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덕공론

“깨끗한 병역면제도 있어요”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 아들의 병역 공방이 현역의원 전원의 병역 문제로 확산되면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감옥에 수감되는 등 ‘정당한 사유’로 면제된 의원들까지 언론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하는 등 선의의 피 해자도 속출하고 있다.

이중 가장 억울해 하는 인사들은 민주화운동권 출신 의원들이다. 신한국 당의 김덕룡 김재천 의원과 국민회의 한화갑 이해찬 김영환 김민석 의원 등이 이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감옥에서 징역살이를 했거나 장기 수배를 당했다가 면제됐다. 김민석 의원은 “병역 의무 이행은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던 민주화운동 과정에 복역하느라고 면제받은 것을 앞뒤 가리지 않고 부도덕한 병역기피자인 것 처럼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해외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특례 케이스로 면제된 서상목(신한국당), 김선길(자민련) 의원과 통역요원으로 활동했던 국민회의 권노갑 박정수 의원 등이나 병으로 고등학교 중퇴까지 했던 이 상희 의원(신한국당)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 서 의원의 한 측근은 “정 당한 사연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았느냐 아니냐는 결과만 놓고 군 면제자를 무조건 질타하는 풍조는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종철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