 정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야당이 이 러니저러니 변명을 해도 그 큰 살림살이를 누군가의 자금지원없이 어떻게 꾸려가겠는가. 이런 점에서 야당 비자금의 존재는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 다. 그러나 집권여당 자신은 야당에 비할 바 없이 큰 규모의 정치자금을 받아놓고는 마치 자신들은 전혀 결백한 양 야당을 향하여 뇌물을 받은 위 선자라 비난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다.

세번째 잘못은 절차적 정의의 문제이다. 여당총재는 ‘법대로’를 입에 달고 살아 온 분이다. 법의 생명은 절차의 적법성이다. 절차가 잘못되었 으면 살인범도 풀어 주라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수십년 전 미국에서 한 마약소지자가 경찰의 신문에 걸리자 소지하고 있던 마약을 봉투째 삼켰던 사건이 있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강제로 병원에서 구토를 시켜 꺼낸 마 약은 적법절차를 통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 데 ‘법대로’의 여당 대표가 여당 최고의 치적이라던 금융실명제를 위배 하여 야당의 계좌를 마구 뒤지는 일에 동의하였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다.

어질지 못한 자가 높이 있으니…

독나무에서 열린 과실은 독이라는 법언이 있다. 절차의 적법성은 법치국 가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절대적 가치이다. 이는 뇌물범, 살인범의 처벌 보다 더 중요한 보호법익이다.

<맹자>에 이런 구절이 있다. “어진 이가 마땅히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 다. 어질지 못한 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것은 악을 뭇사람들에게 퍼 뜨리는 것이다.”

관용을 모르고 질 줄을 모르는 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 우리 모두가 사 소한 주차문제 가지고도 이웃과 다툰다. 1천원을 받고도 10원 받은 자를 나무라는 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 우리 모두가 서도 네탓이라고만 외쳐 댄다.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이를 본받아 우리 모두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목적을 달성한다.

맹자는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다음이고 임금은 가볍다 했는데 그들은 임 금과 사직을 위해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