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997년04월10일 제 152호

야권 “탈당? 허튼 소리!”

(사진/야당은 아직 김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내각구성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야권은 신한국당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 내각구성에 대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냉담하다는 표현이 더 적당할지도 모른다.

김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내각구성을 제기하는 인물이 바로 김윤환 신한국 당 고문이기 때문이다. 김 고문의 과거 행적을 볼 때 이번 발언에도 부정 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회의 등 야당이 그동안 주 장해온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내각구성과는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하고 있 다는 것이다.

자민련은 ‘거국내각 구성’만 반대

야당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모두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회의는 김 고문의 발언에 대해 일체 공식논평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김대중 총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내각구성을 제기해온 것과 비교하면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등의 비공식 논평을 통해 김 고문의 발언 배 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대의 뜻을 보였을 뿐이다. 조 대행은 “ 김 고문의 발언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당시 민정당후보의 차 별화,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 당시 민자당후보의 차별화 사례처럼 김 대통령으로부터 이회창 대표 또는 새로운 여당 대선주자를 분리시키려는 전략의 하나”라고 말했다. 유신시절부터 5공, 6공을 거쳐 김영삼 정권 때까지 권력의 양지만을 쫓아온 김윤환 고문이 다시 이회창 신한국당 대 표로 권력이 기우는 듯하자 킹메이커(대통령만들기 주역)로의 구실을 하 기 위해 총대를 메고 나온 것이라는 시각이다.

국민회의는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내각구성은 대선과정에서의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김영삼과 이회창의 분리’ 라는 반사적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회의의 한 고위당 직자는 “한보사태와 김현철 파문 이전에는 우리가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 내각구성을 주장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최근에 우리 당이 이 런 주장을 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대통령이 어느 정도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던 당시에는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내각구성이 야당에 유리 하나 지금과 같이 지지도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는 김 대통령이 신한국당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다. `‘김영삼=신한국당’에 이어 `‘신한국당 대선후보=김영삼 복제’라 는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여당 대선후보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한편 , 김 대통령과 대선후보사이에 갈등을 야기시키려는 야당의 의도가 숨어 있다.

자민련은 탈당과 거국내각구성을 분리해 대응했다. 탈당에는 찬성하나 거 국내각구성은 반대한다는 것이 공식반응이다.

자민련 이규양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대통령의 탈당부분은 우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동조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정치현실상 거국내 각구성은 아무 실효성이 없으며 난국 극복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자민련은 오로지 내각제를 기준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셈이다.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 거국내각구성은 순수 내각제를 주장하는 자민련의 입장과 상치되고 나아가 거국내각이 구성될 경우 내각제 추진의 주체세력 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것이다.

“대선국면에서 주장해야 효과적”

대통령의 탈당도 3김씨가 내각제로 가기 위한 전단계 조처라는 전제 아래 서만 환영한다. 김 대통령이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탈당하는 것 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 자민련의 한 당직자는 “지난 92년 노 태우 당시 대통령의 탈당과 중립내각구성에도 실제로는 청와대가 여당후 보를 지원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야당은 아직은 김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내각구성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심과 민심이 반비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탈당과 거 국내각구성은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들어가서 주장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김성호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