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진/"지면 죽는다." DJ를 정조준한 신한국당 `저격수' 강삼재 사무총장.)

조용하다 싶던 대선경쟁이 ‘DJ(김대중)비자금설’로 온통 난리다. 정치 판이 뒤집히고 재계가 얼어붙고 국민들은 지지자의 입장에 따라 시비를 따지느라 정신이 없다.

신한국당은 하루가 멀다하고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비자금설을 제기하 며 폭로전을 펼치고 있다. 과거 여당에서 찾아볼 수 없던 사생결단의 자 세이다. 그동안 김 총재가 관리했던 비자금이 모두 6백70억원이라는 주장 에서 시작된 폭로전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알파를 받았다는 새로운 주장에 이어 92년 대선 당시 대기업으로부터의 자금수수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DJ비자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며 갖가지 근거를 제시 하기에 바쁘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완전히 조작된 자료”라며 이를 일축한다. 폭로와 부인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공방만이 계속되는 암흑의 폭로전이다.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증거로 검 증된 게 없다. 심지어 유일한 물증이라며 신한국당이 제시한 1억원짜리 수표 사본마저 국민회의쪽은 앞뒷면이 다르다며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하 고 있다. 양쪽의 주장이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 다.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의 상반된 입장뿐 아니라 다른 제3의 당사자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비자금인가 정치자금인가

사실관계뿐 아니라 신한국당이 주장하는 ‘DJ비자금설’의 성격부터 혼란 스럽다. 신한국당은 처음 비자금설을 폭로할 때 ‘비자금’의 성격에 대 해 일반적인 정치자금과 달리 김 총재가 전두환·노태우씨처럼 개인적으 로 치부한 돈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물론 김 총재나 국민회의쪽 은 “개인적으로 치부한 돈은 한푼도 없다”며 신한국당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현시점에서 김 총재가 개인적으로 돈을 치부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제2탄, 3탄으로 폭로한 비자금설의 내용을 보면 지난 92년 대선자금도 들어 있어 통상적인 정치자금도 비자금의 범 주에 포함시킨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비자금이란 비정상적 인 방법으로 모아 비정상적인 목적에 쓰이는 돈으로 이해된다. 정치자금 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폭로전은 시발부터 진상규명이 쉽지 않은 논쟁이 었던 셈이다. 상대방에게 '흙탕물 튀기기'의 성격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지금까지 신한국당이 폭로한 DJ비자금설의 내용은 크게 DJ의 전체 비자금 6백70억원 관리설과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20억원+알파 수수설, 92년 당 시 대기업 자금 1백34억원 수수설, 친·인척의 자금관리설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들 부분들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 진위여부에 대한 한 계를 분명히 그을 수가 없다.

비자금 6백70억원의 정체

신한국당이 폭로전을 전개하면서 지난 10월7일 첫번째로 제기한 것이 DJ 비자금 6백70억원 관리설이었다. ‘DJ저격수’로 알려진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은 7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충격적인 제보라며 김대중 총재가 그동안 6백70억원의 비자금을 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강 총장은 “김대 중 총재의 비자금 일부가 김 총재 처조카 이형택(동화은행 영업1본부장) 씨에 의해 3백65개의 가차명 및 도명으로 관리돼 왔으며 그 규모는 확인 된 극히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입금액 기준으로 6백7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강 총장의 주장을 요약하면 지난 90년부터 김 총재는 이형택씨 등을 통해 모두 6백70억원의 비자금을 관리했는데 이중 이씨가 2백95억원 을 직접 관리했고, 나머지 3백75억원은 김 총재가 유령인 명의나 다른 사 람의 이름을 도용해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대중 총재는 “지난 93년 8월 실명제 실시 이전에 야당의 입 장에서 내 이름으로 은행에 입출금을 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개인적 차 원에서 처조카인 이형택씨에게 부탁해 은행에 약간의 돈을 맡겼다 찾아쓴 적은 있으나 액수는 신한국당 주장의 수십분의 1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 . 김 총재는 또 “실명제 이후에는 그것을 현금으로 모두 회수해 쓰고 은 행에는 한푼도 없다”며 “비자금 6백70억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 장했다. 신한국당에 의해 DJ비자금 관리자로 지목된 이형택씨도 “신한국 당이 주장하는 3백49계좌는 내가 근무한 곳의 지점에서 관리한 가차명계 좌를 합해 모두 김 총재 계좌인 것으로 발표한 것 같다”며 “친구 등의 자금을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김 총재와는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양쪽의 주장이 이처럼 한치 접점도 없이 팽팽하게 맞선다. 다만 국민회의 는 야당을 하면서 적은 액수의 정치자금을 은행에 맡겨놓은 적은 있다며 정치자금의 은행관리 부분의 일부를 시인하고 있을 뿐이다. 신한국당도 계좌숫자와 액수만 주장할 뿐 물증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형택씨가 관리한 계좌와 금액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고객의 돈일 수 있기 때문에(이씨 주장) 김 총재의 돈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 무엇보다도 신한국당은 비자금 규모 6백70억원에 대해 ‘입금액 기준’ 이라고 말했다. ‘비자금 총액’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 혹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통상적으로 은행에 거래할 때는 돈을 넣다 뺐다를 반복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입금액 기준이란 경찰이 노름 판의 판돈을 계산할 때 쓰는 방법이다. 때문에 그 규모는 최종적으로 잃 은 판돈의 규모보다 늘기 마련이다.

