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1997년05월15일 제 157호

노동당, 유럽연합 정책에 유연성 기대

지난 5월1일 영국 총선에서의 영국 노동당 압승은 영국 국내는 물론 유럽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의 승리자인 노 동당이 ‘우경화’ 논란에도 기존 보수당 정권과는 구별되는 여러 정책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선 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국내적으로 상원세습귀족제 폐지, 스코틀랜 드와 웨일스 의회에 대한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 정 보 활동의 자유 도입,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제 등을 제시했다 . 이 사항들은 보수당이 ‘영국의 분열’을 조장한다며 극력 반대한 것이 었으나 노동당의 압승으로 그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 다.

유럽 각국은 노동당 집권은 이와 함께 영국의 유럽연합 정책에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사실 총선에서 노동당은 국내 정 책과는 달리 유럽연합 정책에서는 보수당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 럽단일통화동맹(EMU)에는 의회의 승인과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는 가입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유럽연합의 주요 입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유지 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하지만 유럽연합 관계자는 이런 공약에도 노동 당의 유럽연합 정책은 기존 보수당보다 훨씬 유연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헬무트 콜 독일 총리가 영국 총선 뒤 곧 “이번 총선 결과 는 영국 사람들이 반유럽 정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라고 밝힌 것은 이런 유럽의 기대를 잘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노 동당의 압승과 관련된다. 즉 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함으로써 당내 유럽통합 반대파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유럽통합을 지지하는 <유럽의 목소리> 편집장 재키 데이비스는 “노동당이 2002년까지 EMU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압 승으로 가입 결정은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 시기를 “이르면 1년 뒤”라고 내다봤다.

이번 정책변화와 함께 이번 총선에서 여성의원이 1백20명이나 당선돼 전 체 의석의 18%를 차지한 것도 ‘조용한 혁명’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 여권신장 등 여성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 고 있다. 특히 안젤라 이글과 마리아 이글이라는 여성 쌍둥이가 함께 의 원에 당선된 것도 화젯거리 중 하나다.

영국 총선에서 눈여겨봐야 할 또다른 대목은 북아일랜드공화국군(IRA)의 테러전술에 대한 영국 정치권의 태도다. IRA는 북아일랜드 문제를 선거 쟁점화하기 위해 한달 반의 선거기간중 철도망 폭탄테러, 주요 간선도로 마비, 가짜 테러정보 제공 등으로 거의 매일같이 수백만 통근자의 발을 묶었다. 하지만 어느 정당도 이런 국가안보 문제를 선거이슈로 내세우려 하지 않았고, 테러행위가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다.

런던=권은정 통신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