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미국은 국제사회 깡패인가

‘추한 미국인’ ‘손가락질받는 엉클 샘’

미국의 대표적 언론 <뉴욕타임스>와 <타임>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비판받 고 있는 미국의 모습을 스스로 이렇게 불렀다. 실제로 소련 붕괴 뒤 유일 초강대국으로 자리잡은 미국의 최근 외교행태에 대한 세계 각국의 비판은 매우 ‘과격’하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이를 ‘제국주의적 미국’이라 는 단어로 표현했고,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좀더 직설적으로 ‘깡패’라 고 불렀다.

왜 ‘세계의 경찰’로 자부하던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무법자’로 인식 되고 있는 것일까? 이는 미국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금방 자명해진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를 만드는 데 일등공신이었으면서도, WTO의 자 유무역정신을 부정하는 국내법 슈퍼301조 동원에 거리낌이 없다. 미국은 나아가 이란·리비아(다마토법)와 쿠바(헬름스-버튼법)와의 국제무역을 국내법으로 제한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 유엔이 ‘탈 미국화’를 꾀하자 유엔 분담금 연체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제지하기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무법자 미국’의 모습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냉혹한 국제질서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어떠 한 힘의 행사도 호혜평등의 원칙을 상실할 경우 패권주의로 흐르게 되고 이는 국제적 공분에 직면하게 되기 마련.

<한겨레21>은 이에 따라 자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런 미국의 오만을 지구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전세계의 대응도 정리해보았 다. 이번 기획은 쇠고기와 자동차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내 상황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