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997년04월10일 제 152호

김 대통령 “내가 무엇을 하리요”

(사진/김영삼 대통령은 4월1일 열린 여.야 영수회담으로 최근의 총체적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영수회담에서 3김은 경제난 극복과 정쟁중단에 의견을 모았지만 김 대통령이 실추된 권위와 국정주도권을 회복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대학동창인 신한국당의 민주계 ㄱ의원과 민정계 ㅂ의원은 지난 주말 오 랜만에 의원회관 사무실에 마주앉아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눴다. 두 사 람은 정국과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참 안 됐 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앞으로 더한 것도 참아야”

민주계 ㄱ의원은 “김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정치자금 문제 등에서 많은 결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취임 이후에는 모든 면에서 청교 도적으로 생활하고 개혁 작업에 어쨌든 혼신의 힘을 기울였지 않았느냐” 며 “그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평가받기는커녕 빨리 임기가 끝나 물러났으 면 좋겠다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도도히 밀려드는 거대한 물결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며 “요즈음 풀이 죽 은 대통령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정계 ㅂ의원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은 그래도 퇴임한 뒤에나 격하운동에 직 면했지만 김 대통령은 자기 손으로 아들을 처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며 “김 대통령은 이런 면에서 어떤 집권자보다도 불행한 사람”이라고 동감을 표시했다.

이러한 장면은 최근 정치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보 문제와 아들 문제로 대국민사과까지 했음에도 그 불은 사그라들기는 커녕 끝간 데 없이 자꾸만 확산되고 있다. 수사중 검찰 수사팀 교체라는 전례가 드문 사건까지 나왔으나, 그를 둘러싸고 조성되는 정국의 혼란과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거듭된 개헌불가 의지 표명에도 내각제 개헌론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권 안에서도 고개를 내밀고 있고, 급기야는 ‘김 대통령의 `탈 당과 거국내각 구성’이라는 불가침의 영역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상 황에 이르렀다.

지난 3월27일 신한국당 의원 연찬회 토론장에서 김윤환 고문이 `김 대통 령 탈당과 거국내각 구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 고문은 발언의 맥락에 대 해 “다른 의원들이 현철씨 문제 등으로 인해 자칫 대통령 하야 등 헌정 이 중단되는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길래 어떤 경우에도 헌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대통령이 탈당하고 거국내각 을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파장이 만만치 않다. 이는 바로 김 고문이 말한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여당의 유력한 대권주자가 김 대통령의 처신이 불만스럴 경우 언제든 압박 카드로 이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비록 최악의 순간이 오면 김 고문이 말한 방 법이 시국수습책의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그 런 말을 하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감을 표시했지만 그 가능성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신한국당의 한 당직자도 “이런 식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김 대통령도 92년 노 전 대 통령이 취한 것처럼 탈당과 중립내각 구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은 누구나 예측하는 일이 아니냐”고 말했다.

김 고문의 발언은 그 의도나 배경이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는 정치역학적 인 의미에 보다 많은 시선이 쏠린다. 당 총재의 탈당이나 대통령의 하야 라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역린’의 어법이 공개적으로 제기됐 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비서관이 “앞으로 이보다 더한 수모도 인내해 야 한다”고 말한 것은 청와대, 즉 김 대통령의 권위가 처하고 있는 상황 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중진들의 ‘나눠먹기’ 현실화되는가

김 고문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거나 요구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의 발언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김 대통령은 당에서 손을 떼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설사 탈당하지 않더라도 차기 후보 결정 등 주요 정치과정에 개입 하지 말라는 통첩성 요청이 담겨있는 것이다. 당과 청와대를 분리할 경우 차기 후보 문제 등에 대한 김 대통령의 영향력이 차단될 수밖에 없다. 그 에 반비례해 김 고문의 역할과 활동 공간은 커질 것이 분명하다.

차기 후보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김 대통령의 영향력 축소는 불을 보듯 명확해지고 있다. 자유경선 실시에 따라 김 대통령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공개적으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 수준이 아니라 후보 선정 과정에서 김 대통령이 아예 배제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홍구 고문과 이한동 고문 등이 주장하는 `‘권력분산론’도 이와 맥락 을 같이 하고 있다. 권력분산론은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 등과 나눠갖도록 하자는 발상이지만, 이는 결국 후보 선정 때 권력을 나눠갖는 후보를 밀 겠다는 중진들간의 합종연횡의 주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홍구 고문 과 김윤환 고문이 지난 29일 민주계의 새로운 좌장으로 떠오른 서석재 의 원과 김정수 의원 등과 함께 골프회동을 갖고 권력분산론에 공감한 것은 중진들의 `‘권력 나눠먹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장 면에 김 대통령이 끼어들 여지는 별로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김 대통령을 모두 코너로 몰고 있는 것들이라면 최근 정치 권에서 나오고 있는 내각제 개헌은 김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매력적인 카 드일 수 있다. 여권에 대한 통제력을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영향력을 퇴임 이후까지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분위기는 점차 무르익어가고 있다.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연내 개헌을 공 식 제의하는 등 정국 협조를 조건으로 내각제 개헌에 대한 대여 압박을 가하고 있는 데다 여권 안에서도 내각제론이 머리를 들고 있다.

특히 최근 여권 내 내각제 논의는 이한동 고문처럼 일정한 프로그램 없이 홧김에 제기된 경우도 있지만, 김 대통령의 뜻을 아는 민주계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김수한 국회의장이 이정무 자민련 총무 등 야권 인사들을 만난 뒤 청와대에서 김 대통령을 만나 `내각제 논 의 등 정국 흐름을 ‘전달’한 것은 단순한 시중 여론 전달로 보기엔 형 식이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다.

김 의장은 자신의 내각제 보도가 나간 뒤에 기자들과 만나 “정가에 권력 구조 개편논의라는 흐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를 현실로 인정해야 한 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도 3백t, 5백t짜리 배로 비유되는 작은 나 라가 아니라 이제는 몇십만t의 큰 유조선이 됐다”며 “권력이 한사람에 게 집중되는 것은 부담스러워진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도 덧 붙였다. 비록 에둘러 말한 것이긴 하나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그 의 입장은 충분하다.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없어

김 대통령은 물론 이후 “임기 내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신한국당의 한 고위당직자도 “내각제 개 헌의 명분도 없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김 의장 등이 내각제를 띄우는 것은 현철씨 문제 등에 쏠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원모심 려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임기가 11개월도 채 남지 않은 김 대통령이 개헌 문제를 포함해 정국을 타개할 카드로 어떤 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할지는 아직 예측하기 쉽지 않 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 상황이 계속되는 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나 여지가 거의 없어지리라는 점이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김 대통령은 지금 레임덕에 시달리는 정도가 아 니라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리더십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라며 “이 런 상태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지도자가 리더십을 잃었을 경우에는 새로 운 일을 시작해봐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내각제 개헌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계의 한 핵심인사도 “현철씨 문제가 뇌관처럼 남아 있는 상태에서 모든 난국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카드는 없다”며 “이제 집권하던 초기의 마음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처리하는 것이 야말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김 대통령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의 입장에서 무책이 상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신한국당 주자인 이회창 대표쪽은 신경이 매우 날카 롭다. 최근 대통령 주변에서 불거져 나온 개헌 논의가 일정한 프로그램 속에서 제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 고 문의 ‘탈당과 거국내각구성’ 이라는 압박 카드가 싫지 않아 보인다.

김종철 기자 한겨레21