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미국만의 평화' 거부한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미국에 의한 ‘전세계의 평화’일까, 아니면 단지 ‘미국만의 평화’일까.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대답은 후자쪽으 로 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미국이 그 강력한 군사적·정치적 힘으로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의 행태는 최근 유럽, 러시아, 일본, 중국이나 쿠바 등 제3세계 와의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에 대해 자금과 기술지원 을 미끼로 석유채굴과 관련한 미국의 이권을 강압하고 있고 캐나다와 중 남미 국가에 대해서는 자국법으로 쿠바 봉쇄를 강제하고 있으며 유엔에 대해서는 분담금 지원을 볼모로 인사에서부터 의사결정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독단적 행태는 세계 각국의 집단적 견제에 봉착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미국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지휘권을 놓고 프랑스 등이 부분적인 회수 움직임에 나섰고 캐나다 등 전 세계 89개국은 미국의 반대를 물리치고 지뢰금지협약 초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그러나 강자에는 유연한 이중성을 보인다. 미국이 제재의 명분으 로 내세우는 인권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거듭해 서 연장해오고 있는 반면 쿠바에 대해서는 무차별 제재에 나서고 있다. 한국이 어느쪽에 포함되는지는 자명하다.

편집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