20억원+알파의 존재

(사진/DJ비자금설에 대해 2차 폭로하는 이사철 대변인. 재계의 1백34억원 자금제공설의 진위여부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

6백70억원 비자금설보다 더욱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노태우씨 자금 ‘2 0억원+알파수수설’이다. 이 부분은 김대중 총재가 고해성사를 통해 “더 이상 받은 돈이 한푼도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터이기에 김 총재의 도 덕성과 직결된다.

강삼재 총장은 “김 총재는 노씨로부터 20억원 외에 적어도 6억3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노씨가 90년 12 월 말경 전 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 이태진씨에게 지시해 상업은행 효자 동지점의 가명 ‘민영애’ 명의로 돼 있는 자신의 비자금계좌에서 인출한 3억원이 91년 1월14일 대한투자신탁 청량리지점의 당시 평민당 사무총장 계좌에 입금됐고 △다른 3억원은 노씨가 (주)대우로부터 받아 91년 5월 말경 대한투자신탁 영업부의 평민당 사무총장 계좌에 입금됐으며 △나머 지 3천만원은 노씨 비자금계좌인 경호실 명의계좌에서 91년 9월 초 인출 돼 이형택씨가 관리하던 이의돈씨 등 6명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됐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은 이와 함께 노씨의 비자금계좌번호와 평민당 사무총 장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시하는 한편, 물증으로 상업은행 발행 ‘바가 04 456684’번호가 찍힌 1억원짜리 수표사본의 앞뒷면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당시 평민당 사무총장 계좌는 선관위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노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 다”고 펄쩍 뛰었다. 신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 한국당이 유일한 물증으로 제시한 1억원짜리 수표에 대해서도 앞뒷면이 다르며 조작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수표의 앞면에 나타난 아라비아 숫자와 ‘일억원 이하’란 도장의 크기와 위치가 뒷면과 일치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전 청와대 경호실 과장인 이태진씨도 “평민당 사무총장 계좌 에 입금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상업은행은 “예금자비밀보호규 정에 따라 사실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1억원이 입금된 통장과 거래내역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서는 진위 여부가 밝혀질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야권 일부에서는 만약 노씨 계좌 로부터 평민당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고 하더라도 김 총재가 노씨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야권의 당직자들이 여권의 유력인사로부터 받은 ‘떡값 ’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평민당 원내총무였던 김원기 통추대표는 “그 정도 액수는 여야 원내총무나 사무총장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 ”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평민당 계좌에 입금됐다 하더라도 노씨가 DJ에게 직접 건넨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회의가 당시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그대로 있음에도 노씨 자금의 평민당 입금 여부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문으로 남는다.

1백36억원의 진실 등

이번 폭로전에서 폭로여부 자체를 놓고 가장 논란을 빚었던 김대중 총재 에 대한 10대 대기업의 1백36억원 자금제공설도 진위여부는 오리무중이다 . 신한국당은 “김 총재가 삼성 대우 동아 등 10개 기업으로부터 91년 5 월부터 93년 5월까지 1백36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금제공 날짜와 10개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다.

김 총재는 “일부 기업은 이름도 모르는, 괴문서에 불과하다”고 일축하 며 “그동안 야당을 하면서 경제인과 친지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은 사 실이나 기업인 등에 대해서는 비밀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맞섰다. 삼성 대우 등 관련 기업들도 대부분 ‘전혀 사실무근’이거나 ‘신한국당 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부인했다.

친·인척을 통한 비자금관리와 관련해서는 신한국당은 김 총재의 처남이 자 이형택씨의 부친인 이강호(83)씨를 지목했다. 강 총장은 “김 총재는 이강호씨를 통해 지난 90년 12월부터 96년 2월까지 32개 계좌에 입금액기 준으로 37억8천7백만원을 분산입금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이강호씨는 한신증권 사장과 증권협회장을 역임하는 등 원 래 재력가로 처남의 돈이 어떻게 매형의 돈이라고 단정을 할 수 있느냐” 고 부인했다. 신한국당의 주장에는 입금액 기준이라는 역시 모호한 기준 을 제시한데다 현재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는 등 추론 이상으로 판단될 자료가 별로 없다.

DJ비자금설 공방은 서로간에 검증된 증거는 없고 일방적인 주장만이 난무 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것은 하나도 없는 셈이다. 때 문에 이번 폭로전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대선후보의 검증을 위한 자료를 제공했다기보다는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 허상만을 좇는 정치게임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 불신만 높이고 있 다. 어쩌면 그것이 폭로자들의 의도였는지도 모른다.

김성호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